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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 항공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21일 항공촬영한 1044장의 사진에는 경남 창원에 물을 공급하는 본포 취수장 인근에서 경북 상주까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낙동강에 건설된 대형 보를 중심으로 녹조가 발생해 강물이 녹색을 띄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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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 항공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21일 항공촬영한 1044장의 사진에는 경남 창원에 물을 공급하는 본포 취수장 인근에서 경북 상주까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낙동강에 건설된 대형 보를 중심으로 녹조가 발생해 강물이 녹색을 띄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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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제거 사업 집행을 맡은 업체가 녹조를 제거했다며 모아놓은 포대 중 75%가 모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8일 밝혔다. 제거사업을 시행한 한국환경공단은 이같은 눈속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해 ‘부정행위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이날 “환경공단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녹조제거 사업이 실제 집행을 맡은 업체의 눈속임과 환경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낙동강 달성보 지역의 녹조제거를 맡은 업체가 조류 슬러지(침전물)를 제거했다고 내놓은 86개의 포대를 확인해 보니 그 중 진짜 조류 슬러지는 23포대 뿐이고 나머지 63포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며 “녹조를 제거한 것이라며 모아놓은 포대 중 75% 가량이 모래로 눈속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40~50개의 소형포대로 채운 대형포대의...
10:44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생기는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서도 제기하는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 등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가진 재임시절 청와대 행정관들과의 모임에서 “작년에 (친환경국가인) 그린란드에를 갔었는데 거기도 녹조가 있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영산강 수질이 4~5급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녹조라는 것은 원래 일정시간 수온이 올라가서 며칠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요즘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된다. 위축될 것 없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비판도 안 받는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비판이 있었다”고...
17:49
4대강 사업 13개 공구에서 공사권을 따냈던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을 주면서 남긴 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공사로 뿌려진 돈이 대형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중소형 건설사에는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다. 2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수자원공사 자체 시행 13개 공구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를 보면 13개 공구 원도급사들은 2조5073억원에 공사를 따내고 하도급업체에는 1조4567억원을 지급했다. 총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은 58.1%로 1조506억원이 대형 건설사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영주댐, 낙동강 배수문, 안동~임하 연결 공사 등을 2991억원에 수주한 뒤 1399억원에 하도급을 줘 1592억원(53.2%)을 남겼다. 하도급업체에는 도급액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2741억원어치 도급을 따낸 뒤 하도급업체에 1763억원을 지급해 978억원(35.7%)을 남겼다...
23:08
국민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집중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해 2013년 3월까지 총 1조 93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상위 30개 건설사 중에서 국민연금 투자를 받은 건설사는 16개 업체였는데 이중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모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였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반면 2006년과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일한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투자는 한차례였고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건설사 중에는 투자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신용등급 BBB+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국민연금...
11:39
4대강 사업에서 나온 준설토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 전부터 일부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배기운 의원(민주당)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2011년 영산강 1지구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를 보면 영산강 준설토가 쌓인 나주 옥정 리모델링 농경지의 산성도(pH) 지수는 농사에 부적합한 평균 4.6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리모델링 농경지에 농사를 짓기 전인 2011년 12월 작성됐다. 2012년 농사를 재개한 옥정지구는 준설토 내 특이 산성토양으로 2년째 벼 뿌리가 썩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경향신문 10월22일자 14면 보도).국토교통부와 전남도의 의뢰를 받아 순천대 산학협력단이 2011년 10~12월 옥정지구 159개 지점의 준설토양 시료 199개(표토 159개, 심토 40개)를 분석한 결과, 표토층은 평균 pH 농도가 4.69, 심토층은 5.02로 농사짓기...
06:00
경북 구미의 낙동강 지류 하천바닥에 묻혀있던 오수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지류의 바닥이 패고 깎이는 역행침식 때문에 오수관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18일 고아읍과 선산읍 사이에 있는 낙동강 지류인 감천 바닥에 매설된 오수관이 파손돼 오수가 새어나오는 것을 주민 신고를 받고 확인, 긴급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오수관은 선주교 하류 40~50m 지점의 강바닥 3~5m 아래에 묻혀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직경 600㎜의 관이다. 고아읍 일대 1000여 가구의 오수를 감천 건너편 선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다. 감천은 백사장·둔치를 포함해 전체 폭이 360m 가량 되며 물이 흐르는 폭은 50m쯤 된다. 오수 유출 사실은 하천을 산책하던 주민이 악취와 함께 하천 수면에 파문이 이는 것을 보고 신고해 발견됐다. 구미시는 하천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파손...
17:22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지난 5년간 홍보비 가운데 62%가 4대강 사업을 알리는데 사용됐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22일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보비를 합치면 346억원에 이른다”면서 “최근 5년간 국토부 홍보비 563억원 가운데 4대강 홍보에만 62%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285억원, 수자원공사가 61억원을 각각 4대강 사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홍보에 38억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LH가 보금자리주택 홍보에 97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경쟁체제 홍보에 7억원을, 국토부 대변인실도 정책홍보비로 7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자원공사는 8월말까지 4대강 사업에 9300만원, 아라뱃길에 2200만원의 홍보비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8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이 전체 홍보비의 62%인 346억원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2일 “국토부 대변인실 정책홍보에 매년 평균 15억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들만 홍보해 왔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홍보비만 해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합해 총 346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에서 4대강 홍보로 285억원, LH에서 보금자리주택 홍보로 97억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홍보로 61억원 및 아라뱃길 홍보로 38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경쟁체제 홍보에 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8월말까지 4대강 사업에 9300만원, 아라뱃길에 2200만원의 홍보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업을 아직도 홍보할 게 남아 있느냐, 당장 없애야 할 예산을 아직도...
14:16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3만9천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됐다.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