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대안이 뭔데?

강한들 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톺아보는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향후 20년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결정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순 확정된다. 과학자들이 2030년까지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향후 수백, 수천 년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기본계획은 현재·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향신문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기본계획 중 국제감축, CCUS 등 감축 수단을 꼭 써야 할지, 현실성은 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①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2030년까지 최대 12조원 예상, 여기에 써야 할까요?
② 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실적 나눠줄까요?
③ 과학자들은 ‘감축’이 아니라는 CCU를 계획에 넣어도 될까요?
④ 영국도 2000만t 탄소포집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울까요?
⑤ 그래서, 대안이 뭔데?


독일 베르더 인근 태양광 발전단지 뒤에 서 있는 풍력발전기. 게티이미지

독일 베르더 인근 태양광 발전단지 뒤에 서 있는 풍력발전기. 게티이미지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내놓은 ‘국제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비싸고 또 불확실하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방식인 데다가 계획도 부실했다.

정부는 이미 파리협약 ‘후퇴 금지’ 원칙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내걸었기에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제감축과 CCUS로는 약속 이행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플랜 1.5는 국제감축분을 기존 3750만t에서 900만t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US 계획도 1120만t에서 200만t으로 줄여야 한다고 봤다. 대신 정부가 감축한 산업부문의 비중을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산업부문 감축률은 기존 14.5%에서 11.4%로 줄었다.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인 ‘샤힌 프로젝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2021년 NDC 상향 안에서 석유화학 업종 감축량이 950만t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석유화학 업종이 대부분의 감축 부담을 면제받은 셈이 됐다.

플랜 1.5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문에서는 2021년 NDC 상향 안 수준으로 복원할 역량이 남아있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불소 계열 가스를 줄여 390만~59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불소 계열 가스 평균 감축률은 82% 수준이었다. 반면 산업연구원은 93% 수준의 불소 계열 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기존 생산설비 개선을 통해 감축률을 2030년까지 99%로 높일 것을 고려했다.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만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3배 늘어난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추가 감축량은 390만~590만t이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수소불화탄소(HFC) 계열 냉매 감축으로 280만t을 감축할 수 있다고 봤다.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1000~400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사용 후 폐기되는 HFC 냉매는 분해 후 배출되도록 하거나, 정화 처리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입량 대비 회수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냉매가 대부분 회수 없이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고 있다”라며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퇴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U, 미국, 일본은 용도별로 냉매의 지구온난화 지수(GWP) 기준 대체 전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설비부터는 낮은 온난화 지수를 적용하고, 온실가스가 아닌 냉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다. 박 변호사는 “한국은 세계 5위 냉동 및 공조기 생산국으로 냉매 전환은 전자·전기 업종의 중요한 과제”라며 “히트펌프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열병합 연료를 바꾸는 것으로도 720만t을 감축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노후 석탄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2030년 기준 열 공급 시작 시점에서 30년이 지난 석탄 설비 비중은 전체 용량의 60%에 달한다. 플랜1.5는 “2030년 기준으로 석탄 설비를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로 60% 수준으로 감축하면, 산업 부문 추가 감축량은 720만t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플랜 1.5는 전환부문에서는 기업들의 RE100 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3%까지 늘려야 한다고 봤다. 플랜 1.5는 “2030년 전환 부문 배출량은 석탄·가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2260만t을 추가 감축한 1억2330만t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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