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환경부 4대강 전구간 생태공간 재조사 왜?

환경부가 3월 낙동강 상류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4대강 전 구간 생태공간에 대한 생태조사와 재평가를 끝내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내년까지 공원·하천·습지 등 4대강 생태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 현재 4대강 주변에는 생태공원 357곳, 생태하천 321곳, 생태습지 147곳이 있다.4대강 조사위는 4대강 내에 생태공원이 획일적으로 조성돼 수변부 직선화나 하중도 및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고, 하천 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는 국립생태원 내에 생태기술지원센터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또 매년 반복되는 녹조를 막기 위해 연내에 댐과 보·저수지 최적연계 운영방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내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37

MB “4대강 안 가본 사람이 떠든다” 새누리 초재선 의원 반응?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이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에 이어 퇴임후 처음으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비판을 반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는 이날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민감한 국가기밀성 사안들을 여과 없이 기술한 회고록 출간으로 정치 논란의 중심에 등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모 신문과의 인터뷰로 다시 정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과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가 자문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과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맞다”고 조언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일 인촌 김성수 선생 6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동아일보 배...

11:28

광주시·전남도 ‘4대강 바로잡기’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4대강 사업으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영산강의 복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직접 시정하는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윤 시장과 이 지사의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최종보고서에 사업과제로 ‘영산강 재자연화 추진’을 포함시켰다.양측 인수위는 “영산강은 광주·전남의 젖줄이자 상징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강의 흐르는 기능’을 상실했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에서 발원해 광주를 거쳐 전남 서남쪽으로 흐르는 영산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승촌보와 죽산보가 조성되면서 수질이 급속히 악화됐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우선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

06:00

‘영산강 재자연화’ 왜 나왔나… 4대강 이후 생태 파괴 심각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공감

광주시와 전남도 인수위원회가 민선 6기 공동과제로 ‘영산강 재자연화(복원)’를 포함시킨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망가진 영산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가 강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무분별하게 개발된 둔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우선 꼽힌다. 둔치는 자치단체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둔치에 각종 체육공원 등이 조성됐으나 하천생태축을 단절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둔치 시설물 중 이용이 적은 곳은 원래의 하천 생태계로 복원할 수 있다. 다만 복원의 핵심인 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해체나 수문개방 등은 정부 소관이어서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현황조사를 통해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의 실상을 환기시키며 정부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순이 현실적이다. 두 광역단체는 먼저 영산강의 실태조사를 거친 뒤 강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

06:00

환경단체 “4대강 8조 부채 구상권 청구해야”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대한 빚을 남긴 4대강 사업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 공로로 받은 훈·포장과 성과급은 환수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환경운동연합은 “명백히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특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라며 “김건호 전 사장 등 당시 수자원공사 이사진들이 손실이 뻔한 사업을 정부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9년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시점에서 재정 지원의 규모, 시기,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개발수익으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별로 없었다.정...

18:21

‘4대강 수공 빚 8조’ 정부가 모두 덤터기 쓸 수도

정부가 오는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8조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개발 사업으로 얻을 수익이 거의 없어 최악의 경우 정부가 8조원의 빚을 다 덤터기 쓸 수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중 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경향신문 6월30일자 1면 보도).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금 지원은 기재부 단독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새롭게 방침을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80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8조원 중 정부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말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이 때문에 늦어도 8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수변개발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 8조원 중 얼마를 분담할 ...

21:55

[사설]4대강 사업 추가 혈세지원 꿈도 꾸지 말라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아 지금도 세금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메워주고 있는 판이다. 3년치 이자만 1조원에 달한다. 그간 공사비 원금은 수공이 돈 벌어 갚도록 하겠다던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세금에 손을 벌리는 이유가 뭔가. 4대강 공사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기극에 국민들은 당할 만큼 당했다. 또 국민세금으로 4대강 사업 실패를 보전하는 일은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국토부는 수공의 부채 원금을 탕감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800억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4대강 주관 부서인 국토부는 그간 “수공의 빚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갚되 이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해왔다. 4대강 사업은 올해가 사실상 사업 종료 시점이다. 정부 말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수공이 책임져야 할 차례다. 한데 수공이 갚아야 할 ...

21:07

수공이 갚는다던 4대강 빚, 혈세로 원금탕감 요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8조원)의 일부를 갚아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가 진 4대강 빚은 수자원공사가 갚도록 하겠다던 당초 방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사업 부채에 대한 이자 3170억원도 추가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대로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해준 이자비용은 6년간 1조5000억원을 넘게 된다.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의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은 7조9780억원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자된 전체 투자비(22조원)의 36% 수준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일부 원금상...

06:00

‘4대강 부채’ 수공 8조원 규모… 빚내 빚 막기, 예견된 악순환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처 요구 예산안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국토부는 물론이고 수자원공사나 시민단체도 수자원공사가 8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자력으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에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부채는 1조2555억원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갚기 위해 지난해 3944억원의 채권을 또다시 발행했다. 빚을 막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상황에 몰려 있다.이명박 정부 당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법에 근거가 없다”며 꺼렸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당근책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공사채의 이자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이자비용 지원은 처음에는 출자금 명목이었지만 곧 지원금으로 바꾸었다. 수자원공사의 수익성 지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였다. 출자를 받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면 수익성 지표가 나빠지지만 지원금 항목...

06:00

임진강도 4대강 식 대형 준설

하굿둑이 막혀있지 않은 국내 최후의 자연하천인 임진강이 4대강 사업과 흡사한 대형 준설작업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일대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지난 1월 마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두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가 남아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초안 협의 때 서울국토청에 요구한 보완사항을 통해 임진강 습지의 준설을 사실상 허용했다. 국토부의 하천정비공사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목적으로 제방을 쌓거나 보강하고, 하도를 준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설량은 1235만1000㎡에 달한다. 이미 대형댐(군남·한탄강) 건설 후 생태계 혼란을 겪고 있는 임진강에서 4대강 사업들이 이어지는 셈이다. 임진강은 국내에서 하굿둑이나 방조제 없이 바닷물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유일한 하천으로, 습지와 생물다양성이 매우 양호하다. 비무장지대(DMZ)·민통선과 인접해 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