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계 주장대로 ‘원전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

‘기후환경 정책방향’ 발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탄중위 ‘원전 친화’ 전환 전망
“기후테크 등 미래 먹거리 발굴”
초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방향’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빠져 있다. 지난 2월 EU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국내 재계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수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과학적,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NDC 달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탄중위에도 원전에 친화적인 인사들이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을 통한 순환경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광학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초미세먼지는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 허용 총량 축소로 푸른 하늘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가 및 지방 하천 정비로 홍수 피해 예방,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물 관리’도 실현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나 훼손지는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생활 속 녹지 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조사부터 분쟁 조정,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