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제2의 4대강 재앙 방치하면 안된다

‘제2의 4대강 재앙’이 될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 마무리했다고 한다. 어제는 이런 보도에 대해 수질오염 부하량, 수질오염 삭감 방법, 수질예측모델링 결과의 현실성 결여 등 서울시가 제기한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했다는 설명 자료를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의를 한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하면서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보고에서도 이를 숨겨 ‘밀실 처리’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구리 토평·교문·수택동 약 172만㎡(52만평)에 10조원을 투입해 디자인센터와 외국인 주거시설, 호텔, 주택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이권 프로젝트다. 수도권에, 그것도 상수원이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20:2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4대강 등 정책 실패로 부채 늘려놓고… 5대 공공요금 올려 빚 갚으려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가스·철도·도로·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기관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정부 정책 잘못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빚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셈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이미 요금인상안을 자구계획으로 내놨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경차 할인율은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도 오전 30%, 오후 10%로 지금(50%, 20%)보다 줄이기로 했다. 4~6급 장애인은 아예 할인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요금을 받지 않는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 구간을 유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

22:14

성공기원 불공 스님, 소송 이긴 법무법인… 막 퍼준 ‘4대강 훈·포장’

4대강 사업 성공적 추진 불공, 홍보 카페 운영, 반대 집회 무마….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훈포장을 수여한 종교·언론·법조·건설업계 등 각계 인사들의 공적사항이 8일 공개됐다.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이날 공개한 ‘4대강 사업 훈포장 주요 공적사항 현황’을 보면 총 1157명의 포상자 가운데 노골적인 4대강 사업 편들기 이력이 훈포장 사유에 다수 기록돼 있었다. 4대강 사업 훈포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대한불교진각종의 한 스님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해 대서원 및 49일 불사를 개최하고 신도들에게 사업의 당위성 등 홍보에 적극 기여함”이 공적으로 인정돼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기독교계에서는 AD농어촌방송선교회 차모씨가 “4대강 사업 등 국가정책에 대한 기독교계 우호여론 형성에 노력하고 농어촌 목회자 등에게 4대강 사업 취지와 당위성 등을 널리 전파하여 사업 홍보에 기여함”을 이유로 ...

23:00

[단독]국정원, 4대강 등 ‘MB 칭송’ 집중 심리전도… 임기 말에 G20·원전 등 홍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해 트위터를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적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 중에는 지난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 전 대통령의 활동을 칭송하는 글이 많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정권 홍보라는 대국민 심리전에 동원된 셈이다. 국정원 직원의 한 트위터 계정은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동계올림픽,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카자흐스탄 화력발전소 수주 등 최고경영자(CEO) 출신다운 세일즈 외교가 빛을 발한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글은 지난 한 해 내내 쏟아졌다. “42개 주요 국가 중 예산 흑자율 3위. 실업률은 4번째 낮은 나라” “태국 4대강 살리기. 원자력 르네상스 한국이 주도한다”는 등 대부분 치적 홍보에 맞춰졌다. 한 계정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쥐라네요. 얼마나 국민들이 모자라면 쥐가 대통령을 할까! 쥐만도 못한...

06:00

4대강 건설사 임원들 ‘사업 찬성 의원’에 고액 후원금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 임원들이 정치인에게 고액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에는 환경단체가 ‘4대강 찬동인사’로 지목한 사람들이 포함됐다.비영리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3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204개 건설업체 중 96곳의 대표·임원 102명이 의원 93명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한나라당 소속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후원금 1위는 2007년 태아건설 등 4개 업체에서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새누리당 진영·이인제 의원 등이 5년간 2500만원을 받았고, 새누리당 김정권·이병석·이주영 의원과 당시 자유선진당 심대평·이진삼 의원은 2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정두언·임태희 의원도 고액 후원금을 기부받은 명단에 들어 있다. 건설업체의 총 후원금은 8억6590만원이었다. 한나...

21:34

“4대강 비리 수사 무마해줄게” 5억 뜯은 변호사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는 ‘4대강 공사’ 설계업체 도화엔지니어링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변호사 박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씨는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가장해 도화엔지니어링에 접근, 수사 무마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5월 4대강 공사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화엔지니어링을 압수수색하자 “담당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니 나를 변호사로 선임하면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꾀어 1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았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성공보수 5억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약정서는 박씨의 요구로 작성하지 않았다.검찰이 7월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박씨는 오히려 성공보수 5억원을 챙겼다. 박씨는 “담당 검사에게 부탁해 1차 수사는 잘 종결되도록 했고, 2차 압수수색은 다른 검사가 했는데 동기 ...

22:33

“백양로 공사는 MB 4대강 사업” 천막 철거 항의하는 연세대 기자회견

새벽 기습적으로 벌어진 천막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는 연세대 교수와 학생들이 일방적인 백양로 공사의 중단을 촉구했다.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모인 이 대학 교수와 학생 100여명은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멈추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3일 새벽 공사현장 앞에 있던 천막 농성장이 중장비로 기습 철거됐다”며 “이는 대학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말했다. 또 “정갑영 총장이 교수들의 공청회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21일 공청회와 이후 교수 총투표를 거쳐 결정되는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는 데도 학교 본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한혜정 교수(65·문화인류학과)는 “학교 본부의 공사 강행을 보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떠오른다”고 말했다.교수와 학생들은 현재 학교가 추진하는 공사를 “지하 주차장 건설에 90...

17:28

늦가을에도 낙동강 녹조… 수질 악화 악순환

주로 여름철에 나타나는 녹조 현상이 올해는 늦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정체돼 있는 데다 예년보다 비도 적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낙동강 수질 조사 결과, 구미보 상류와 달성보 인근 용호천과의 합류 지점, 합천보 상류 지점 등지에서 녹조 띠와 함께 짙은 간장색의 물빛이 관측됐다”고 4일 밝혔다. 통상 가을이 되면 수온이 떨어지면서 물빛이 맑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낙동강에서는 ‘늦가을 녹조’가 창궐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대구환경연합은 “녹조 띠가 뚜렷하게 관찰될 정도라면 독성물질을 함유해 수돗물 불신 우려까지 낳고 있는 남조류들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물빛이 간장색을 띠는 것은 겨울철에 번식하는 규조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녹조가 관측된 지점들은 낙동강 상류와 중류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물 속도가 느린 하류 쪽의 녹조는 더욱 심각...

22:05

정홍원 총리 “4대강 사업, 추호도 두둔할 생각 없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호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전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총리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것이고, 제도적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성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받자는 취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조사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에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일절 조사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조사 방법이나 범위도 알아서 해달라’고 말했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소득보전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 17만4000여원에서 더 보...

16:14

[4대강 녹조 화보]녹조에 덮이고 재퇴적에 멍들고… 4대강의 적나라한 맨얼굴

녹조와 재퇴적 등으로 여름 내내 몸살을 앓았던 4대강의 민낯이 항공사진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촬영한 한강·낙동강·금강 등의 항공사진들을 31일 공개했다.대부분 강에서 상·하류 가릴 것 없이 파란 물이 퍼지듯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9월까지 녹조제거선이 작업하는 광경도 사진에 담겼다. 4대강과 지천이 만나는 지점이나 하천이 크게 휘돌아가는 곳을 중심으로 넓고 깊게 재퇴적된 모래들이 보였다. 강바닥 모래를 파서 수심을 확보하고자 했던 4대강 사업의 본래 틀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폐준설선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레저 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던 수변공원은 찾는 이 없이 황량한 모습을 드러냈다.▲ 재퇴적된 모래, 공사 본질 흐려폐준설선 방치·수변공원 황량정부기관도 “보 철거 고려해야”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깊어지면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4대강 보의 해체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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