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플랫]](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15b63b9c909f452780b1c49017ff8be9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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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Feb
10
2025
![‘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플랫]](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f45355d697dc473eaf47e9f1a45eb3c0_P1.png)
‘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
Feb
10
2025
![신라 첫 승려는 ‘여성’, 일본 불교 시작에 ‘고구려 비구니’…한국 불교에 ‘여성이 있었다’[플랫]](https://img.khan.co.kr/news/2025/02/07/news-p.v1.20250206.5ecee5354c4a48b0b60e62824b37a755_P1.jpg)
신라 첫 승려는 ‘여성’, 일본 불교 시작에 ‘고구려 비구니’…한국 불교에 ‘여성이 있었다’
삼국시대 신라에서 나온 첫 승려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출가를 자원한 사람은 여성이었으며, 이들을 지도한 이는 고구려의 비구니였다.출가한 승려 하면 우리는 흔히 남성인 비구를 떠올린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등 이름난 한국의 스님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하지만 한국 불교에서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의 역사는 1700년에 이른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되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들은 역사의 부침 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제강점기엔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는 종단 내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1700년 비구니 역사를 촘촘히 복원한 <역사 속 한국 비구니>(민족사)가 출간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와 전영숙 책임연구원이 함께 쓴 책은 40종이 넘는 고문헌을 검토하고 철저한 조사와 고증을 통해 한국 비구니사를 정리했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
Feb
07
2025
![“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https://img.khan.co.kr/news/2025/02/07/news-p.v1.20250206.1f9fd106abca41d099247f4738d629e1_P1.jpg)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젠더 위계에 따른 여성 폭력,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61개국 유병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친밀한 관계에 의해 물리적·성적 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통계도 비슷하다. 유럽연합(EU)의 젠더 기반 폭력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18~74세 여성의 31%가 평생 한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다. 폭행, 협박, 강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스웨덴의 여성 폭력 관련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살인 피해율이 낮다는 점이다.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0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에 의해 살해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Feb
07
2025
![징역 42년형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플랫]](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01f6b04bcc1849fbb92e891e4b529e0c_P1.jpg)
징역 42년형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Feb
06
2025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58bd8c1c72324b91a4d2863aea9d68d0_P1.jpg)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2020년 2월 하나 클라크와 세 자녀가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한 거리에서 살해됐다. 하나는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법적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했다. 전남편 로완 박스터는 하나의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결국 하나와 아이들은 사망한다. 하나의 사건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경제적 통제를 포함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전남편은 하나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고 화가 나면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조종했다. 하나가 집을 떠난 후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도 했다.하나 사건 이후 ‘강압적 통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 법안이 통과됐다. 강압적 통제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올해 5월부터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를 하...
Feb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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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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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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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첫 승려는 ‘여성’, 일본 불교 시작에 ‘고구려 비구니’…한국 불교에 ‘여성이 있었다’ 삼국시대 신라에서 나온 첫 승려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출가를 자원한 사람은 여성이었으며, 이들을 지도한 이는 고구려의 비구니였다.출가한 승려 하면 우리는 흔히 남성인 비구를 떠올린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등 이름난 한국의 스님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하지만 한국 불교에서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의 역사는 1700년에 이른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되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들은 역사의 부침 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제강점기엔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는 종단 내의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1700년 비구니 역사를 촘촘히 복원한 <역사 속 한국 비구니>(민족사)가 출간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와 전영숙 책임연구원이 함께 쓴 책은 40종이 넘는 고문헌을 검토하고 철저한 조사와 고증을 통해 한국 비구니사를 정리했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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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젠더 위계에 따른 여성 폭력,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61개국 유병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친밀한 관계에 의해 물리적·성적 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통계도 비슷하다. 유럽연합(EU)의 젠더 기반 폭력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18~74세 여성의 31%가 평생 한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다. 폭행, 협박, 강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스웨덴의 여성 폭력 관련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살인 피해율이 낮다는 점이다.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0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에 의해 살해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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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형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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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2020년 2월 하나 클라크와 세 자녀가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한 거리에서 살해됐다. 하나는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법적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했다. 전남편 로완 박스터는 하나의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결국 하나와 아이들은 사망한다. 하나의 사건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경제적 통제를 포함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전남편은 하나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고 화가 나면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조종했다. 하나가 집을 떠난 후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도 했다.하나 사건 이후 ‘강압적 통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 법안이 통과됐다. 강압적 통제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올해 5월부터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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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누구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 폭력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폭력이 아니었다. 사적인 것이기에, 외부에 말하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것,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쌍방 과실이나 개인 간 다툼 정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이 공고하기에 애정을 기반으로 한 친밀한 관계는 많은 것들을 가린다. 타인과의 관계에선 명확히 선을 넘었다고 인식되는 일들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사랑’이라 생각해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더 큰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는 고리가 된다. ‘내가 잘못해서’, ‘나만 가만히 있었다면’, ‘내가 참았다면’과 같은 생각들이다. 이런 자책은 피해자를 고립시킨다.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는 국내 대표 여성 단체 중 하나로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수십년 간 노력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을 한 건수는 9만7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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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집게손가락’ 그렸다며…엉뚱한 여성 괴롭힌 ‘악플러’ 86명 적발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집게손가락’ 장면을 넣어 남성을 비하했다며 엉뚱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A씨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86명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손가락 모양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업체의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인 A씨를 집게손가락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지목해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고 성적 모욕과 살해 협박 등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 영상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 애니메이터가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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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입주자프로젝트 - 쌤, 페미예요?] “‘쌤, 페미예요?’ 질문 받고, ‘도전 한남’ ‘여유림’ 동아리 만들었죠” 시도(39)는 경남 산청의 간디고등학교 3년차 선생님이다. 간디학교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며 당당하게 나의 길을 찾아가는 작은 학교’라는 슬로건을 건 대안학교다. ‘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왜 여성혐오가 담긴 욕을 할까. 교사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답답하기도 했던 시도는 2023년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한남’을 만들었다. 6개월 후 여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여유림’도 만들어지면서 간디학교에서는 두 동아리가 함께 토론 수업을 한다. 몇 차시의 수업보다 더 나아간 동아리 속 토론 수업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질까.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활동은 많은 일반 학교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시도와 학생들을 지난해 12월 말 인터뷰했다.올해 결혼한 시도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혼란스러웠다. ‘남초 집단’에 속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남성성은 왜 여성과 다를까. 대화해도 잘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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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입주자프로젝트 - 쌤, 페미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청소년에게 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이유 시도(39)는 경남 산청의 간디고등학교 3년차 선생님이다. 간디학교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며 당당하게 나의 길을 찾아가는 작은 학교’라는 슬로건을 건 대안학교다.‘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왜 여성혐오가 담긴 욕을 할까. 교사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답답하기도 했던 시도는 2023년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한남’을 만들었다. 6개월 후 여학생들의 페미니즘 동아리 ‘여유림’도 만들어지면서 간디학교에서는 두 동아리가 함께 토론 수업을 한다. 몇 차시의 수업보다 더 나아간 동아리 속 토론 수업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질까.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활동은 많은 일반 학교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시도 선생님의 성평등 교육 이야기를 4회차의 ‘입주자 프로젝트’ 연재로 싣는다. 1회 연재는 ‘왜 청소년에게 성평등 교육이 필요한가’이다.오래 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