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4대강 포상자 1952명… 월드컵 때보다 많아 ‘최다’

‘4대강 사업’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801명이 추가로 공개됐다. 정부의 4대강 사업 포상자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952명이 돼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02년 월드컵 관련 포상자(1615명)를 앞질렀다.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토부가 작성한 ‘4대강 사업 관련 장관상 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언론인·보수 환경단체 관계자 등 801명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시민단체 소속 인사 103명 중 25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보조금을 받은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을 받은 언론인 9명 중 5명은 ‘대전MBC’ 등 충청 지역 언론사 소속이었으며, 경찰관 80명 대부분의 포상 이유는 반대집회 정보 수집이나 연행자 수사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21:16

4대강 보 유실로 단수 피해 “주민에 배상” 두 번째 판결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5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보 유실로 5일간 대규모 단수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원고인 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해 수자원공사는 모두 17만여명의 시민에게 2만원씩 모두 34억원을 배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구미시민 1만6000여명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자원공사가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미시에 대해서는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사고 예방 등 대처가 미흡해 많은 시민이 고통받은 단수사태에 대해 일부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4월에도 수자원공...

21:22

법원 “4대강 공사 단수피해지역 1만6천명에 2만원씩 배상”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5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보 유실로 대규모 단수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지난 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원고와 피고측이 지난 해 4월과 이번 1심 판결을 나머지 원고인 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해 수자원공사는 모두 17만여명의 시민에게 2만원씩 배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구미시민 1만6000여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미시에 대해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받지 못해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사고 예방 등 대처가 미흡해 많은 시민이...

18:33

민주당 "4대강 예찬론자 김황식 입장 밝혀야"

새누리당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오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찬론자’였던 김 전 총리에게 입장을 물었다.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김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의 행적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김 전 총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섯번 위증을 했던 “‘4대강 사업’의 돌격 대장”이었다고 밝혔다.논평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엔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허 부대변인은 “‘MB어천가’를 부르며 권력만을 쳐다보았던 전형적인 해바라기 공직자의 처신이다. 김 전 총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허 부대변인은 “문제 있는 MB 정부 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영입하려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눈살을 ...

10:11

이동관,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당당하게 역사 평가 받을 것"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집필중인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출간 예정인 이 전 대통령 회고록에 “물론 4대강 같은 것은 국가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역사의 평가도 받을 일”이라며 “과거 경부고속도로 논란처럼 입장은 명확히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다만 회고록 방향은 국내 이슈보다 재임중의 국제적 외교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장은 “연말쯤 해외판 발행 목표”라면서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대통령과의 비화 같은 것이 구술이 진행되고 있고 글을 써서 매주 한 번씩 관여했던 참모들이 독회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 재임기였던 2012년 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10:29

이동관 “MB, 회고록서 4대강 사업 입장 명확히 밝힐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은 올해 말쯤 이 전 대통령이 영문판 회고록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15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 계획과 관련해 “연말쯤 해외판 발행을 목표로 재임 중 외교활동,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대통령과의 비화 등에 대한 구술이 진행되고 있고 글을 써서 매주 한 번씩 관여했던 참모들이 독회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4대강 같은 것은 국가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역사의 평가도 받을 일이니 과거 경부고속도로 논란처럼 입장은 명확히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회고록은 주로 ‘정상 외교’ 쪽에 비중을 두고 저술될 계획이며, 영문판 출간 이후 국내판도 곧이어 발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가 급격히 ...

09:56

[포토뉴스]4대강 보 들어선 뒤 철새 사라진 낙동강 해평습지

2007년 철새들의 휴식처였던 해평습지(위쪽 사진)가 낙동강에 칠곡보가 세워진 후 올 들어 모래톱이 사라진 호수(아래)처럼 변해 철새들이 자취를 감췄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4일 “낙동강을 평균 6m 깊이로 준설하고 대형 보로 강물을 막으면서 철새들의 낙원이라 불리던 해평습지가 사라졌고 철새 수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수면성 오리류 철새들의 쉼터였던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을 찾는 쇠기러기·고니·두루미 등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구미시의 조류 모니터링 결과 쇠기러기 수는 2010년 8200마리, 2011년 6800마리에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2012년 5200마리로 줄고, 지난해엔 2800마리로 급감했다.

21:21

검찰, ‘4대강 담합’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건설사 “정부의 무리한 추진 때문”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이밖에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만원∼5000만원, 이들 건설사...

14:52

2012년 특수채 발행액 107조원 ‘최대’…4대강 사업 때문?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와 회사채 발행은 감소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와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는 전년보다 21.4% 늘어난 135조748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을 포함한 것이다.국채 발행액은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어 2011년 103조원으로 처음 100조원 선을 넘었고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1년부터 국채 발행이 늘었다. 지난해 국채 중 국고채 발행액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국고채 발행액은 2008년 52조원 규모에서 2009년 85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77조7000억원, 2011년 81조3000억원, 2012년 79조7000억원에 이어 ...

16:06

“환경부, 친수구역 개발 중단하라”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 ‘제2의 4대강 사업’ 강력 규탄

환경부가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경기 구리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동의·묵인(경향신문 12월24일자 13면, 28일자 9면 보도)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지난 11월7일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협의했다”며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친수구역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라고 밝혔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은 강동대교 북단 한강변의 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약 172만㎡(52만평)를 해제해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직하류에 잠실상수원이 있어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며 국토교통부·환경부에 사업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용했다.의원들은 “지난...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