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는 거대 여야, 법정계획 미달한 기후예산마저 삭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이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미 법정 계획상 목표에 미달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기후위기 대응예산이 1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여당도 제1야당도 기후대응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분석한 탄녹위 자료를 보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전체의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총 13조825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의결된 정부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재정투입 목표로 삼은 17조2414억원보다 3조4155억원(19.8%) 모자란다.

정부는 2024년 기후대응 예산으로 19개 부처의 379개 사업과 관련해 13조9598억원을 편성했다. 여야 양당은 여기서 1338억원(약 1%)을 삭감했다.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정부 전체 예산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 전체에서 삭감된 금액은 총 2073억원이었고, 증액된 예산은 총 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을 삭감한 주요 사업은 대규모 융자나 기술개발 사업이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2조3987억원에서 가장 많은 795억원이 깎였고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예산도 3799억원에서 500억원이 깎인 3299억원으로 줄었다. 탄소 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350억원 삭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 예산(116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인프라 사업 예산(104억원)도 대폭 줄었다. 반면 작은 연구개발(R&D)사업 일부는 예산이 늘었다.

부처별로는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안 5조5532억원에서 5조4430억원으로 1102억원(약 2.0%)이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130억원 삭감, 약 4.5%), 국토교통부(116억원 삭감, 약 3.9%)의 기후대응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목표에도 3조원 이상 미달한 기후대응 예산을 더 삭감하는 것은 막아야 했다”며 “거대양당이 기후대응 예산을 희생 시켜 지역구 사업 나눠 먹기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산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대응예산 국회예산심의 장혜영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