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정치발전 지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과거사 문제 등)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 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증오에서 관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09:07

박근혜, 24일 과거사 입장 밝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4일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6 쿠데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 지지율 하락 등 침체 국면을 맞자 이를 수습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내일 아침 9시 당사에서 논란이 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의 과거사 입장 정리가 ‘전향적 사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전향적 사과냐 여부보다 박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말씀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박 후보가 아버지 시대의 과오를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 측의 입장 표명은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식으로...

22:17

“경제파탄은 박정희 책임” 발언한 택시 승객에 징역 2년형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긴급조치 위반이다. 이들 중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은 24명이다.그러나 이들 외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인사는 무려 1140명에 달한다.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전반에 대해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이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할 경우 뒤늦게나마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 암울한 유신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급조한 긴급조치가 40년 가까이 된 지금도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8일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돼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해 5월13일에는 1호~7호의 모든 조항을 하나로 담은 긴급조치 9호(국가안정과 공공...

03:00

‘면소’ 선고하던 대법원, 헌재 결정 앞두자 ‘위헌’ 선회

2010년 12월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위헌을 선고했다. 사실 대법원은 그때까지 긴급조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판단도 하지 않겠다며 면소를 선고해왔다. 하지만 위헌은 유죄가 선고된 모든 관련자를 무죄로 만드는 제도다. 따라서 법원의 위헌 선고는 과거 재판 1140건을 스스로 부정하고, 1974~1979년 사이 독재정권에 순응했다고 자백하는 셈이다.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갑자기 위헌을 선언했을까. 사실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오래되고도 보편적인 판단이었다. 심지어 1975년 인혁당 대법원 판결 쟁점 1번이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였다. 당시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도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없어졌으니 면소라고만 했다. 심지어 2007년 인혁당 재심에서도 반공법 등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긴급조치만은 면소를 해왔다.그러다 2010년 가을 헌재가 긴급조치에 위헌을 선고한다는 정보가 대법원에 들어갔다. 갑자기 대법원은 헌재로부터 과거를...

03:00

“박근혜, 사과 많이 했다… 논란은 선거용 공방” 새누리 공보단장 발언 논란

새누리당 김병호 공보단장은 16일 박근혜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인혁당 사건 사과 논란에 “사과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사과냐. 유신 자체를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그 당시 가족,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사과라는 건 하여튼 피해자들한테 (하는 것이고) ‘사과한다’는 그걸 (박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게(사과 논란이) 선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거용 공방이 오가는 것이냐, 그것과 관계가 없이 하는 것이냐…”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단장 발언은 지금 유가족이나 야권의 사과 요구가 ‘정치공세’란 반박이다. 박 후보가 더 이상 과거사 문제에 사과할 필요가 없고, 특히 유신체제는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단장은 박 후보가 전향적 역사인식을 보여야 한다는 당내 지적에도 “전...

22:22

“1차 인혁당 사건도 조작… ‘남파간첩’이라던 김영춘, 실은 북파간첩”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단초가 된 인혁당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박 후보는 지난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법부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은 존중하더라도 인혁당 자체는 북한이 조정해 만들어진 단체라는 의심이 있다는 얘기다. 당시 이를 두고 박 후보가 1차 인혁당 사건(1964년)과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을 혼동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하지만 민청학련·인혁당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화영씨(64)는 “1차 인혁당 사건부터 박정희 정권의 조작이었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6년을 감옥에서 보낸 정씨는 “당시 정권은 인혁당을 창당한 ‘김영춘(김상한)’을 ...

22:17

‘박정희 시대’ 부정적 평가 늘어… “유신 부정적” 처음 50% 넘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쿠데타, 10월유신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가 올 들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출마하면서 최근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7월5~31일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5·16쿠데타와 10월유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지난해 29.3%와 39.9%에서 올해 각각 38.3%와 51.7%로 급등했다.10월유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해 34.8%에서 올해 26.5%로 크게 떨어졌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15.2%로 지난해(11.2%)에 비해 4%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은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7년(1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1:32

“5 ·16쿠데타, 10월유신 부정적 평가 늘어”

10월 유신과 5·16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과 같은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5년 전보다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31일간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1:1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2012 한국인의 역사인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월 유신과 5·16쿠데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은 각각 51.7%, 38.3%로, 2007년의 42.8%, 33.2%에 비해 각각 8.9%포인트, 5.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10월 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007년 44.4%에서 올해 56.7%로 12.3%포인트 증가해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78.3%,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15.2%로, 2007년의 각각 85.8...

11:56

8일 새벽 3시 인혁당 재건위 사형집행 통지, 오전 10시 대법 사형선고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맡았던 군(軍)과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선고통지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형을 집행한 구치소도 사형선고통지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사형을 미리 집행했다.인혁당 재건위 재심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 측은 14일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피해자들의 관련문서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이 공개한 문서는 ‘형 선고통지’와 ‘사형집행명령서’다. 1975년 4월8일 사형이 선고된 8명의 피해자들은 대검찰청,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 서울구치소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대검찰청이 작성한 도예종씨의 ‘형 선고통지’(사진)가 검찰부에 접수된 시각은 4월8일 새벽 3시로 도장이 찍혀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형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선고 7시간 전 이미 사형통지서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된다.또 이 문서가 형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4월...

22:13

박정희, 민청학련 거론 ‘긴급조치’ 선포 후 북 방송 녹취 노트 한 권 돌려본 8명 사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 아래 저질러진 대표적인 ‘사법살인’이다.박 전 대통령은 1974년 4월3일 특별담화를 통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한다.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한다”며 민청학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4월25일에는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5월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 인혁당 관련자 24명을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인혁당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이 사형을 당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도 징역 2년 정도”국제법학자회 “사법사상...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