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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04.27
  • 토허제 확대 지정 한 달···“가격상승폭 둔화·거래량 감소”
    토허제 확대 지정 한 달···“가격상승폭 둔화·거래량 감소”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재지정한 후 최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3월24일 효력 발생) 이후 한 달여 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셋째주) 대비 4월 둘째주와 비교한 결과, 가격 상승폭이 모두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밝혔다.거래량도 ...

    2025.04.20 11:40

  • 서울 ‘미리내집’ 올 3500가구 공급…내집 마련 희망 키운다

    A씨는 지난해 강남의 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첫 입주자로 들어왔다. 자녀는 세 살 딸 한 명이다. A씨는 2023년 서울시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청약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에는 ‘미리내집’이라는 말도 생소할 때였다”며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넣어봤는데 모든 운을 다 쓴 것처럼 당첨됐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둘째 계획도 세운 상태다.서울시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미리내집’ 올해 첫 공급 물량을 17일 발표했다. 전체 물량은 367가구로, 이 중 223가구가 신규다. 나머지 144가구는 지난해 모집분 가운데 자격 미달 등으로 재공급되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25일이다.재공급 물량 가운데는 지난해 큰 관심을 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2가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4가구)를 비롯해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57가구),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8가구),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2025.04.17 20:56

  • ‘대통령실 이전설’에 세종시 아파트값 ‘꿈틀’

    오는 6·3 대선 이후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림세를 지속하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4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광역시 가운데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울(0.08%), 세종(0.04%), 울산(0.02%)뿐이었다.특히 세종시는 올 들어 주간 단위로 하락세를 거듭했고 전주만 해도 0.08% 떨어졌으나 이달 둘째주 처음으로 상승 기록을 작성했다. 월 단위로 보면 2023년 11월 이후 1년5개월 만의 상승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정·새롬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세종 전체가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8% 올라 상승폭을 유지했다. 다만 중랑구는 자치구 중 유일하게 0.02% 떨어지며 전주 보합(0.0%)에서 하...

    2025.04.17 20:53

  •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윤 거부권’ 딛고 부활하나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

    2025.04.17 20:49

  •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

    2025.04.17 20:49

  • 국토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 활동 시작”
    국토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 활동 시작”

    국토교통부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꾸려 활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국토부는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166명의 전문가 중에서 신안산선 건설 공사와 관련 없는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사조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활동 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18명 중 2명이 고립·실종됐다. 고립됐던 노동자 1명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지난 12일 구조됐고, 실종된 노동자 1명은 사고 발생 닷새 후인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노동자는 시공사인 ...

    2025.04.17 18:29

  • 거부권에 밀려난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대책, 공약으로 ‘부활’할까
    거부권에 밀려난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대책, 공약으로 ‘부활’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2025.04.17 17:39

  • 주차장·엘리베이터 불편한 아파트 재건축 문턱 낮아진다
    주차장·엘리베이터 불편한 아파트 재건축 문턱 낮아진다

    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 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재건축 진단은...

    2025.04.17 16:51

  • ‘미리내집’을 진짜 내 집으로···주택유형 확대하고 공급물량 늘린다
    ‘미리내집’을 진짜 내 집으로···주택유형 확대하고 공급물량 늘린다

    A씨는 지난해 강남의 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첫 입주자로 들어왔다. 자녀는 3살 딸 한 명이다. A씨는 2024년 서울시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청약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에는 ‘미리내집’이라는 말도 생소할 때였다”며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넣어봤는데 모든 운을 다 쓴 것처럼 당첨됐었다”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둘째 계획도 세운 상태다.A씨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안정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어 만족한다”면서 “‘진짜 내집’이 될 수 있도록 돈도 열심히 벌 계획”이라고 했다.서울시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미리내집’ 올해 첫 공급물량을 17일 발표했다. 전체 물량은 367가구로, 이중 223가구가 신규물량이다. 나머지 144가구는 지난해 모집분 가운데 재공급되는 물량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25일이다.재공급 물량 가운데는 지난해 큰 관심을 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2가구)·‘고덕래미안힐스테이...

    2025.04.17 16:01

  • 46살된 ‘은마아파트’, 49층 대단지 탈바꿈 박차
    46살된 ‘은마아파트’, 49층 대단지 탈바꿈 박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높이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서울 강남구청은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하 4층~지상 49층 총 59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했다.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거치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있었으나 단지 설계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여기에 단지 아래를 관통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C노선 배치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분쟁을 이어오기도 했다.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용적률 320%)를 적용해 최고 49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체 물량 가운데 891가구는 공공임대로, 12...

    2025.04.17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