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하우스푸어 경매 쏟아지는데…과연 몇 건이나?

이모씨(40) 가족은 2008년 7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경기 용인시에 있는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씨 가족은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한동안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면서 이자 갚기조차 힘들어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그해 7월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8월 낙찰된 아파트 가격은 고작 3억원. 원금과 15%의 연체이자를 떼고 나니 이씨 손에 쥐어진 돈은 거의 없었다. 가족의 행복도, 보금자리도 사라지고 만 것이다. 10일 경향신문이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과 대법원 경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제1·2금융권을 통해 경매로 나온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1만77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경매 건수 1만4816건보다도 19.7%(2921건) 늘어났다. 주택규모별로 보면, 서민들이 주로 사는 ‘감정가 3억...

22:09

하우스푸어 대책 한계… 은행·당국 함께 풀어야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집 가진 가난한 사람)를 위해 각 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금융권 전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오히려 발을 빼고 있다.■ 진짜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 배제우리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신탁 후 재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는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단 1명뿐이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형편이 좋아지면 집을 되살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신탁 기간에는 연 15~17%의 고금리 대신 4.15%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19일 내놓은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현재까지 131명이 신청했다. 당초 “9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던 전망이 무색하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을 갚기 어...

21:59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대책 '신탁 후 임대제도' 시행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았던 ‘신탁 후 임대제도(Trust and lease back)’를 시행한다.우리은행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매매 경색 등으로 본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탈출구가 없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제도를 10월31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신탁 후 임대제도는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15 ~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해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

13:54

하우스푸어 57만가구… 자영업자 1인당 빚 1억 육박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고연령층, 하우스푸어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이 더 나빠지면 이들은 집값 하락과 소득 감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워크숍을 열고 가계부채 전반에 걸친 분석을 내놓았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심각지난 6월 말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16만명으로 전체 채무자 1725만명의 18.3%였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8조9000억원이다. 다중채무자 중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출자는 12.6%, 3000만원 이하는 38.1%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2010년과 2011년 중 연소득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크게 늘었다.올해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22:00

[문화와 세상]하우스푸어, 잔혹한 미래의 예고편

150만가구를 넘어섰다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반대 입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빈곤층 문제가 심각한데 왜 ‘하우스푸어’만 특별 대접을 받느냐고 반문하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개인의 투자 실패에 정부가 나서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규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반면 찬성 입장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출 상환 압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다량의 매도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가격 폭락을 부채질할 것이고, 이런 양상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근심한다.양자 모두 아파트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공유하지만, 전자의 입장은 이런 상황의 전개를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이행의 관문으로 바라보는 반면, 후자의 입장은 저성장의 악순환 회로로 진입하는 지름길로 파악하는 것이다.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은 나름의 설득력을 지닌 듯 보이지만, 한 가지 의문을 남긴다. 양자 모두 아파트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지나치게 과소평...

21:09

김석동 “새누리 하우스푸어 대책 비상계획에 포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가 당의 공약을 평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황 악화에 대비해 검토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새누리당의 공약도 포함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이다. 그가 특정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해 ‘위기상황이 오면’이라는 가정을 뒀지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3일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지분매각제도’ 등을 담은 하우스 푸어 대책을 발표했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김 ...

21:30

이한구 “부동산 경기 침체, 지난 정권 때 후유증”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4일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와 관련해 “지난 정권 때 부동산 거품의 후유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새 얼어붙은 주택시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사도 못가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심각한 부동산 시장을 다소나마 정상화시키기 위해 취득세·양도소득세 관련 감면제도를 제시했지만 다분히 응급조치 성격이 짙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9억원 기준으로 차별하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국민을 계속 분할하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하우스푸어·워킹푸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때까지 ‘지금 하우스 푸어나 워킹푸어 문제는 별 대책이 없다, 지금 고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총리와 장관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그는 23일 발표한 박 ...

11:45

김석동 “하우스푸어 구제, 재정투입 상황 아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구제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공동의 어떤 방안을 만들려면 외부의 자금 지원이나 정부의 보증 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7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초과한 대출을 장기분할상환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전환토록 한 데 이어 지난달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은행 차원의 대책을 마련토록 한 것으로 당국의 대응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운영하고 경매유예 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방안이라는 얘기다.김 위원장은 당분간 여기서 더 나아간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우스 푸어 대책을 ...

15:09

박근혜 “하우스푸어…대출금 상환 지원” 주택정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하우스푸어’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린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금융기관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나 집값하락으로 집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인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또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

14:56

여야, 주택거래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처리 합의

여야가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줄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부담증가분(6639억원)을 보전키로 했다. 지난해 3·22 정부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중 지자체 재정 미보전액인 2362억원과 이번 정부대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 역시 보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19일과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정부는 지난...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