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6명 가족이 13평에? 국토부, ‘로또청약’ 전수조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

2026.05.11 15:01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최장 6년 거주, 인천 ‘천원주택’ 인기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이 인기이다.인천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첫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된 창구에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관련 서류를 들고 길게 줄을 서 대기했다. 이날에만 262명이 천원주택을 신청했다.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매임임대주택으로, 모두 300가구이다.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전체 공급물량 300가구 중 30%인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

2026.05.11 10:43

아파트 전세가, 올 들어 매매가격 상승폭 크게 웃돌아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이 이어지면서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56%로, 매매 상승률(0.98%)보다 0.58%포인트 높았다.수도권의 경우 전세 상승률(2.20%)이 매매 상승률(1.79%)을 0.41%포인트 앞질렀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전세 상승률(0.94%)이 매매 상승률(0.20%)을 0.74%포인트 상회했다.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여전히 전세 상승률(2.61%)을 웃돌고 있으나 격차는 그간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4.57%)였다.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4.53...

2026.05.11 07:37

이 대통령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억까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이...

2026.05.11 07:32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정부 “돈 흐름, 자본 시장으로 물꼬” 자평 비거주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

2026.05.10 20:29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3주택 실효세율 최대 82.5%···‘매물 잠김’이 집값 자극할라 촉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026.05.10 16:12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이번 정부는 다를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

2026.05.10 14:25

52년 만에 숨통…충북 옥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던 충북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이 52년 만에 일부 해제됐다.충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옥천군이 입안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해제가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267필지, 총 8만 6025㎡다.다만,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6필지는 심의에서 제외됐다. 환경평가 2등급지인 단절토지에 대해서도 향후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이 붙었다.이번 조치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29.083㎢에서 28.997㎢로 감소하게 된다. 옥천군 전체 면적(537.2㎢)의 약 5.4% 수준이다.그동안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소식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군서면의 한 주민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내 땅에 집 한 채 마음대로 고치지 못했다”며 “...

2026.05.10 13:15

‘1주택자는 안전? 실거주 아니면 예외 없다’···‘똘똘한 한채’ 불패 신화 막내리나

[주간경향]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김 실장은 “주택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세금 공제율이) 40%씩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주택의 ‘보유’와 ‘거주’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2026.05.09 09:00

난데없이 서울시장 선거판에 등장한 ‘굿당’···‘정원오 무속 카르텔’ 국힘 주장 사실일까

요즘 서울시장 선거판에 때아닌 ‘무속 카르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신축 아파트 기부채납 공원 부지 바깥에 있는 ‘아기씨당’이 그 주인공입니다.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제일 먼저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윤희숙 의원입니다. 뒤이어 조은희 의원까지 가세해 ‘무속 카르텔’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굿당 게이트’를 주장하며 연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전 성동구청장이기 때문이죠.‘아기씨당’. 이름만 들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뭔가 무속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성동구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의 향토문화재입니다.윤희숙 의원은 ‘정원오의 성동구’가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48억원에 달하는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굿당의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않아 ...

2026.05.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