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 전 대통령 측 “사위 취업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뇌물죄 성립 여부 두고 법정 공방 예상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날 ‘뇌물죄’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따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2025.04.24 17:57

금융당국, MBK·홈플 ‘사기’의혹 증거 확보했나

홈플러스의 부정거래 의혹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간 싸움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MBK는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으나 금융감독원도 확실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맞불을 놓으면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MBK·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증거를 입수했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MBK·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회생신청을 단행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MBK는 신용평가사와의 대응 기록을 제시하며 이날 금감원장 발언에 적극 반박했다.MBK에 따르면 MBK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쯤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등급하락 예정 통보를 받은 뒤 이튿날 오후 2...

2025.04.24 17:54

KB금융지주, 1조7000억원 ‘어닝 서프라이즈’···커지는 주주환원 기대감

KB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급 실적을 냈다. 다른 주요 금융지주들도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벌었나’보다 ‘얼마나 돌려줄 수 있나’에 쏠리고 있다.KB금융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연결 기준) 1조69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조420억원) 대비 62.9% 증가한 수치로, 시장 기대치(약 1조5780억원)보다 7% 이상 웃돈다. 올해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3.0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개선됐다.호실적을 견인한 건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실적 회복이다.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69억원이 늘어난 1조264억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홍콩 ELS 피해 보상 관련 일회성 비용이 올해는 사라진 영향이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저원가성 예금 유입으...

2025.04.24 17:37

오늘 한·미 관세협상 시작…3대 변수는 품목관세·트럼프 등장·방위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2+2 통상 협의’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24일 오전 8시) 시작된다. 한국은 상호관세 면제와 함께 자동차 품목관세(25%) 면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걸려 있는 ‘품목관세’가 협상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여부와 방위비 증액을 연계한 ‘패키지 딜’ 압박 가능성도 주시할 대목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서도 “대미 주역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등의 관세 철폐를 위해 총력전을 ...

2025.04.24 17:31

“해킹 보고, 내용 파악하느라 늦었다”는 SKT, 피해 규모 “확인 어렵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이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9분 사내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처음 인지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 끝에 19일 오후 11시40분쯤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SK텔레콤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46분으로 해킹을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따지면 약 41시간 차이가 난다. 정보통신망법에선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2025.04.24 16:51

현대차, 1분기 실적 ‘선방’…트럼프 관세 대응책은?

현대자동차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며 호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관세 충격이 본격화할 2분기부터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외 시장에서 생산하던 완성차 물량을 미국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4조4078억원, 3조633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2%, 2.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8.2%를 기록했다.현대차가 1분기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 차량은 총 100만1120대다. 지난해 동기 대비 0.6%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가 39.8% 늘어난 13만7075대 팔리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전기차 판매량은 39.1% 증가한 6만4...

2025.04.24 16:27

이름·전화번호·청약 순위·배점까지···1100명 개인정보 ‘실수로’ 유출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인해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쯤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올리며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LH가 2시간여 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지만, 피해 고객은 약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았다.LH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시한에 쫓겨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고객 정보가 담긴 파일을 잘못 올린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섰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

2025.04.24 16:25

아파트 청약률 ‘역세권’만 높았네…올해 남은 GTX 역세권 분양은?

‘GTX 역세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가 24일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약 6만가구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8.7:1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D 노선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 약 1만7000가구의 청약 경쟁률은 52.4:1로, 전체 평균의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는 “2024년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 이용객 수가 1년 만에 약 8배 증가하는 등 새로운 교통망 구축의 효과가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역세권’의 기준은 단지 중심 반경 500m 이내(네이버 지도 기준) 또는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이 있거나 개통 예정인 곳으로 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GTX-A·B 노선 ‘역세권’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7곳이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고양...

2025.04.24 16:18

NH농협은행,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만든다···우수직원 120명 특별승급

NH농협은행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개편 핵심은 성과에 따른 보상 확대와 계량 평가 강화다. 우선 수익증권·방카슈랑스·디지털금융부문 등 비이자사업 및 외환부문에서 상반기 성과가 우수한 직원 120명에게 특별승급을 실시한다. 연말 정기인사에서도 WM·디지털·채권·외환 등으로 특별승진 대상을 세분화해 확대할 계획이다.명예퇴직 예정자 가운데 실적 우수 사무소장에겐 계속 근무 기회를 준다. 퇴직년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성과 평가도 더 정밀해진다. 승진심사에 계량 지표를 넣고, 부서장과 사무소장 임용 땐 업적·역량 평가를 병행한다. ‘누구나 성과를 창출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전면적 계량평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 인사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4 16:16

‘홈플러스·MBK 사기 사건’ 이첩받은 검찰, 수사 곧바로 속도 낸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존폐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21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서도 채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반부패수사3부가 금융위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배당했다. 반부패수사3부는 이미 관련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재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3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6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신청을 허가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은 홈...

2025.04.24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