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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과 비교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 남성 노동자는 2만6042원이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도(70%)와 비교했을 땐 소폭 상승했다.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27년 꼴지, 성별임금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저임금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하원이 여성으로 성을 확정(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 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 ‘타이틀 나인’을 개정해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 경기 참여를 막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나인’을 2023년 4월 개정해 보호 대상 범위를 성소수자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나이와 경기력을 고려해 제한을 둘 순 있어도 트랜스젠더 선수가 현재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 출전하는 것을 원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성 선수들이 출전하는 수영과 배구, 육상 등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보이자 역차별 논란이 계속됐다.📌[플랫]“여성 스포츠에 대해 타협없는 정책을 도입하겠다” IOC 회장...

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됐다. 100명 규모였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지만 서울에서 900명, 부산 및 세종에서 20명 이하 등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요가 아예 없었다.세계 최저의 출생률 문제가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한국 사람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win-win)’ 아니냐고 묻는다.노엘 레슬리 델라 크루즈 필리핀 드라살대 철학과 교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피상적으로는 좋게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돌봄을 착취하는 동시에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체제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초국적 돌봄 체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12월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인종과 젠...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공시 항목을 기재부 방식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깎인다.📌[플랫]국...

‘금기’이거나 ‘객체’이거나 둘 중 하나였던 여성의 ‘몸’일곱 살의 ‘나’는 옆집 사는 친구 ‘기정’과 비밀스럽게 자위행위의 경험을 나눈다. ‘나’와 기정은 서로 자세는 다르지만, 서로가 “무얼 했고 무얼 얻었는지 정확히 이해한다.” 아홉 살이 된 ‘나’는 학원의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껴안으며 성추행하던 ‘청과 흑’에 이를 똑같이 갚아주며 그들에게 불쾌감을 선사한다. “‘청과 흑’은 늘 ‘했어!’라고 외치고, 여자애들은 항상 ‘당했어!’라고 외치는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엔 불만과 의구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는 불가능한 것인가.”중학생이 된 ‘나’는 ‘앞’과 ‘옆’과 ‘뒤’에 앉은 ‘날라리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있지도 않은 남자 친구와의 연애사를 능수능란하게 지어낸다. 어른들과 또래 남자들에게 “발랑 까져가지고”라는 힐난을 수시로 듣고 자랐던 ‘나’는 끊임없이 섹스를 궁금해하고 탐닉하며 낯선 남자와 “감정이 배제된 기능적인 섹스”를 즐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