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지태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박 후보 고소”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21일 기자회견 직후 “박 후보 발언은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지태씨는 부정축재자였다’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김씨의 차남 김영우씨(70)는 “ ‘강압이 아니라는 게 법원 결론’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든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올 2월에 나온 법원 판결문에도 ‘강압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강압은 틀림없지만 원인무효가 될 정도의 강압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며 “주식 반환은 10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김씨의 다섯째 아들 김영철씨(60)는 ‘정수장학회는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장학회의 이름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꾼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며 “근본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05

박근혜 일부 발언, 사실과 다르다

(1) 강압 없었다법원 “국가가 강압적으로 주식 증여받아”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이날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김지태씨 유족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마무리된 게 아니라 항소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장학회의 소유 주식 헌납 과정에 강압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에서 결론났다는 발언도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MBC, 부산MBC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증여하게 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난 데다 강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

22:05

[윤평중·진중권의 대선비평 ‘판’](1) 박근혜의 과거사 인식

■ 윤평중 교수시효 다한 ‘박정희 패러다임’의 근원적 정당성을 신봉하고 있다▲ ‘박정희 패러다임’의 자식임을 그만 두고‘포스트 박정희’로 나아가야일찍이 철학자 헤겔은 세계사는 세계 법정이라고 갈파했다. 시대정신의 구현인 역사의 흐름이 곧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치의 핵심인 공공성을 파괴해 온 이명박 정부의 5년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불신·불안이 쌓여 총체적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재벌은 사상 최대의 호황이라는데 우리네 삶은 팍팍하기 짝이 없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박근혜 후보가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못 살겠다 바꿔보자’의 아우성 앞에 공황상태였을 것이다. 박근혜 없는 18대 대선은 17대 대선처럼 집권여당을 일패도지로 밀어넣었을 게 틀림없다. 한마디로 압축하건대, 새누리당의 예정된 몰락을 버텨내는 존재가 정치인 박근혜다. 여당의 패배가 확실시되던 4월 총선의 흐름을 뒤집는 데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이것...

22:01

박근혜, 비판 목소리를 ‘정치 공세’ 치부… 과거사 수렁 못 벗어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 입장을 밝히면서 거듭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의혹 제기나 공익성 강화 등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정수장학회가 자신과 무관하며 장학회로 문제없이 활동했고, 따라서 의혹 제기는 대선 후보인 자신을 겨냥한 근거 없는 공세일 뿐이란 논리다.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에서의 강제 헌납이나 이후 박정희 정권의 언론통제 문제 등 역사적 맥락을 무시했다.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박 후보는 이날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 표명 기대와는 달리 강경한 정면돌파를 택했다.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논란의 정리·해소 주문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그런 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혁당 2개 판결’에 이어 또 다른 과거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후보는 이날 입장 발표로 정수장학회 문제는 자신이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로 ...

21:52

“헌납에 강압 없었다”…“강압 인정 안돼” 박근혜, 회견 끝난 후 번복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오후 3시10분)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오후 3시26분)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뒤집었다. 정수장학회 전신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 내용을 놓고서다. 박 후보는 “법원에서 (김지태씨가 재산 헌납을)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를 세 차례 반복해 말했다. 1심 법원은 부산일보 주식 증여 과정의 강압성은 인정했다. 다만 김지태씨가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박 후보가 ‘강압성’을 부정하자 후보 측 관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한 측근은 ‘강압성은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났고, 김...

21:52

박근혜 “야당은 손 떼라 해놓고 지분 매각한다니 안 된다며 종잡을 수 없는 주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야당이 그동안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면서 “지분매각을 하겠다고(해서 손을 떼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진퇴와 관련해 “이사진에서 판단을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30분 내내 단호한 어조와 표정이었고, 인혁당 발언 등으로 불거진 과거사 기자회견 때와 달리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원에서는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빼앗겼을 때의 강압성을 인정했다.“최종적으로 (1심)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결론이었다.”- 최필립 이사장 등 이사진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기자회견문에서 말씀 드린 그...

21:51

[동영상 뉴스]주진우, 박근혜 기자회견에서 던진 질문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 먼저 정수장학회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익 재단이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다. 그래서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던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독지가들의 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성금이 모여져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주식 강탈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

18:03

[동영상 뉴스]박근혜 “강압없었다” → “말 잘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주식 강탈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퇴장하던 박 후보는 다시 단상에 올라 “제가 강압이 없었다 했습니까. 잘못 말한 것 같아서...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패소 판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기자분들 더 잘 알고 있죠?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 인정된다고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박탈할 만큼 무효로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하고 나서 없다고 말 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

17:50

문방위 ‘MBC 국감’ 파행… 김재철 사장 연이은 출장 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회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 끝에 18일에도 파행 운영됐다. 급기야 오후에는 한선교 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지 않는 데 항의해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문방위는 이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김재철 MBC 사장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새누리당이 일주일 가까이 국감이 파행한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민주당 측에 요구했으나 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 채택을 요구해 종일 맞섰다. 이에 민주당 측은 오후 5시쯤 국회법을 근거로 최재천 간사가 사회권을 갖고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 반대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진 등 피감기관장들은 적법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전병헌 의원으로부터 “MBC ...

22:09

[동영상 뉴스]정수장학회 대책 토론회 “언론탄압 위해 부산일보 이어 경향신문 강제매각”

언론 전문가들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지분과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학회를 조건없이 사회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수장학회에 강탈된 언론사 재산을 적절하게 사회환원하는 방안과 함께 언론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수장학회 자산 매각 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MBC, 경향신문 등 언론의 ‘잘못된 만남’부터 짚었다. 현재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 경향신문 사옥 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최 교수는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2년 부산지역 기업인이던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으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준국가기구인 5·16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최 교...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