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원 가는 ‘정수장학회’…‘강압의 정도’ 판단이 최대 쟁점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이 국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결과는 김씨의 재산헌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강압의 정도가 강탈을 무효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들의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김지태씨의 ‘헌납’이 실은 ‘강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의 토지 관련 1심,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장학회 관련 1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하급심은 김씨 재산 반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이 있었지만 무효로 만들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

22:08

‘김지태 재산헌납 강압’ 문·안 “朴, 입장 밝혀야”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증여 의사 표시가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부산고법의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취했다.먼저 문 후보 캠프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부산고법이 정수장학회가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진 대변인은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후보 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23

부산고법도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

고 김지태씨의 재난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법이 강압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해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

12:10

검찰, 정수장학회 압수수색… CCTV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26일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 건물 일부를 압수수색했다. MBC 측이 정수장학회의 MBC·부산일보 지분매각 논의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경향신문 건물로 보내 현관 출입구 2곳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의 지난 7~9일치 영상을 복사해 가져갔다.앞서 정수장학회는 지난 23일 경향신문에 공문을 보내 “귀사에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 중 10월8일 및 10월15일 현관 출입구의 CCTV 녹화 자료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대비하고자 복사 및 보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검찰이 이날 경향신문 측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향신문이 CCTV 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사건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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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수장학회 건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가 26일 오전부터 MBC의 한겨레 기자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의 정수장학회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일부를 압수수색 중이다.MBC는 지난 16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과의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당사자의 대화 장소인 정수장학회 사무실이 위치한 중구 정동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최필립 이사장은 정수장학회의 MBC 보유지분 30%와 부산일보 매각 문제 등을 이진숙 본부장 등과 논의한 회동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 12일 이후 약 2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최 이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언론노조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

13:23

정수장학회, 국가가 사회환원 가능한가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수장학회 이사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도 “정수장학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정수장학회가 계속 버틸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공익적인 목적으로 새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가가 정수장학회를 강제 해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과 함께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학자 등 “현행 법률상 가능”귀속주체가 누구냐 등은 논란▲ 서울교육청은 소극적인 입장“실타래는 박근혜가 풀어야”2007년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강제헌납 의혹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당시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의 강탈된 재산으로 설립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을 근거로 사회환원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1:59

‘부일장학회 헌납’ 김지태씨 유족 항소심 “국가 강압 인정해놓고…소멸시효 부당”

김지태씨 유족이 “강제헌납한 부산일보와 MBC 주식 등을 반환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김씨 유가족 측은 김씨를 ‘부정부패’와 연관지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발언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24일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김씨의 장남 영구씨(73)와 5남 영철씨(61) 등 유가족 4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의 변호사 선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영구씨는 법정에서 “엄연히 강탈된 주식이고 이미 강탈됐다는 것이 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위와 국정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이를 두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영철씨도 “1심 재판에서도 강압은 인정이 됐다.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애초부터 (제척기간을 따질 수 없는) 원인...

21:55

최성홍 정수장학회 이사 “하던 대로 할 것”… 이사진들 사퇴 거부 의사 분명히

정수장학회 이사들이 2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점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들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이사진이 국민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며 사실상 퇴진을 권유했지만 이사진은 반발하며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최성홍 정수장학회 이사(74·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잘못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최 이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긴 해야겠지만 별로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정수장학회는) 정치하고 별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도 했다.이는 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재단”이라고 밝힌 것과 동일한 시각이다. 그는 박 후보의 지난 회견에 대해 “그 양반은 그 양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박 후보 측과의 사전 논의 여부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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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연일 김지태 친일 비난에 민주 “강탈한 박정희가 진짜 친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이 고 김지태씨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세는 오히려 박 후보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소유했던 김지태씨를 “민족 수탈 기관이었던 동양척식회사와 관련 있는 인사, 부정축재자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일장학회는) 형태는 어쨌든 공개적 헌납을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전날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지태씨를 ‘친일행위자, 부정부패자’라고 했다.이 단장은 이날 “김지태씨 재단은 헌납을 받아 장학회를 만들어 3만8000명의 가난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박연차 전 회장 재산은 측근 친척들이 사적으로 수수, 부정부패 비리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

21:52

朴 정수장학회 ‘패러디’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새누리당 박근해 대선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박 후보의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자 이튿날인 22일 역공에 나섰다.이 공보단장은 부일장학회 설립자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부일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변호사로서 김씨와 관련해 100억원대가 넘는 천문학적인 소송에 참여한 인연이 있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는 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대체 무슨 인연을 갖고 김씨를 감싸냐“고 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돌직구’처럼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풍자하고 비판한 콘텐츠는 야당보다 앞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명박 후보 지지모임 ‘MB연대’에서 회원 사이트 메인에 올린 동영상에 등장했다.‘왕뚜껑 정수장학회’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당시 인기를 끈 모 식품회사의 라면 광고에 박 전 대표 얼굴을 붙여넣은 내용이었다. 도입부에 “박근혜와 정...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