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4대강 훈포상 1152명… ‘역대 2번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수여한 훈포상이 2000년 이후 단일 국책사업으로는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과 사업비 규모가 비슷했던 경부고속철도의 5배에 이르는 훈포상을 남발했다.20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책사업 관련 포상 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정부는 19개 국책사업과 관련해 7832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훈포상을 수여했다.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한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유공으로 1615명이었다.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이 1152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수엑스포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504명, 대구유니버시아드 501명 순이었다.19개 훈포상 사업 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2004년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두 개였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을 투입해 당시까지 역대 최대 규모 사업으로 255명에게 ...

22:22

4대강 훈·포장 1100여건…월드컵 이어 두 번째 규모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포상 규모가 2002년 월드컵 개최 관련 포상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일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9개 국책사업과 관련해 모두 7832명이 정부로부터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이 중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포상자는 1152명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 관련 포상자 16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백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건설사의 불법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며 “포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4:48

4대강 MB 책임 어디까지 물을까

·시민단체 “직접 책임져라” 검찰 고발·구상권 청구 움직임·손해배상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국민소송제 공론화 계기될 듯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입찰담합과 정경유착, 부실공사 등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드러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이 4대강 관련 일을 하다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법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소송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사업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국민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소송법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

17:00

이상돈 “4대강 특위, 대통령 결심 필요”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인터뷰·“4대강은 묻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실질적인 수사권도 갖고, 과거사규명위처럼 활동을….” ‘보수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의 위치는 독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그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 일을 맡기 전부터 ‘보수주의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 새누리당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자 참여해 위원을 맡았다. 대선 때는 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도 역임했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궁금했다. 이 전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볼까. 마침, 기자가 인터뷰하기 이틀 전 이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이라면 탄핵감”이라는 입장을 밝...

17:00

[사설]4대강 주변 문화재 실태 전면 재조사해야

감사원이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 요구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 실태’ 감사다. 2011년 1월27일 1차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던 4대강 사업이 2차 감사에서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3차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 등으로 뒤집히더니 이번 문화재 보호 부분까지도 문제투성이임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사업 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했고, 문화재 보존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야 할 발굴조사나 전문가 입회 등도 생략했다는 것이다. ‘고무줄 감사’ ‘오락가락 감사’ ‘정치 감사’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정부기관에 의해 뒤늦게나마 하나씩 밝혀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이미 예상하고 우려했던 바이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반문화적 사업’이라는 오명을 하나 더 얻은 셈이다. 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는 공사 일정 촉박을...

21:19

“4대강 공사일정 맞추려 문화재 보호 조치 부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촉박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전문가 입회조사를 하지 않은 구간도 있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발표한 1차 감사결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절차상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사업구간에서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이행이 누락됐다”고 번복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지난 1월 2차 감사결과(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7월 3차 감사결과(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가 그때그때 바뀌는 ‘고무줄 감사’를 한 데 이어 문화재 분야 역시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9년 10월 ‘혹시 발견될지도 모르는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해 준설공사를 할 때 전문가 입회조사’를 하도록 국토해양...

17:12

“영주댐, 지진 위험 큰 단층대 위에 있다”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북 영주시 내성천의 영주댐과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지진 위험이 높은 곳에 건설·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0년에 한 번씩 서울에도 벽에 균열이 생기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지도에는 50년·100년·200년·500년·1000년·2400년·4800년 주기별로 지진의 규모와 발생 확률을 등고선 형태로 표현했다. 심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와 등의 사료를 통해 정리한 역사 속 지진과 1997년 이후 한국·북한·일본·중국에서 축적된 지진 자료를 이용해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서는 50~100년 주기로 규모 4~4.8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년마다 규모 5 지진이, 1000년마다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다. 부...

22:26

4대강 담합 건설사 15곳, 수십조 관급공사 못한다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태영건설 등 중소형 35개 건설사들이 저가 입찰 담합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아파트·토목 공사 등에서 입찰 제한을 받게 된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도 4대강 사업 담합 혐의로 정부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는 입찰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16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GS건설 등 1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 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에 오는 23일부터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 등에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각각 내렸다. ...

22:16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 일정 부분 책임… 사법처리 검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고무줄 4대강 감사결과’를 질타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사를 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애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고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4대강 감사 결과가 바뀐 데 대해 ‘코드 감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2009년부터 감사원에 수차례 감사를 요청해왔으나 매번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고 말했다. 이어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자리를 보전하려고 새 정권의 구미에 맞는 4대강 감사를 갖다 바쳤지만 결국 토사구팽으로 내쫓겼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감사인원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1차 감사는 11명, (총체적 부...

22:49

이상돈 “MB, 현직에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62·사진)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1년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낸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라며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했고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니까 중대한 헌법,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4대강 건설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국책사업 비자금을 혼자 썼겠느냐”라며 “결국에는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은)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결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장관급 이상...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