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2015년 6월 18일

21:27

[사설]가뭄용 아닌 녹조용으로 4대강 물을 방류하다니

엊그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강정고령보 등 낙동강 4개 보(洑)의 수문을 일제히 열어 500만㎥의 강물을 방류했다. 최근 가뭄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가뭄 해소를 위한 조치로 넘겨짚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애초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건설하려던 명분이 ‘유량을 확보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자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실제 4대강의 보 설치 등으로 확보한 물은 12억t 가까이 된다. 하지만 이날 방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강 전체에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듯한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복원은커녕 보 설치로 인해 되레 강 전체에 거대한 녹조띠가 만들어졌고, 그 녹조띠를 없애려 보의 수문을 열어야 했던 것이다. 가뭄으로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도 4대강 물은 가뭄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가뭄 해소용으로 쓸모가 없다. 대신 그 물을 녹조 제거용으로 흘려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 ...

21:04

낙동강 전 구간 ‘녹조 몸살’… 해마다 앞당겨져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발생시기는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상류·중류·하류 모두 마찬가지다. 가뭄과 고온현상에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다.16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 하류에서는 녹조 덩어리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4대강 사업으로 수면이 높아지면서 각종 나무가 수장돼 죽어 있었고 그 사이로 크고 작은 녹조 덩어리가 곳곳에 떠 있었다. 주민들은 “떼죽음까지는 아니어도 물고기가 죽어 올라오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올해 큰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에서 수질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낙동강 중류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경남 합천창녕보에서 상류 12㎞ 지점인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 본류. 강물은 주변 숲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가에는 녹조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녹조 덩어리 사이로 각종 쓰레기까지 더해져 역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한국수...

21:45

“녹조를 막아라”…한꺼번에 많은 물 방류 ‘펄스형 보’ 운영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심화되는 낙동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보(洑)물을 일시에 많이 방류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6월부터 9월까지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4개 보에 펄스(Pulse)형 방류를 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평소 일정한 물을 흘리는 방식과 달리 녹조가 발생하면 특정한 날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해 조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방류 이후에는 수문을 닫아 다시 물을 가둔다.부산국토청은 16일 오전 11시 강정고령보에서 500만㎥의 물을 방류하는 시범을 보인다.강정고령보 방류에 맞춰 하류에 있는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도 수문을 개방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에 보를 운영하는 방식과 비교해 조류농도가 5∼36% 줄어들 것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망하고 있다.부산국토청은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이 5일 이상 이어지고 남조류가 1천cell/㎖ 이상인 경우와 성층현상...

17:55

감사원 ‘4대강 공사장’ 나주옥정지구 농사피해 ‘농촌공사 책임’

감사원이 전남 나주 동강면 옥정지구 농경지 재단장 사업을 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옥정지구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영산강에서 파낸 준설토를 논에 넣고 평탄하는 이른 바 ‘농지리모델링’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 농도(pH)가 높은 불량 준설토가 들어가 모내기한 어린모가 썩는 등 2년 연속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이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는 옥정지구 농경지 재단장 사업 당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토양 성분조사 결과와 작물생육 부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제시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영농피해 방지대책을 소극적으로 일관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12년 8월 옥정지구 농경지 7개 필지에서 벼 생육이 부진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농진청에 정밀조사를 요청했고, 같은해 9월 농진청으로부터 해당 필지 농경지에 pH 2...

14:06

[동영상 뉴스]4대강 언론 보도, 과연 공정했나?

‘4대강 언론 보도, 과연 공정했나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하천학회 주관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들은 ‘대운하’ ‘4대강 사업’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결과를 알렸다.1시간이 넘게 진행된 결과보고에서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은 쓴소리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지금 4대강 주변에 가보면 주민들이 모두 욕한다”며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잠잠하고 아무 말도 없나.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며 이명박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크게 두가지를 비판했다. 그는 “정신적인 측면에선 종편을 만들어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 4대강 사업으로는 ‘국토 파괴 공작’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자리...

18:22

낙동강 하류 어류 폐사…어민들 “4대강사업, 느린 유속 때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 하류에서 어류 수만마리가 집단폐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낙동강 하류 부산·경남지역 어촌계 등 모임인 낙동강내수면어민총엽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낙동강 하류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 500여개를 확인할 결과 어류 70%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어민들은 설치한지 1~7일이 지난 통발을 최근 거둬들이다가 어류가 폐사한 것을 발견했다.이 시기 낙동강 하구에 설치한 통발 1개당 보통 새우·동자개 등 100~300마리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폐사 어류는 3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연합회는 어류가 폐사 지역이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굿둑 주변에 집중돼 있으며 경남 김해·양산·밀양·창녕에 이르는 낙동강 하류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회는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 어류가 폐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최근 무더위로 수온이 상승한데다 4대강 사업으로 보와 낙동강 하구 둑 수...

15:05

‘4대강 습지’ 41% 감소는 어떻게 설명하죠?

“지난 3년간 전국 모든 습지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변화했는가.”(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변하지 않았다.”(한국 정부)“아니다. 4대강 사업과 갯벌 매립 등으로 습지 면적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습지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환경단체)국내 습지 현황을 묻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내고, 지난 29일 환경단체들이 다시 반박한 내용이다. 1일부터 우루과이에서 열리는 12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 보고서에서 국내 습지 상황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습지NGO네트워크는 서한에서 ‘국내 습지에 변화가 없다’는 정부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연안 매립 등을 통해 국토 면적이 18㎢ 늘어났다고 밝힌 것부터 국내 습지 면적이 줄어든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012년 루마니아...

21:16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 총리실·감사원 ‘4대강’ 평가 시점국토부, 물밑서 ‘5대강’ 계획 진행환경부 협의·환경단체 참여 배제개발 마스터플랜 ‘이중 행태’ 논란정부가 2013년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에서는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매김하고, 뒤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5대강의 친수지구를 대폭 늘린 마스터플랜을 그려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26일 공개한 정부·지자체 공문들을 보면, 2013년 5월 총리실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다음달에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지구지정 세분화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7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3차 감사 결과를 내놓은 직후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했고, 지자체들과도 협의를 시작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31일 5대강...

06:00

[사설]4대강도 모자라 ‘5대강 사업’까지 벌이나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하천 이용계획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는 5대강의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에서 1억3000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3년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어렵게 된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경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 미술관, 공연장 등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과 골프장이나 유람선, 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5대강 지역의 상당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