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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 인정한 호주…“성별임금격차 시정은 투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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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 인정한 호주…“성별임금격차 시정은 투자”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지난 4월 눈에 띄는 결정을 내렸다. FWC는 보육 종사자, 약사, 기타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재정(裁定·award)을 두고 이 직종의 임금이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많게는 35%의 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 기관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 언론은 이것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현 노동당 정부는 2022년 공정근로법을 개정하며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고, FWC가 임금에 관한 재정에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FWC는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FWC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호주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약 17만5000명의 임금이 인상되고, 33만5000명은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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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돌봄전문가’라더니 ‘가사돌봄’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플랫]

    ‘아동 돌봄전문가’라더니 ‘가사돌봄’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9시간 전
  • 생전에 조명받지 못했던 ‘고흐’…그를 세상에 알린 한 여성 [플랫]

    생전에 조명받지 못했던 ‘고흐’…그를 세상에 알린 한 여성

    생전에 조명받지 못하던 작품의 가치가 사후에 조명된 대표적인 작가로 빈센트 반 고흐가 꼽힌다. 그렇다면 고흐의 작품은 어떻게 가치가 오르게 됐을까. 이 과정에 기여한 요 반 고흐 봉어르의 생애를 이 책에서 다뤘다. 그는 고흐의 남동생인 테오 반 고흐의 아내였다.테오는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 인상주의 및 아방가르드 화가들의 작품을 다루며 성공한 미술상이었지만 고흐 생전에는 고흐의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다. 미혼이던 고흐가 1890년 숨지고, 그 충격으로 6개월 뒤 테오마저 세상을 떠난다. 형의 작품을 널리 알리려 했던 테오의 바람은 아내 요가 이어가게 된다. 저자는 “두 빈센트와 테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두 빈센트’는 고흐와, 그에게서 이름을 따온 아들 빈센트를 뜻한다. 테오가 모아뒀던 고흐 그림을 바탕으로 아들 빈센트를 키워야 했던 상황도 요가 고흐의 그림을 알려야 할 현실적인 이유였다.[플랫]‘남편 망친 아내’에서 ‘좌절된 예술성’으로…젤다 피츠...

    2025.06.11 15:34
  • 경찰, 장제원 성폭력 의혹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플랫]

    경찰, 장제원 성폭력 의혹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마무리했다.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플랫]“장제원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달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플랫]여성단체 “사건 종결도 가해자가 결정하나…장제원 수사결과 발표해야”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 3월31일 언론에 공개됐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플랫]‘권력형 성범죄’와 반복된 죽음…‘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장 전 의원의...

    2025.06.11 15:17
  • [에프워드] ② 순살의 꿈 (Girls, Be on the ground!) [플랫]
    에프워드

    ② 순살의 꿈 (Girls, Be on the ground!)

    [페미니즘(Feminism)이 새로운 에프워드(F-word: 성적인 욕설을 우회적으로 의미)가 된 시대, 여성(F)의 관점으로 금기에 반기를 드는 칼럼 [에프워드]입니다.“여자들 XX 세네.”최근 인생 첫 러닝 대회에 나갔다. 여성만 신청 가능한 10㎞짜리 우먼스 런이었다. 달리기 시작 후 2㎞도 채 지나기 전, 그러니까 몸이 아직 달리는 상태에 적응하지 않아 힘들던 시점에 내 뒤쪽에 있던 한 참가자가 숨을 헐떡이며 저렇게 말했다. 정신줄 놓고 뛰는 와중에 저 말을 들으니 순간 웃음이 났다. 그의 말이 곧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시작 전 여기저기서 몸을 푸는 여성들을 보며 ‘여기서 내가 최약체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아마도) 나를 포함한 참가자들을 보며 ‘다들 XX 세군’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 새삼 짧디짧은 운동 인생이 스쳐 지나가며 뿌듯함이 밀려왔다.스탠드에 누워있는 게 제일 좋았던 여자애학창 시절 내...

    2025.06.11 07:00
  •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의 삶…‘조연’이었던 여성을 ‘주연’으로 끌어내다 [플랫]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의 삶…‘조연’이었던 여성을 ‘주연’으로 끌어내다

    글로 남겨지는 것은 권력이다. 오늘자 신문을 펼쳐 각 문장의 주어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힘 있는 자들의 말은 주목받고 기록된다. 이는 기사나 논문, 비문학 같은 건조한 글뿐만 아니라 말랑말랑한 문학의 세계에서도 적용된다.여성은 글로 남겨질 권리를 오랜 시간 박탈당해왔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박탈의 역사는 유구하다. 고조선을 떠올려볼까. 근엄한 단군왕검의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인 단군신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웅녀 정도다.서양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헤라는 질투심이 많은 캐릭터로 표현된다. 반면 원인 제공자인 바람둥이 제우스는 힘 있고 멋진 모습에 무게가 실린다.컬럼비아대학 영문학과의 최초 여성 종신교수이자 여성운동의 지도자였던 캐럴린 하일브런은 여성의 이 같은 ‘기록되지 못하는 삶’에 주목했다. 그는 여성의 삶을 해석하는 작업은 다 새로 만들거나 다시 말해야만 한다고 했다.저자는 늘 조연이었던 ...

    2025.06.10 16:34
  • GOP에는 없는 ‘여자 화장실’…인권위 “여군 필수시설 설치하라” 권고 [플랫]

    GOP에는 없는 ‘여자 화장실’…인권위 “여군 필수시설 설치하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의 처우, 근무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 등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필수시설에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2025.06.10 10:30
  • 위급상황에도 임신중지 금지한 트럼프…“응급실에서 여성이 죽길 원하나” [플랫]

    위급상황에도 임신중지 금지한 트럼프…“응급실에서 여성이 죽길 원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산모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 발표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호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5.06.09 16:10
  • ‘팩트폭격’과 ‘긁?’의 악한 영향력…우리에겐 더 나은 ‘논쟁’이 필요하다 [플랫]

    ‘팩트폭격’과 ‘긁?’의 악한 영향력…우리에겐 더 나은 ‘논쟁’이 필요하다

    이 글이 발행되었을 때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것이다. 지난 5월 27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 번째 TV 토론 ‘정치개혁과 개헌’ 주제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전달하며 폭력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것이 여성혐오인지 아닌지” 묻는 취지였다고 하나, 갈라치기의 혐오정치가 정체성인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여성혐오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캐비닛이 삐끼삐끼를 출 소리다. 해당 발언은 명백하게 성폭력을 도구화하여 다른 후보를 비난하려는 목적이다. 당황한 권영국 후보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고 TV 토론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언어 성폭력에 노출되었다. 즉각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언회(선방위)는 당초 이준석의 발언은 “방송사와 관련 없는 후보자 개인 발언”이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대선 직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2025.06.09 10:06
  • [컨트롤+F]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 인정한 호주…“성별임금격차 시정은 투자” [플랫]
    컨트롤+F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 인정한 호주…“성별임금격차 시정은 투자”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지난 4월 눈에 띄는 결정을 내렸다. FWC는 보육 종사자, 약사, 기타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재정(裁定·award)을 두고 이 직종의 임금이 “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많게는 35%의 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받을 전망이다.이번 결정은 국가 기관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 언론은 이것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현 노동당 정부는 2022년 공정근로법을 개정하며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했고, FWC가 임금에 관한 재정에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FWC는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FWC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호주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약 17만5000명의 임금이 인상되고, 33만5000명은 간접 영향을 받을 것...

    2025.06.05 14:36
  •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플랫]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전임 정부의 몰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묻는다면 2022년 1월7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아무런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린 날이다.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였다는데,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면 이들이 어떤 구체적 실익을 얻을지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젠더 갈등 프레임을 자극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정부 내 성평등 추진체계를 없애버리자고 선언한 것이다. 소수자 혐오에 기반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결과적으로 3년 뒤 자멸했다. 그를 파면시킨 광장의 주역은 그가 배제했던 여성과 소수자였다.우스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는 너도나도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여성혐오’를 입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상대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겠다며 여성에 대한 가학적 성폭력을 TV 토론에서 묘사하면서 “이것은 여성혐오냐”라고 물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동자 출신인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거론하며 ‘감당할 수 없는...

    2025.06.0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