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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정부, ‘지방우대세제 3종’ 푼다···“5극3특 등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구현”[하반기 성장전략]
[속보]이재명 정부, ‘지방우대세제 3종’ 푼다···“5극3특 등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구현”[하반기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우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연재

2026.07.14
  • 유통업 “휴가 특수·이른 추석…3분기엔 회복”

    유통업계 체감 경기가 올해 3분기에는 이전보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여름휴가철 특수와 예년보다 이른 추석 명절 등으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 전망치가 직전 분기(80)보다 12포인트 오른 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BSI는 전국 소매유통업체의 체감 경기를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주요 경기 회복 요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여름휴가 특수, 추석 명절 소비 효과가 꼽혔다. 올 3분기 경기를 ‘호전’으로 전망한 178개 업체는 그 이유로 ‘여름휴가철 및 명절 등 수요 증가’(80.3%)와 ‘가계 소비심리 개선’(57.9%)을 꼽았다.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효과를 톡톡히 누...

    18시간 전

  • 삼성전자, DX 직원에 제미나이 제공

    삼성전자가 구글의 기업용 인공지능(AI) 플랫폼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직원들의 ‘에이전틱 AI(일하는 AI)’ 활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구글클라우드는 전 세계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에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구글클라우드의 국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AI 도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삼성전자 DX 부문 임직원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을 대화형 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산된 사내 시스템을 하나로 묶고, 지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내 AI 에이전트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클라우드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특정 작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삼성전자 DX 부문의 전용 구글클라우드 테넌트(Tenant) 환경에 직접 배포된다. 기업의 민...

    18시간 전

  • 관리비로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 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

    18시간 전

  • 호르무즈 재봉쇄…당장 원유 수급 대란 없지만 ‘긴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천명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아가던 국제유가와 원유 수급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9월 위기설’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에 나섰다.산업통상부는 13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원유 수급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정유·해운업계,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원유 수급에 숨통을 텄지만, 최근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월과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00% 이상”이라며 “현 상황이 국내 원유 수급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꾸준하게 원유 수...

    18시간 전

  • JTBC 채권 샀다가 ‘날벼락’…투자자들 ‘금융 검사’ 확대 요구

    10년 전 서울로 온 A씨(60대)는 딸이 결혼한 이후 더 이상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노후자금으로 매달 이자 수익을 얻고 싶어 JTBC 채권에 63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A씨는 “다달이 36만원가량의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쓰려다가 목숨 같은 돈을 잃게 생겼다”고 말했다.20대 후반 아들이 10년간 모은 결혼자금 1억원을 불려주려고 JTBC 채권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위기에 놓인 B씨도 “아들이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인쇄소 야간 근무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라며 “어떻게 회사채 발행 4개월 만에 부도가 날 수 있느냐”고 했다.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개인 투자자들은 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검사 확대를 촉구했다.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감원에 JTBC...

    18시간 전

  • 현대차 임금협상 평행선…노조, 사흘간 부분파업으로 압박
    현대차 임금협상 평행선…노조, 사흘간 부분파업으로 압박

    삼성전자 합의로 보상심리·아틀라스 로봇 도입에 고용 불안 커져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 ‘완전월급제’는 내년 협의…노동 환경 개선 등에선 합의점 찾아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대립은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맞붙는 쟁점은 임금·성과급 보상 수준과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연례 교섭을 넘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보상 심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 변화가 촉발한 미래 고용 불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조별로 2시간씩 총 4시간 수준의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은 사흘간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다.임금을 둘러싼 대립이 첫 번째 쟁점으로 ...

    18시간 전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가 반대…내년 협상 의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다루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초기업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말(11~12일)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사측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할 사람도, 투자한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노조는 내년도 임금 협상 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8시간 전

  • LG전자, GS건설과 ‘AI 아파트’ 짓는다

    LG전자와 GS건설이 차세대 인공지능(AI) 홈 공동 개발에 나선다.가전사업 침체를 타개할 새로운 활로로 AI 홈과 모듈러 주택 시장이 주목받는 양상이다.LG전자는 자사의 AI 홈 솔루션을 GS건설의 ‘자이(Xi)’ 단지 인프라와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의 AI 홈 허브 ‘씽큐 온’을 중심으로 가전, 사물인터넷(IoT) 기기,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해 집 안의 전자제품이나 조명·난방·환기·콘센트·가스밸브를 보다 쉽게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방문 이력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단지 인프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LG전자는 GS건설과 지난 4월 ‘로봇 친화형 아파트’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가전과 로봇, 플랫폼까지 결합해 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AI 홈은 모듈러 주택과 더불어 가전사업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는 영역이다. 가전제품 품질 개선으로...

    18시간 전

  • 농협, 2200억원 규모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농협중앙회가 2200억원 규모의 ‘힘내라! 우리 농업’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농협중앙회는 영농철 수요를 고려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을 한 달간 유예하고, 인상분의 80%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지원해 495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농가 지원 인력을 누적 인원 기준 총 25만명 규모로 무상 보조할 예정이다.또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영농대출 저리지원 상품을 출시, 성실상환 농업인에게는 원금 상환 일부도 대신해줄 방침이다. 축산농가에 일시적 경영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마늘과 양파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에서 제외한다.

    1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