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좌우할 탄소중립기본계획 ‘그들만의 리그’에서 졸속 추진”

기후·환경단체들이 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시민단체가 본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와 제언’ 토론회 모습. 녹색연합 제공.

“농업 부문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노동자와 농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 수립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의견 수렴과 반영은 물론, 실질적인 대화 시도 자체도 거의 없는 지경이다.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이들일 뿐인가?”

그린피스,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민단체가 본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와 제언’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달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단체들은 먼저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구성부터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농민, 노동자, 지역 주민, 청소년 등의 당사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한 반면, 기업계 인사와 전문가 위주로 탄녹위 구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탄녹위는 지난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방안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며 “하지만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과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20년 동안의 국가 기후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2021년 제정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있다. 하지만 확정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정부는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게 설정하고,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정책 흐름으로 볼 때 핵발전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감축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수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에 적대적인 정부 기조는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며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실패한 ‘녹색성장’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은 외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시민단체가 본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와 제언’ 토론회에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발제자로 나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등 어느 분야건 현정부는 진지한 기후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핵발전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사무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보면 또 다시 실패한 기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정점을 향했고 기후위기의 영향은 재난으로 닥쳐 가장 약한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아래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에 부족하며 이는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현재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효율 향상처럼 바로 지금 실현가능한 감축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