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환경규제가 풀린다]댐 이어 준설까지… 생물다양성 천국 임진강에 ‘5대강 사업’ 암운

24일 오후 찾은 임진강은 흩뿌려놓은 듯 쌓인 여러 모래톱을 품은 채 노랫말처럼 ‘흘러흘러 내리고’ 있었다. 초읽기에 들어간 국토교통부의 하천정비사업 후에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유로 옆 칼섬에는 멸종위기종인 개리가 흰뺨검둥오리와 쇠기러기 사이에서 북쪽으로 날아오를 채비를 하느라 먹이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는 뭇 새들과는 멀찌감치 떨어진 모래톱 위에서 남녘땅을 응시했다.강을 함께 둘러보던 파주환경운동연합 박은주 운영위원은 장산리 장산전망대에서 마정지구 쪽 하중도인 모래섬 초평도를 가리키며 “꼬마길앞잡이·청줄보라잎벌레 등 쉽게 보기 힘들어진 곤충들의 낙원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분단의 아픔이 남긴 뜻밖의 선물이었다. 개발의 손이 닿지 않은 강물이 자연스레 범람하고, 줄어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강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물상이 나타나는 임진강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였다.임진강은 하굿둑·방조제·보 없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닷물과 민물의 ...

06:00

“하천 재자연화 운동, 독일선 1980년대에 시작”

4대강을 자연적으로 복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복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대강 재자연화 포럼’은 2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하천 복원의 국제적 동향과 4대강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국토·환경 전문가들 외에 독일 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와 일본 국토문제연구회의 나카가와 마나부 사무국장이 참석해 각국의 하천 재자연화 사례를 소개했다.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하천 재자연화는 독일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이라며 “훗날 정부가 유지관리가 힘든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할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이날 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했다.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의 하천 재자연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자르강의 경우, 과거 수량 확보와 수력발전 확충을 목적으로 강줄기를 직선화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 뒤 생태 변화와 홍수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00년대 들어 강변의...

22:07

법원 “4대강 공사 담합, 정부의 무리한 계획이 빌미 제공”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통상 벌금형에 그쳐 온 건설사들의 다른 담합사건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쳐 막대한 국가예산이 누수된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건설사 입찰담합이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해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기소된 22명의 건설사 전·현직 대표와 임원 중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한병하 삼성물산 전무 등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21:35

[사설]4대강 입찰 담합 비리에 면죄부 줄 셈인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다. 법정에 선 건설사 임원 22명 중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 18명에게는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11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액인 7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는 게 재판부의 양형 취지지만 사상 최대 규모라는 초대형 담합비리의 재판 결과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형량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4대강 비리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담합비리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재판을 받은 11개 건설사와 임원 22명은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금액은 5조원이 넘고, 입찰...

20:43

[사설]4대강 유역 습지 파괴 실태가 말하는 것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추진한 명분 가운데 하나가 하천 생태계 복원이었다.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등을 조성해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인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학계·언론계·환경단체 등의 정당한 우려를 되레 비난하기도 했다. MB정부의 수질 개선 장담이 ‘녹조라떼 현상’으로 무색해지고 대운하 포기 선언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태계 복원 주장 또한 허구성이 입증되고 있다.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4대강 유역 습지 파괴 현황은 참담할 지경이다. 습지가 송두리째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들었는가 하면 새로 만들어놓은 대체습지들은 대부분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습지가 41% 급감했다고 한다. 4대강 공사로 습지 파괴가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충격적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

20:38

강 폭 3분의 1이던 동식물 안식처, 이젠 손바닥만 한 섬으로

설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와 창녕군을 잇는 본포교 위에서 낙동강을 봤다. 멀리 하류까지 모래톱과 습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3년 전까지 사진이나 그림 속에 보였던 하얗고 푸른 자연 풍경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다. 모래톱이 사라진 강 오른쪽 둔치에 새로 만들어진 대체습지는 외려 강보다도 턱없이 높아 습지생물들의 이동을 막는 장애물로 서 있었다.경남 양산부터 창녕까지 낙동강변을 함께 둘러본 녹색연합 황인철 4대강현장팀장은 “본포교 습지는 강폭의 3분의 1이나 될 만큼 큰 하중도였다”며 “새들과 수생 동식물의 안식처 구실을 했는데 4대강 사업 후 송두리째 날아간 형태”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검색해봤다. 예전의 항공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본포교의 널찍한 하중도는 푸른 나무는 말할 것 없이 탁 트인 습지를 좋아하는 고니 같은 새들에게 휴식처 구실을 해주고 있었다.낙동강 습지 탐사에 동행한 경남지역 환경단체 ‘습지와 새들의 친구’...

06:00

4대강 공사로 습지 41% 사라졌다

4대강 사업 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습지가 41%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류와 어류, 저서생물의 생활 터전인 습지가 사라지면서 4대강의 생물다양성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10년 1억2289만㎡이던 4대강 습지가 2012년 7249만㎡로 2년 새 5040만㎡(41%) 줄어들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4대강에서 사라진 것이다. 4대강 사업 후 습지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낙동강 습지는 2년간 7520만㎡에서 4153만㎡로 3367만㎡(44.8%)가 줄어 감소 면적이 가장 컸다. 한강은 1401만㎡에서 988만㎡로 29.5%가, 금강은 2669만㎡에서 1776만㎡로 33.4%가, 영산강은 697만㎡에서 330만㎡로 52.6%가 각각 줄었다. 4대강 사업 전 습지에서 확인된 ...

06:00

금강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환경부·충남도 상반된 결론

환경부와 충남도가 2012년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민관공동조사단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지만 환경부가 최근 “용존산소 부족 현상이 없었다”는 정반대 조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다시 “환경부 조사는 집단 폐사한 큰 물고기가 서식하는 강바닥의 용존산소 수치가 빠진 부실조사”라며 반박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8일 “2012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어류 폐사에 대해 환경과학원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명확한 폐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독성물질 분석과 용존산소 부족 등 모든 집단 폐사 요인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환경부는 앞서 충남도 민관공동조사단이 제기한 ‘용존산소량 부족에 의한 폐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강은 측정자료의 최소값이 7.6㎎/ℓ 이상으로 산소부족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용존산소 부족은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

20:37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민주주의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다. 선거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권력을 획득한 대표자들이나 자본 집중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는 자본가들이 아니라면,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렇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분산을 지향하는 정치 이념이다. 군주제도나 독재정치가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주나 독재자는 항상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기보다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어떤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분업 논리가 와해되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만 ‘지배자=피지배자’라는 현기증이 나는 역설적인 도식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독점적 자본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는 자본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우리 시대 대표자들이 가장 저주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의 임기 중에 벌어지는, 혹은 벌어질 수 있는 바로 집회와 시위다. ...

20:09

[사설]밀양서도 불법 반복하는 한전 강력 제재해야

경남 밀양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시도 때도 없이 뜨는 헬리콥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 자재를 매달고 마을로 들어오는 헬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미는데 요란한 소음으로 집 창문이 떨리고 말소리도 안 들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송전선로 지역 주민 317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87.3%가 높은 우울 증상, 81.9%가 높은 불안 증상을 보였는데, 인의협은 “헬기 소음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우울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이 세어보니 헬기는 하루 30~65회 운항한다고 한다. 거의 종일 머리 위를 지나는 헬기를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알고 보니 대부분의 헬기 운항은 불법이었다. 국회 장하나 의원이 해당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2곳뿐이며, 나머지는 화물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