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

  •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세금 낼 땐 저평가·대출받을 땐 고평가…‘얇은 부동산 시장’ 규율 필요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

    세금 낼 땐 저평가·대출받을 땐 고평가…‘얇은 부동산 시장’ 규율 필요

    금융이나 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적은 시장을 ‘얇은(thin)’ 시장이라고 한다. 이는 가격 편의(bias), 시장 조작, 가격 변동성, 신속한 데이터와 정보 수집의 제한, 일관성 없는 가치 평가 등 시장 작동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문제를 양산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시장 가치를 잘 대변한다고 가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다. 이 경우 거래자료가 중요한데, 거래가 적어 가치를 평가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드문 상황을 가리켜 얇은 시장이라 한다. 호텔, 창고, 공장 등 특수 부동산을 논외로 하면, 이처럼 거래가 드물고 정보가 제한적인 부동산 거래의 대표 사례는 고가 비주거용 상가 또는 단독·공동주택, 저가 신축 빌라 등이다. 얇은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거래량, 인구, 소득, 환경 등과 같은 시장 수급 요인, 그리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처럼 고유한 부동산 유형 등이다.이러한 얇은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 평가는 ‘현실 유지 편...
  •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상환액, 올 최대 2000만원 소득공제

    기준가·공제 한도 모두 올려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 기준월세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상대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1억원 더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더 늘었다.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넓이가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 100㎡) 이...
  • ‘도생’ 규제 완화…주거 ‘상생’ 묘수 될까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재가 될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약...
  •  “연말정산 때 2000만원까지 주담대 소득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2000만원까지 주담대 소득공제 받으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상대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에서 1억원 더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랐다.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넓이가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액 중 최대 연간 1000만원까지 15~1...
  •  도시형생활주택···이름 바꾸고, 면적 넓히면 ‘아파트 대체제’ 될까

    도시형생활주택···이름 바꾸고, 면적 넓히면 ‘아파트 대체제’ 될까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
  •  법정수수료 59만인데, 200만원 받은 공인중개사 수사 의뢰

    법정수수료 59만인데, 200만원 받은 공인중개사 수사 의뢰

    #경기도 수원의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 등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법정중개보수는 59만4000원이지만, 이보다 140만6000원을 더 받았다.#경기 고양시의 B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매물을 중개하려했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인 데다, 매물도 압류나 주택임차권이 설정돼 있었다.경기도는 전세피해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444곳과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67곳 등 공인중개사 511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5%인 78곳에서 8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진행됐다.A씨처럼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정보를 소개한 2건 등 12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한 1건은 등록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택 경기 ‘급랭’…서울 아파트값까지도 미세 하락 전환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미세한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은 전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61.6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12.5포인트 하락한 65.9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하며 76.7로 내려앉았다. 경기(77.5→65.0)와 인천(64.7→56.2)도 각각 12.5포인트, 8.5포인트씩 하락했다.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부터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 침체는 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원의 1월...
  •  불확실성 커진 주택시장···서울 아파트값 미세 하락전환

    불확실성 커진 주택시장···서울 아파트값 미세 하락전환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경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미세한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은 전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61.6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수도권은 12.5포인트 하락한 65.9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하며 76.7로 내려앉았다. 경기(77.5→65.0)와 인천(64.7→56.2)도 각각 12.5포인트, 8.5포인트씩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서울 아파트 값도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하락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 침체는 더 본격화할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의 1월...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신청·법률상담·주거지원’ 한 곳서 처리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신청·법률상담·주거지원’ 한 곳서 처리

    인천시가 이원화된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은 인천시에서 각각 처리하던 것을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월세·이사비·보증료·긴급생계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
  •  1위의 힘은 쎘다···한남4구역, 삼성물산 품으로

    1위의 힘은 쎘다···한남4구역, 삼성물산 품으로

    건설업계 1위의 힘은 쎘다. 역대 어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1·2위 싸움의 끝은 삼성물산의 승리로 끝났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오후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벌인 결과 참석 조합원 1026명(전체 조합원 1153명) 가운데 675표가 삼성물산에 표를 던졌다. 현대건설은 335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권·무효 16표다.건설·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은 그동안 사법리스크 때문에 수주전에서 소극적인 편이었다”며 “총력전을 벌인 첫 사업지에서 ‘디에이치(THE H)’라는 현대건설의 막강한 브랜드를 이긴 만큼 향후 ‘알짜지역’을 둘러싼 수주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압구정 3구역만큼은 내줄 수 없는 현대건설로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을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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