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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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부자 증세, 한국은 감세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악화된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상당수 선진국들은 세금 지급 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부자 증세’를 단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2012년 최고 소득세율의 인하가 예정돼 있는 등 ‘부자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29일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 국가 등 세계 주요국은 앞다퉈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은 물론 부유세를 신설하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 축소와 함께 ‘부자증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최근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세,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와 감세정책 폐지 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이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된... -
KDI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소득증가 부진”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 중 소득 하위 20%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1~9인 규모의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 주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거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증가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저소득층 소득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3∼2008년 동안 하위 계층의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 미만인 반면, 상위계층은 2% 내외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이중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을 보면 소득 상위에서는 3%대, 중위는 2% 내외인 반면, 하위는 1% 내외로 낮았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하위 20% 가구주의 약 58%가 1~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기 때문”이라며 “2003~2008년 동안 근로자 1~9인 업체의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못한 반면 그 이상 규모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직업별로도 고소득층이 많은 전문직 등...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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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리 첫 4%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4%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28일 5월 예금은행의 신규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연 4.78%로 전달보다 0.2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신규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5.90%로 고점을 찍은 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예금은행의 신규기준 대출금리도 평균 연 5.4%를 기록해 전달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잔액기준 대출금리도 5.74%를 기록해 전달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금리 하락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이 이끌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4월 코픽스는 전달보다 0.40%포인트 하락한 연 2.86%를 기록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코픽스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코픽스 연동 대출의 가산금리를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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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률 5.8%로 상향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취업자수 증가도 연간 ‘25만명+α’에서 30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또 그동안 위기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경제정책 기조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올해 예정된 공정을 계획대로 완수키로 했다.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며 돌출변수가 없는 한 올해 5.8% 성장이 이뤄지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해 일자리 8만4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9월까지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8%에서 6%로 내리고... -
2분기 성장률 확인후 8월쯤 출구전략 가시화될 듯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리고 경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과 관련,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정부도 본격적 출구전략 쪽으로 한발짝 더 이동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안 등을 감안해 출구전략의 속도는 완만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조기집행했던 재정투입을 하반기에는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희망근로는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마치되 잔여재원 소진을 위해 8월까지만 시행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하반기...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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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맞은 지구촌 ‘한탕’ 심리 팽배
지난 한해 동안 복권이 세계적으로 2400억달러(약 281조6400억원)어치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에 큰 수익을 챙겼다. 한국도 판매액이 소폭 증가했다.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추첨복권, 빙고 등 복권 판매액은 2400억달러에 달했다. 전년보다 6% 늘어난 액수로, 올해 우리나라 정부예산 29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이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복권을 통해 인생역전을 노리는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했음을 보여준다. 세계 복권 판매액은 2001년 1217억달러에서 2003년 1596억달러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2000억달러를 돌파했다.지난해 최고 매출을 올린 복권업체는 이탈리아의 로또마티카로 234억달러를 기록했다. 2위는 프랑스 FDJ(143억달러), 3위는 스페인 ONLAE(141억달러), 4위는 일본 미즈호은행(109억... -
피치 “한국 경제 낙관, 인플레는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2일 “한국 경제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피치는 다음주 중 우리나라에 실사단을 파견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할 예정이다.피치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08년 11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A+)’으로 하향 조정했다가 지난해 9월 경제 상황이 호전되자 ‘안정적’으로 환원한 바 있다. 최근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바 있어, 피치도 이번에 신용등급을 올릴지 주목된다.브라이언 쿨턴 피치 세계경제분석 담당 상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정부가 환율체제를 유연히 가져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해소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우려되고, 긴밀히 봐야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며 “지난 1~2년간 (... -
PF 부실 공포, 금융권 전체 정조준
#1. 포스코건설·게일인터내셔널의 합작회사인 NSIC가 2006년부터 짓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랜드마크 빌딩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는 공정률 72%에서 멈춰 서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대우건설이 공사를 중단해버렸기 때문이다. 지상 68층, 높이 305m, 연면적 20만㎡의 국내 최고층인 이 빌딩은 사업비만 5500억원에 달한다.#2.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랜드마크빌딩(133층·높이 640m)은 오는 8월 착공이 아직 미지수다. 3조3263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시공사와 농협, 산은, 우리은행 등 5개 재무적투자자가 서로 PF를 하라고 다투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권이 앞다퉈 참여했던 PF가 부실공포를 몰고오고 있다.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자회사인 경남은행이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홍역을 치르면서 금융권은 내부 점검...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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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미국 수출 비상
우리 가전제품의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는 13일 미국 정부가 우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 스타’ 제도를 강화키로 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에너지 스타는 미국 환경청·에너지부가 도입한 전기·전자제품 인증 제도다. 컴퓨터나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를 비롯해 총 53개 품목에 부착하도록 돼 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판정해온 에너지 효율등급을 내년부터 미국 내 시험기관의 판정을 받은 뒤 미 환경청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바꿨다.지난해 우리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금액은 20억8000만달러지만 미국·멕시코 현지 투자분을 포함하면 143억달러에 이른다. 국내 가전업체들이 미국 인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연간 150만달러가량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의 인증을 제때 받지 못하면 5억2000만달러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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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금리인상’ 쪽으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이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수혜업종이 호조를 보였고 채권금리도 오름세로 돌아섰다.8일 주식시장에서 KRX보험업종 지수는 코스피지수 상승폭인 0.82%를 훨씬 웃도는 1.14% 올랐다. 전날 코스피지수가 1.57% 급락할 때는 1.09%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덜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종은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주로 손꼽힌다. 천안함사건과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패닉을 겪은 지난 5월25일 보험업종은 금리 인상 지연우려로 4%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환율과 임금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지난 1·4분기에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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