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택배 상자 ‘과대포장’ 규제, 너무 많은 ‘빈틈’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2026.05.03 20:29

[다른 목소리②]‘환경노벨상’에도 정치권은 무관심…“기후위기·불평등 함께 이야기하는 후보 뽑을 것”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데다 전국 14곳에서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선거는 거대 양당 간 구도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 유력 정당과 후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소수의 목소리가 설 곳은 좁아지고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후활동가, 장애인, 청소년 등 소수의 목소리를 전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도 이번 선거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치권을 만들고 싶어 생애 첫 투표에 나선 10대 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

2026.05.03 16:04

[정리뉴스]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어디부터 과대 포장?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 규제는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정부는 이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했지만 2년의 준비 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우선 제품 파손을...

2026.05.03 15:49

내연기관차, 햄버거 광고 금지?···암스테르담, 육류·화석연료 광고 퇴출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화석연료와 육류 제품의 광고가 금지됐다. 지난 1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암스테르담은 화석연료와 육류 광고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수도가 됐다.암스테르담시에 따르면 항공사·크루즈 여행,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햄버거 등 육류 기반 제품 등에 대한 광고가 시내 모든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광고판에서 퇴출당한다. 시는 이 상품들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는 기준을 세웠다.이 조치는 탄소 배출 감축 정책과 옥외광고 내용 간의 충돌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탄소 중립 목표를 방해하는 화석연료 제품, 육류 광고 등을 제한해 공공 공간이 기후 위기를 심화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시민단체 ‘화석연료 광고 없는 세상’(World Without Fossil Ads) 등은 “화석연료 산업 광고는 (해당 제품의) 사용 ...

2026.05.03 11:40

한화오션, 서해 최북단 연평도 앞바다에 4조 들여 해상풍력 추진

한화가 서해 최북단 연평도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화오션(주)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소연평도 남측 18km 해상 일원에 480MW 규모의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해상풍력 사업규모는 15MW급 발전기 32기 또는 10MW급 발전기 48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조 1000억원에 달한다. 480MW는 30~40만 가구가 사용할 전기량이다.앞서 한화오션은 2024년 6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완료했고, 2025년 12월 계측기 설치를 마친 뒤 본격적인 풍황 계측에 나섰다. 2027년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2029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 중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에너지 안보와 평화적 가치를 동시에 상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

2026.05.03 10:41

인천클린공사협의회, 작년 605억 투입 대기오염물질 375t 감축

인천시와 인천에 있는 4개 국가공기업이 만든 ‘인천클린공사협의회’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인천클린공사협의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3단계 환경개선사업 첫 해인 지난해 605억8100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375.2t을 감축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애초 계획한 투자액 431억원보다 40%가량 큰 규모이다. 이들 4개 국가공기업은 자체 예산을 적극 투입해 질소산화물 256.7t, 황산화물 85.4t, 먼지 33.1t 등을 감축했다.인천시는 4개 국가공기업과 함께 규제지역 밖의 대기오염원을 감축하고,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2016년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구성, 단계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2016~2019년 1단계는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에 2462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1541t과 2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202...

2026.05.03 09:54

황금연휴인데···일요일 전국에 비, 제주엔 ‘돌풍’까지

일요일인 3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북 북부는 비가 4일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부산·경남 남해안에는 20∼60㎜, 울산·경남 내륙에는 10∼40㎜가 내리겠다.제주도에는 30∼80㎜(북부 10∼6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남부 중산간에는 100㎜ 이상, 산지에는 120㎜ 이상 강한 비가 내리겠다.제주도에는 3일 오전 시간당 10∼20㎜, 중산간·산지에는 시간당 20∼3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2일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도 10∼40㎜다. 3∼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북 10∼40㎜, 대전·세종·충남 5∼30㎜, 광...

2026.05.02 20:16

징검다리 연휴 날씨는? 일요일 ‘비’ 어린이날은 ‘맑음’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요일인 3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져 다소 서늘해지겠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포근하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충청·전북·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일요일인 3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기압 중심이 지나는 제주...

2026.05.01 15:10

[2026년 05월 01일 날씨]포근한 노동절…일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

2026.04.30 21:16

건조 특보 속에서 싱그러운 화단 [정동길 옆 사진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건조함이 계속돼 서울 일부 지역과 충청, 경북에 건조 특보가 이어진 30일 서울 24도·대전 2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0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노동절인 내일과 토요일에도 맑은 날씨 속에 비교적 따뜻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한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꺾일 전망이다.

2026.04.3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