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타임오프 위반 19개 사업장 첫 시정명령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반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실상 특정 노조 탄압”이라며 지노위의 시정명령 결정에 반발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등 경주·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제기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모두 인정했다.포항지청은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30일 내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앞서 포항지청은 이들 사업장이 타임오프 범위를 넘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은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집행 정지신...

21:49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 평가 엇갈려

노조 전임자 수를 기업 규모별 법정한도에 따라 제한하는 타임오프 제도가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정부와 노동계의 타임오프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현장 곳곳에 불씨가 남아 타임오프가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까지 올 상반기에 노사간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타임오프와 관련해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한 곳이 782곳(59.2%)이라고 밝혔다. 이 중 유급전임자 법정 한도를 준수한 곳이 96.0%(751곳), 초과한 곳은 4%(31곳)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 보고에 앞서 집계 중인 타임오프 도입현황률(지난달 30일 기준)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까지 올해 임단협 대상인 산하 사업장 170곳 중 110곳(64.7%)이 노조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유지가 94곳, 추후 재협의 10곳...

00:44

노조전임자 무급 현실화… 노사 합의땐 소급 지급 가능

지난 1일부터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제도가 적용된 뒤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 전임자가 시행 첫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에 파견된 전임자와 소속 개별 기업의 일부 노조 전임자들이 7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소속 사업장의 단협갱신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노사간 합의한 유급전임자에서 제외된 것이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영훈 위원장 등 민주노총에 파견된 3명을 포함해 한국철도공사의 노조 전임자 16명이 7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타임오프 관련 합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유급인정 노조전임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하 보훈병원노조 전임자 13명도 노사가 타임오프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전원 무급휴직 상태가 되면서 월급을 못 받았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산별노조에 파견된 130여명의 전임자 중 3분의 2를 넘는 이들이 회사로...

18:11

[포토뉴스]“타임오프제 폐기하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노조법 전면재개정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해 타임오프제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8:20

‘타임오프 사업장 수’ 못믿을 통계

지난 1일부터 공식 적용된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제도 시행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많은 사업장이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켜 타임오프제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는 18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개 사업장 중 101곳이 타결(또는 잠정 타결)을 이뤘으며 이 중 90.1%(91곳)가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6곳(5.9%)은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단협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4곳(4%)은 별도 수당 등으로 합의했거나 사실상 이면합의한 상태다.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를 줄이는 사업장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가 파악한 내용과 크게 다르다. 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으로 타임오프 관련 노사간 임단협을 타결(또는 잠정 타결)한...

18:14

“공공기관 평가에 타임오프 포함 압박”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한도 적용이 시작된 지 보름이 된 가운데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줄줄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공공기관들은 타임오프 협상도 회피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경영평가에 타임오프 항목도 넣겠다며 사측을 압박, 개입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맞섰다.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조합원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 날부터 오는 23일까지 7일동안 집중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임단협 갱신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3월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공공노조는 “사측이 임단협에 대해 90여개의 개악안을 제출해 상호존중과 신의성실 원칙을 파기했다”며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노조 죽이기에만 앞장서는 국민연금공단 사측을 강력히 규...

18:21

[경제와 세상]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황당한 발상

청소년들과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여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단체들도 여럿 생겼다.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데에만 급급한 보수적 교육관의 교사들도 대입 논술에 매년 노동문제가 출제된다는 이유로 강연을 부탁해오기도 한다.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가 취약하다 못해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비정규 노동자, 이주 노동자, 청년 실업 문제 등이 논술 주제로 출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보수 언론의 사설들만 밑줄 그어가며 읽은 학생들은 그러한 논술 과제에 제대로 답하기 어렵다.한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중학생들이 “철수네 아버지는 똥 퍼요”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부탁했다. 어떻게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느냐고 물으니 친구 아버지 중에 정말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지게를 지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

18:20

[현장에서]경찰, 민주노총 합법 집회 불법 탄압

12일 오후 2시35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맞은편에 있는 시민열린광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농성 담화문 낭독이 끝나자 광장에 경고방송이 울려퍼졌다. “이곳은 다른 단체가 이미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옥외집회에 해당합니다. 자진해산하십시오.” 김 위원장의 회견장 옆에는 한 보수단체가 세워놓은 ‘6·25기념 사진전’의 흑백사진 몇 점이 있었다. 경찰이 말한 ‘타단체 집회’는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종로서 경비과장의 경고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 200여명이 민주노총의 천막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조합원의 얼굴을 채증하기 위한 경찰 카메라가 쉴새없이 돌아갔다. 곳곳에서 “이거 놔! 아악!”하는 노조원들의 비명소리가 터졌다. 평화로웠던 광장은 불과 몇 분 사이 텐트를 지키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의 몸싸움장으로 바뀌었다. 그 사이 민주노총 관계자가 경비과장에게 집회신고증을 보여줬지만 경비과장은 서류확인을 거부했다....

18:19

민노총 위원장 ‘타임오프제’ 단식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위원장이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한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12일 오후 2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타임오프 철회와 개악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악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로 노동현장이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고 노동부의 제도 개악에 기대 이 기회에 모든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사용자들의 무리한 조치가 난무하고 있다”며 “(담화문을 통해) 단식농성 투쟁의 의미와 각오,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명박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의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산별 연맹의 7월 하순 집중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타임오프와 관련된 단협 미체결 사업장 조합원과 타결 조합장 조합원이 대거 동참하는 총파업...

18:11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 숫자 놓고 노동부 - 노동계 ‘기싸움’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의 법정 한도를 지키기로 노사 간 합의한 사업장 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6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개 산하 사업장 가운데 81개 사업장이 임단협을 타결하거나 의견 접근 중”이라며 “이 중 75개 사업장이 유급인정 노조 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산하 현행 유지 합의 사업장이 16곳이라는 노동부 통계는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들이 본부에 보고해온 단협 진행상황을 종합해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며, 노조 전임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한 75개 사업장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사용자 대표 간 최종합의서 서명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75개 사업장 외 5개 지회는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관련 교섭 진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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