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한 ‘언제쯤’···“석탄 투자 제한 기준 조속히 의결해야”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한정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후솔루션 등의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한들 기자

오는 28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에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은 제외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선언’을 의결하고도 2년 가까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에서 “석탄 투자 제한은 28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후솔루션 등이 공동주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을 의결한 이후 같은 해 11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제출됐다. 연구 용역은 석탄 채굴, 석탄 발전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석탄 기업’으로 보는 안 두가지와,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야 ‘석탄 기업’으로 보는 완화된 안 총 3가지를 제안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격차가 있다고 봤다. 일본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투자회사(APG), 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연금(CPP) 등은 각 연금의 투자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투자한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APG, CPP는 지난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넷네로)을 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중 어느 것도 안 한다.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대비 30%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문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 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수석연구원은 “선언의 주요 내용만 포함한다면 매출액 대비 30%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액 대비 30%’라는 석탄 기업 판별 기준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 중 ‘수익성’, ‘안정성’과 부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수석연구원은 “연구용역을 보면 석탄 채굴 및 발전 기업에서 모두 매출 비중이 30% 이하인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 변동성은 낮았다”며 “매출 비중 30% 기준을 조속히 적용하는 게 기금 운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민정 과장은 “전례 없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채무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 제한 전략을 의결한다면 채권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채권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