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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번 걷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소원은 ‘일본의 사죄’였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김 할머니가 지난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6일 밝혔다.전남 순천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향했다. 겨우 만 14세였다.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비행기를 만드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굶주림 속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다.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 왼쪽 집게손가락이 잘리는 상처도 입었다.1944년 12월7일 발생한 일본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때에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 발목을 크게 다쳤다. 할머니는 생전 “지진 때 다친 이...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텔레그램이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마약 유통·거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텔레그램을 압박해 협조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형이 다를 뿐 범죄는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국내에 기반을 둔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범죄가 만연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플랫]‘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 된 ‘플랫폼’…전 세계서 커지는 ‘플랫폼 책임 강화’ 목소리📌[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국내 기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은 대체로 국내의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공공연히 이뤄...

멕시코 개헌 200년 만의 첫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이 1일(현지시간) 6년 임기를 시작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연방하원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어깨띠를 넘겨받은 뒤 “이제 변화의 시대이자, 여성을 위한 시간”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는 우리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운 나라의 운명을 이끄는 곳에 도착했다”며 “나 혼자가 아닌,꿈을 이루기 위해 싸워온 여성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한 조상들, 생명을 싹틔운 어머니들, 아름다운 딸들까지 우리 모두가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플랫]“조국을 준 영웅들과 어머니, 딸들, 손녀들과 함께해냈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취임식 참석자들은 대통령을 뜻하는 스페인어에 여성형 어미 ‘아(a)’를 붙여 셰인바움 대통령을 ‘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지난주 수요일, 제17회 여성인권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올해 여성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나의 가해자 추적기(My Sextortion Diary)>로, 파트리시아 프랑케사 감독(이하 파티)이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다.파티는 Sextortion 범죄의 피해자다. Sextortion은 주로 ‘몸캠피싱’이라 불리는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사건은 파티가 노트북을 도둑맞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식당 안에서 몇몇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파티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훔쳐간 일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파티의 메일함으로 웬 e메일 하나가 날아든다. e메일에는 파티가 찍었던 사적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도난당한 노트북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서 파티의 개인정보와 사진, 연락처 등이 모두 유출된 것이다.협박범은 시시각각 파티의 숨통을 조여오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 이런 와중에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