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미국러시아 등 이기주의에 해양보전조약 체결 무산···상당히 실망스럽다”

상어가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 누에보 주마야호에 잡혀있다. 그린피스 제공

168개 회원국이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2주간 진행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협약(BBNJ) 5차 정부 간 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다. 환경단체는 일부 국가가 해양 보전보다 유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해서 조약 체결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BBNJ 5차 정부 간 회의에서 참여국이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것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정 국가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지 않는 ‘공해’ 중 일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세계 바다의 61%는 공해이고, 그 중 해양보호구역은 2%에 불과하다. 모든 국가에 열려있는 공해에서는 해양 생물을 무분별하게 포획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 세계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게 보호하자는 ‘30X30’을 실현하는 게 회의의 목표였다. 이밖에 해양 유전 자원과 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 공해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이 논의됐다.

공해는 지구의 탄소 순환,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생명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수십 년간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열의 90%를 흡수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 파괴로 산호의 33%, 상어·가오리의 31%, 갑각류의 28%, 어류의 15%가 멸종 위험을 겪고 있다. 5차 회의에서 조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며 가오리, 상어, 바다거북, 고래 등 해양생물의 위기는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미국 활동가들이 ‘조약 체결 지연=파괴’라는 해양 보호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뉴욕 공공 도서관에 투사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로라 멜러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해양 보호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공해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생계는 물론이고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30X30’에 동의한 국가가 70개를 넘긴 채로 회의를 시작했음에도 세계 정상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일부 국가가 해양 보전보다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린피스는 “러시아는 조약 절차 자체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국가 간 소통을 방해하는 등 해양조약 체결 협상을 차단하는 주요 국가였다”며 “미국도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해양조약 체결을 이루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중단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올해 안에 BBNJ 비상 회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세계 리더들이 여전히 해양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제 한국이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서 해양보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