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

  •  전세금 안 떼이게…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전세금 안 떼이게…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 ‘63빌딩’ 지었던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공능력 평가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판사 이여진)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생존가치가 없어 청산하는 게 나은지,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지 등을 판단하는 사전 절차다.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원인으로 전해졌다.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  63빌딩 지었던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밟는다

    63빌딩 지었던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밟는다

    시공능력 평가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는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5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생존가치가 없어 청산하는 게 나은지,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지 등을 판단하는 사전절차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신동아건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
  •  속도 내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관할권 갈등’ 풀릴까

    속도 내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관할권 갈등’ 풀릴까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를 본격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권역 ...
  •  “한강변 최고의 랜드마크 약속” 한남4구역 찾은 현대건설 대표

    “한강변 최고의 랜드마크 약속” 한남4구역 찾은 현대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을 찾았다.현대건설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2차 합동설명회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 16만258㎡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내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남4구역을 주변이 부러워할 사업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6년 연속 수주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수익성이 아닌 고객의 신뢰와 명성을 지향하겠다. 한강 변 단지 중 최고의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고도 했다.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사업을 위해 건축 설계사 자하 하디드사와 협업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강 변 최대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인공지능(AI) 설계 기술을 활용한 조망, 테라스 설계도 계획 중이다.현대건설은 공사비를 경쟁사 대비 800억원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8개월 단축해...
  •  “해 바뀌기 전에···” 연말 강남 초고가 아파트 ‘증여’ 급증한 이유

    “해 바뀌기 전에···” 연말 강남 초고가 아파트 ‘증여’ 급증한 이유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새해부터 감정평가 기반의 증여세 과세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였다. 전달(9월) 4.9%에서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증여 비중 확대는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 11월 비중은 40.0%에 달했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늘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
  •  경기도,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 등 경기북부에 올해 5265억 투입

    경기도,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 등 경기북부에 올해 5265억 투입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공공병원 조성과 철도와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올해 5265억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양주와 양주에 감염병 대응과 응급 의료,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경기도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도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8월 착공할 반려마루는 250억원이 투입돼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올해 의정부에 경기연구원, 파주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양주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이전하고, 내년에는 구리시에 경...
  •  주택구입 금융부담 2년만에 하락세 멈춰…서울은 상승

    주택구입 금융부담 2년만에 하락세 멈춰…서울은 상승

    지난해 3분기(7~9월)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지역은 금융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1.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1.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이 25.7%)의 61.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9로 집...
  •  강북 이어 강남도 주춤···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상승 멈췄다

    강북 이어 강남도 주춤···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상승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노원·도봉·금천구 등 앞서 하락 전환한 중저가 지역은 낙폭을 키웠고, 강남3구·용산 등 선호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권 대출 규제는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진 만큼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지난 3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 전환(0.0%)됐다. 지난해 3월 다섯째주부터 40주간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하락했는데, 특히 강북권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노원구(-0.02...
  •  악성 임대인 1177명이 안 돌려준 전세보증금 ‘1조9000억원’

    악성 임대인 1177명이 안 돌려준 전세보증금 ‘1조9000억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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