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스키캠프서 제자 성추행한 초등학교 40대 교사 구속

스키캠프에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다.경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청송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연말 학교 스키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9시간 전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 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재 중단해라”…조사 비협조엔 ‘경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9시간 전

‘무늬만 5만원’ 쿠팡 피해보상, 이마저도 3개월짜리···15일부터 지급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3개월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 불가 등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단기간에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쿠팡 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

10시간 전

경쟁 치열하지만…중국 진출 한국 기업 “사업 유지·확대” 10.4→17.8% 증가

중국의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매출 증가를 전망한 곳은 10곳 중 3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 확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증가했다.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이 14일 발표한 ‘2025년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 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28.6%에 그쳐 전년도 35%보다 약 7%포인트 하락했다. 응답 기업 36%는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중국 내 한국 사업체들이 꼽은 매출 감소 원인은 현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순으로 꼽혔다. 아울러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소방안전 관련 규제 등도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응답 기업의 61.8%가 지난해 상반기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10시간 전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 늘어나는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영향 미쳤을까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

10시간 전

금감원,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다.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모든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금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 현장 검사에 나섰으며 이번에 전 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는 것이다.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했으나, 모범 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최고경영자(CEO)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셀프 연임을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

10시간 전

불법 추심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실제로 불법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불법 추심 강도가 높아 당장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10시간 전

보험, 팔기만 하면 끝?…유지관리수수료 신설해 ‘갈아타기’ 영업 줄인다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

10시간 전

방미통위, ‘성착취물 생성’ AI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

11시간 전

“아들도 아버지 대신 보험금 청구 불가…‘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해야”

A씨는 최근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