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4대강, 녹조·보 안정성·수질오염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에 나선 데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질·생태계 훼손과 보 구조물 안전성 미비 등 4대강 사업 후 제기된 문제들이 어느 하나 해결된 것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천변 개발 구상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총리실 조사평가위가 지난해 12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한 4대강의 생태공원·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 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공개된 국토부의 ‘국가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보고서엔 친수지구 도입 가능 시설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4대강 사업 시설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4대강 조사평가위 발표 후 시작된 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하천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행태”라고 말했다.휴게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과 레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4대강의 녹조 사태...

06:00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경제 활성화’ 부각, 4대강 비판 여론 돌리기 ‘꼼수’

국토교통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주변에 개발가능지역을 대폭 확대하려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2013년 7월 정부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통해 도시공원법을 풀어 한강 둔치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레저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친수지구에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음식점과 각종 운동시설, 자동차 경주장, 경비행기 이착륙장, 마리나, 캠핑장, 유람선 선착장, 극장 등이다. 복원지구를 줄이고 친수지구를 확대하면 지자체가 수변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 쉬워진다.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도 수변지구 개발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가 부각되지만 이를 개발해 활용하면 여론을 되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당시 만든 자...

06:00

[4대강 준설토 르포]“집 코앞 30m 높이 모래산… 바람 불면 황사보다 독한 흙먼지”

▲ “모래바람 탓에 눈도 못 떠… 더워도 창문 닫고 살아비오면 준설토 흘러내려 배수로 막아 마을 등 침수왜 저 많은 모래 퍼냈는지…”“마구잡이로 강바닥을 파헤친 탓에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온 것입니다.”12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강천보 인근에서 만난 농민 박모씨(62)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모래산을 쳐다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파낸 준설토가 남한강변 주민은 물론 자치단체에도 고통만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채 5년간 방치돼 있다. 여주시가 임차료를 주고 빌린 농경지에 쌓여 있는 준설토는 봄에는 ‘황사 현상’을 유발하고, 여름에는 토사가 마을과 농경지 등을 덮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강천보 인근 지방도를 따라가면 경주 고분군과 같은 거대한 모래더미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20~30m 높이의 모래더미는 주변 산세를 압도한다. 모래산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모래더미 언덕에 오르자 거세게 몰아치는 모래바람이 눈...

22:33

[4대강 준설토 르포]여주시, 준설토 관리비용만 연간 ‘100억’

경기 여주시 남한강변에 쌓여 있는 4대강 준설토는 판매 부진에다 야적장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다. 여주시는 2009~2010년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퍼낸 남한강 준설토 3500만㎥(15t 덤프트럭 233만대분)를 확보, 18개 야적장에 쌓아놓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판매 또는 계약한 물량은 고작 6건, 918만㎥다. 나머지 2582만㎥는 여전히 야적장에 쌓여 있다. 건설 경기 침체에 공사 현장과 야적장 간 거리가 워낙 멀어 건설업체에서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지난 5년간 골재 350여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준설토를 쌓아놓기 위해 농경지를 임차해 만든 야적장 임차료와 영농 보상비로 330여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20여억원에 불과하다.여주시는 올해도 48억원을 야적장 임차료로 편성했다. 이는 순수한 농지 임차료이고 인건비·...

22:33

[단독]정부, 양수리 두물머리 개발 ‘도로 4대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하다 2012년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던 경기 양수리 두물머리에 다시 4대강식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에코폴리스 양수리 조성계획안’을 공개하고 “정부가 농민들과 합의했던 생태학습장과는 전혀 다른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청이 대외비로 분류한 이 문서에는 양수리에 생태조각공원, 두물머리에는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볼거리를 늘리고 둘레길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돼 있는 기존의 천변 공원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두물머리는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3년 넘게 갈등이 이어졌던 곳이다. 주민들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다른 4대강 사업 지역의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2012년 8월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호주의 세레스환경공원처럼 유기농업을 체험하고, 유...

06:00

[단독]4대강사업 뒤 흑두루미 북상 경로 바뀌었다

낙동강 습지에서 쉬어가던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북상 경로가 4대강사업 후 천수만·순천만 등 서해안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시베리아·몽골로 가는 흑두루미의 북상 길을 4대강사업이 바꾼 것이다.한국물새네트워크와 김신환 동물병원의 모니터링 결과 올해 3월 충남 보령시 천수만에서 확인된 흑두루미는 하루 최대 5000개체를 넘어섰다. 한 장소에서 하루 동안 관찰된 숫자다. 천수만 등 서해안 지역으로 북상하는 전체 흑두루미는 1만마리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방법으로 4대강 사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10년에는 북상 중인 흑두루미가 1000개체, 2011년 1400개체, 2012년 2000개체, 2013년 2500개체, 2014년 3000개체, 올해는 5163개체가 관찰됐다. 과거 2009년에는 서해안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흑두루미 수가 하루 최대 800개체 정도로 추산됐다. 반대로 흑두루미의 주된 북상 경로였던 낙동강을 이용하는...

06:00

[경향마당]4대강 후속 조치

경당문노(耕當問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농사짓는 일은 머슴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일을 처리할 때는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실행하라는 조언일 게다. 정부는 2013년 9월 경당문노의 자세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평가위원회는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13명과 79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됐다.4대강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정부는 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신중을 기했다. 국무조정실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전문가들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4대강 관련 각종 자료를 이들 전문가에게 숨김없이 제공하고 조사평가가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1년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23일,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조사 결과물을 공개했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등의 장점도 있지만, 강물의 정체로 체류시간이 증가해 녹조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

20:57

[사설]4대강 사업 빼닮은 ‘임진강 준설’ 전면 재검토하라

임진강은 마식령 인근에서 발원, 북한 땅을 거쳐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따라 254㎞를 흐른 뒤 서해로 빠져나간다. 그로 인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겨울철새의 천국이자 40여종에 이르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임진강 하구는 바닷물과 민물이 자연스레 오르내리는 구간이다. 민통선 주민들은 이 드넓은 강 하구 둔치에서 자연스레 드나드는 강물을 밑천 삼아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 자연 생태계의 보고를 대규모 공사판으로 만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주 문산 초평도~임진강 하구 사이 14㎞ 구간의 흙·모래 1020㎥를 준설하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준설 사업’을 강행해온 것이다. 대대적인 준설을 통해 1990년대 큰 홍수 피해를 입었던 문산 등 지역의 수해를 방지한다는 게 목표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러니 자연습지와 모래를 마구 파헤쳤고, 환경단체에서는 농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은 ‘5대강 사업’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임진강 하구를 습지...

20:44

우윤근 “4대강 비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최근 부정부패 척결 담화 발표와 관련해 “4대강 비리 의혹이 빠진다면 이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척결은 아예 그 시작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가 이미 척결 대상으로 꼽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과 증인 선정에 있어 어떤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조에 관련자를 모두 출석시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이날 열리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 정치 중립과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가 부정선거를 규탄한 3·15 의거 55주년이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후보자의) 가까운 ...

10:01

총리·검찰, 자원외교 ‘정조준’… MB정권 비리에 ‘칼날’ 대나

이완구 국무총리(65)가 12일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의 적폐와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다.이 총리는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사업 등 이명박 정권과 연관된 비리 사건을 구체적 부패 사례로 지목했다. 최근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1부로 배당한 것과 맞물려, 사정 칼날이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당면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당초 공식 일정에 없다가 오후 들어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며 “고질적...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