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댐 건설비용 무려 12조원, 대통령 즉흥 주문 따른 설익은 댐 건설 중단해야”

완공 앞둔 원주천댐. 연합뉴스

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로 지정한 14개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비용이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댐 건설 비용으로 1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은 “내년 준공 예정인 원주천댐은 총 저수용량이 180만㎥이며 총사업비는 688억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의 총 저수용량 3억1810만㎥의 사업비를 추산하면 12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가하천 정비 사업비는 4510억원이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비용은 1541억원이었다”면서 “14개 댐 건설비용이면, 20년치 홍수 및 도시침수 대비 사업을 1년에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30일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재개발 등을 포함해 모두 14곳의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홍수, 비 피해를 댐으로 막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최근의 대부분 비 피해는 좁은 지역에 집중된 호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피해 여부가 결정됐다”며 “대표적으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진입차단을 시행하지 않은 관리부실이 원인이었고, 2022년 강남역 침수 사고는 빗물의 역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 피해가 발생하면, ‘4대강 보를 활용하라, 강을 준설하라, AI예보를 활용하라’와 같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주문했고, 환경부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실행해 왔다”면서 “14개 댐 건설이 대통령의 즉흥 주문과 환경부의 설익은 검토로 등장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