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인정 못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 전 수장의 위치나 관점을 떠나 감사원 발표를 부정하면서 4대강 사업의 ‘대변자’로 나선 것이다.이 전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뒤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잘되기를 바랐다면 좀 더 일찍 전문가들의 참여폭이 넓어지도록 했어야 했다”며 “운하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직 경험을 토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8∼2011년 환경부 장관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2:45

“영주댐 완공 땐 내성천 모래 85% 유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구’로 불리는 경북 영주댐으로 인해 낙동강 중상류 내성천의 모래가 85%나 유실될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성천 모래 유실 시뮬레이션 보고서 공문’과 수공이 2010년 8월 작성한 ‘영주댐 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보고서에는 영주댐에 유입되는 전체 모래량 21만8000㎥ 중 18만5000㎥(85%)가 내성천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댐 건설 전에는 댐 직하류로 흘러들어갈 모래 18만5000㎥가 댐 상류에 남게 되는 셈이다. 명승지로 유명한 내성천 회룡포의 모래톱도 25%가량 유실될 것으로 분석됐다.수공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영주댐으로 인한 모래 유실량이 9만1000㎥에 불과하다고 밝혀왔다. 수공은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영주댐 지점의 전체 모래 발생량 22만5000㎥ 중 영주댐 내에 퇴적...

22:36

[경향포토]감사원 국정감사 4대강 의혹 제시하는 이춘석의원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의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17:06

4대강 사업 주도 이만의 “최선을 다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1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이날 이 전 장관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잘되도록 하려면 감사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여줘야 한다”며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원)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감사원 결과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연결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야당 의원들은 녹조 발생, 홍수피해 증가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잇달아 지적하자 그는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므로 문제가 미시적으로 드러난다면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보를 철거한다는 것은 작은 것을 생각하면서 큰 것을 잃는...

16:40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 대운하’ 일정 책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이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17

준설토 남아도는데… 낙동강 지천도 마구잡이 준설 추진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이 골재 채취를 위해 앞다퉈 지천 준설을 추진 중이나 환경부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를 허가할 방침이어서 낙동강 본류뿐 아니라 지천 생태계마저 궤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각각 구미시의 감천 골재 채취계획, 의령군의 남강 상일지구 골재 채취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협의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천과 남강은 모두 낙동강 본류에 바로 이어지는 지천이다.이미 준설을 재개한 경북 영주시의 경우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에서 지난해 176만7000㎥, 올해 78만㎥의 골재를 채취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완공 이전인 2007~2011년 채취량의 4~13배에 달하는 양이다.4대강 사업 당시 발생한 준설토가 곳곳의 지자체에 절반가량 남아 있는 점도 환경부에 대한 비난을 키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06:00

‘낙동강 수문 개방하면 녹조 완화’ 국토부, 국책기관 권고 무시했다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중하류 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무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수문 개방’이 녹조 완화의 근본적 대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녹조 창궐을 방치해온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4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작성한 ‘수질개선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보고서에서 “중하류 보의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추면 클로로필-에이(a)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해 6월26일은 낙동강의 녹조가 수질관리단계상 주의, 경계 단계까지 올라간 심각한 상태였다. 4대강 녹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에이는 녹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엽록소의 하나이다.환경과학원은 보고서에서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각각 관리수위인 10.5m, 5.0m에서 하한수위인 2.3m, 1.5m로 낮추어야 클...

06:00

야 “4대강, 대운하 염두” 추궁에 MB 장관들 “연관 없다”

“추후 갑문을 설치해 대운하로 전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한 것 아니냐.”(민주당 이미경 의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장차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영향을 미쳐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를 상당히 고려했다. 하지만 대운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은 있지 않았느냐.”(이 의원) “안동 등 낙동강 유역에 있던 사람들이 제발 배 다니게 해달라고 했다. 그것도 배가 보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보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정 전 장관)“기록을 보면 VIP(이명박 전 대통령)가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했다.”(이 의원)“지금 어느 보에도 전혀 갑문이 없다.”(정 전 장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단연 이슈였다. 야당 의원들은 ...

22:47

[사설]4대강 사업 위법 덮으려고 감사원 ‘동원’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처음부터 감사원을 동원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발표 2주 전인 2008년 11월29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은 물론 입에 담아서도 안될 말을 저렇게 거침없이 했다니 놀랍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비리가 있는지 밝히는 일이 주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기구지만 권한과 직무 범위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법률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기관을 특정 사업에 ‘동원’한다는 ...

21:19

[4대강 국감 자료]공무원 316명 ‘4대강 포상’ 받아… 대기업들은 ‘수천억 공사비’ 챙겨

각종 불법·비리 추문에 휘말린 4대강 사업 추진 대가로 공무원들이 대거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기업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부실공사를 하고도 수천억원의 공사대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민주당 이미경·홍영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낸 자료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은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공직자 316명,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인사 1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7일자 관보에 게재된 ‘하천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유공 관련 서훈’이란 명의 자료에는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각각 청조근정훈장과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일부 공무원들은 4대강 훈·포장을 받은 이후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전보됐다. “4대강 살리기는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고 했던 안시권 전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은 지난해 11월 ...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