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유신 반성… 무죄 내려달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89·사진)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직접 무죄를 구형하고 과거의 잘못된 법 집행을 사과했다. 법원도 즉시 무죄를 선고해 과거사 반성에 한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박 목사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지난 6월 말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처음 이뤄진 재판이었다. 구순을 바라보는 박 목사도 이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직접 섰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박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법정에 출석한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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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혁당 발언 사과 놓고 당·박 후보 ‘엇박자’

12일 오후 4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 오후 4시40분 “홍일표 대변인과 이야기 나눈 적 없어요.”(박근혜 후보) 오후 5시 “박 후보와 전혀 이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온 브리핑이다. 후보는 전혀 모르고 있다.”(이상일 대변인) 12일 인혁당 사건 논란을 둘러싼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두고 빚어진 풍경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인혁당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했다.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을 두고 10일 “두 개의 판결이 있다”, 11일 “다른 증언도 있다”고 한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불을 끄기 위해서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가 실수였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홍 대변인은 이를 모아 “박 후보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썼다. 당 전략기획팀과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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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인혁당 발언 사과” 박근혜 “난 모르는 일”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인혁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판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후보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박 후보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박 후보는 “홍 대변인과 (사과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의 역사인식을 놓고 후보와 당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홍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 ‘두 개의 판결이 있다’는 발언이 두 판결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마치 사법체계를 부정한 것처럼 비쳤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과가 박 후보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홍 대변인은 “당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박 후보도 알고 있다”며 “TV 토론 등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가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박 후보는 이를 바로 부인했다. 박 후보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2:13

인혁당 유족 “박 후보가 한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한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유가족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혁당 사건은 두 개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규탄했다.유가족들은 이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의 영정을 들고 눈시울을 붉힌 채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인혁당 사건으로 남편(하재완씨)을 잃은 이영교씨(76)는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법을 무시하는 말을 해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함께 사형당한 송상진씨의 아들 송철환씨(52)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나선 집권여당의 후보가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기본적인 역사인식조차 갖지 못해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송씨가 기자회견문을 읽는 중 고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79)는 “당시에...

22:12

‘역사의 늪’에 빠진 박근혜… 헤어나오려는 의지도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979년 10월26일 이후 써내려간 일기의 제목은 다. 특히 그 책 3장의 제목은 ‘굴절된 역사의 진실을 찾아’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탄에 보내고 그 한을 삭이며 또박또박 눌러 쓴 기록들이다. 당시 박 후보에겐 ‘역사=아버지’의 상황인 것이다.박 후보가 역사와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16 쿠데타의 성격을 놓고 ‘정변이냐, 혁명이냐’로 논란을 치른 뒤 이번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2개의 판결”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대통령의 딸’을 넘어서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충고가 이어지지만, 극복론 자체는 현재로선 무망해 보인다. 박 후보 과거사 인식의 한계는 무엇이고, 지금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1) 역사는 집권자 관점에 따라 변한다는 인식박 후보는 기본적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 서술에 부정적 입장이다. 대부분 ‘왜곡’이란 의식이 엿보인다....

22:06

“부산일보 사태의 원인은 정수재단… 박근혜 후보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50)은 12일 “정수장학회가 자신과 상관없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이 아니라 유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고집”이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완전히 제3공화국으로 되돌아갈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이 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와 만나 “부산일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수장학회”라며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박 후보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일부터 서울로 옮겨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은 대선을 100일 앞둔 날이자 부산일보 창간 66주년이다. 농성장 앞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장물인 정수장학회를 해체하라’는 구호가 적힌 푯말이 걸려 있다.▲ 정수재단 사회환원 기사로 두번째 대기발령 해고 위기“박근혜, 유신·인혁...

21:53

심상정 “박근혜, 대통령 되고 싶으면 과거사에 명쾌한 화답·청산 필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12일 ‘적군’인 새누리당의 행사에 초청 강연자로 나섰다. 심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셨다면 과거 역사에 대해 명쾌한 화답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뼈있는 조언을 던졌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인혁당 등 과거사를)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 않겠느냐’는 표현으로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정권교체기에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이유가 과거의 반민주적인 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나쁜 정치에 대해서도 죄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뚜렷한 기억을 전제로 해야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혁당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 후보의 과거 ...

21:44

[기자 칼럼]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야 법조인 시절 쓴 에는 우리가 거쳐온 시대를 증언하는 생생한 사례들이 가득하다. ‘고문의 한국현대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상당 분량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할애돼 있다. 지금은 상상조차 힘든 야만의 시간 가운데서도 특히 참혹한 것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다. 저자는 이 사건을 ‘처참함이 극에 달한 고문사건’으로 규정한다. “중앙정보부 취조 시 고문에 의해 수십 차례에 걸쳐 심장병인 협심증까지 일으켜 드디어는 수차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피고 도예종씨의 최후진술 중), “혹독한 고문으로 탈홍이 되고 폐농양증이 생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취조를 받았다”(피고 하재완씨의 상고이유서 중), “고문을 할 때는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으며, 두 번만 더 돌리면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것 같았다. 이때 고문하는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피고 우홍선씨의 법정진술 중)중앙정보부만 고문을 한 게 아니었다. 검사가 “구둣발로 고무신을 신은 발을 마...

21:21

인혁당 유족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 유가족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에서 “또 다시 암흑천지인 유신의 시대로 되돌리려 하는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인혁당 사건 사법 살인을 부정하는 박근혜는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8명의 사형수와 그 가족들은 물론, 관련자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또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이 조작됐음이 밝혀졌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말로 유족을 두 ...

17:02

인혁당 ‘사법살인’은 이미 무효… 대법원 판결은 ‘무죄’ 하나뿐이다

인혁당 사건 판결이 2개라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가 형사사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박 후보가 말하는 두 가지 판결은 1975년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과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재심 무죄 판결이다. 박 후보는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의 결론이 났으니 최종 결론은 역사에 맡기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번은 박정희 정권, 다른 한번은 노무현 정권 당시 판결이 내려진 점을 들어 정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판사들은 “인혁당 판결은 재심으로 원심을 취소했으므로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또 재심 재판은 결론이 명백하게 부당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거리도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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