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 경찰 통합진보당 대의원 김모씨 국가보안법 혐의 구속

경찰이 통합진보당 대의원 김모씨(34)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통진당 중앙당 대의원으로 ‘즐거운청년커뮤니티 e끌림’의 대외협력국장으로 활동 중이다.김씨는 북한 김일성 방송대학에서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학습용 동영상 강의 파일 104개와 북한 원전 8건 등 모두 112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문건들을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해 놓은 뒤 한양대 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의 컴퓨터 등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 156건과 김일성·김정일 장군의 노래 등 혁명가요 11곡, ‘인민군 창건70돌’ 등 기록영화 244편,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등 각종 그림 1463점 등 모두 1874건의 이적표현물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국가보안법 7조는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보관하거나 이를 배포한 경우 처벌을 받...

09:24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법원 “45명 전원 무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대리투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 최모씨(48) 등 45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은 처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리투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은 5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별로 전국 각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전까지 1심이 끝난 11건 모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 역시 1심 선고로, 2심·대법원 등 상급심의 결론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현재 상고기각된 1건의 사건이 있으나 법률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법원별로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이 추후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당내 경선이 보통·평등·직접·비...

22:46

[속보]통합진보당 부정경선 45명 전부 무죄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됐던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홀르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의 당내 경선에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도덕저거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

11:18

서울지법,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서 대리투표한 45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7일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앞서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

11:16

국정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오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계자 5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홍성규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이다.국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08:37

이석기,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차액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0)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 4·11 총선 당시 홍보를 맡은 후보의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이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검찰청사에서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다소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로 들어왔다. 그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오늘...

18:34

이정희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선 앞두고…”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의 경선 부정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1일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의 경선 부정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 조사실에서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3시10분쯤 귀가했다. 이 전 대표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월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을 일체 거부해 2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

17:26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검찰 출석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의 경선 부정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43)가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비서관들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만 한두 번 끄덕인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대표의 출석 길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강병기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민병렬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이 상당수 구속된 만큼 이 전 대표가 여...

11:21

‘새진보정당’ 창당 시동… 진보정당 ‘각자도생’ 본격화

진보정당들이 각각 제 갈 길로 들어섰다.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진보정치혁신모임(신주류 쇄신파)은 16일 ‘새진보정당 추진회의’(추진회의)로 재편하고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의 구주류 당권파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방침 등을 논의했다. 탈당파인 진보정치혁신모임은 이날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전국대회를 열어 노동 기반 및 시민참여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회의의 공동대표로 노회찬 의원과 조준호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추대했다. 쇄신파만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회의에는 심상정·김제남·강동원·노회찬·정진후·박원석·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유시민·조준호 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탈당한 쇄신파 운영위원 300여명도 모였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아직 많다”며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다.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추진회의는 다음주부터 전국을 돌면서 지역별 정책 캠페인...

22:22

쇄신파 모두 탈당… 통진당 분당 매듭

통합진보당 분당이 13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심상정·노회찬·강동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탈당, 쇄신파 의원 7명이 전원 당을 나가게 됐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 등 창당을 주도한 쇄신파 인사들도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구주류 당권파만이 남게 됐다.심·노·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사과드린다”며 “진보라는 이름으로 횡행했던 낡은 것, 관성, 편협함을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능력을 갖추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용서하지 말라”고 사과했다.이날 지방의원 29명과 홍희덕 전 의원 등도 탈당했다.당에 잔류한 당권파는 정상화 작업에 나섰다. 민병렬 대표 직무대행 등 잔류파 지도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예방하는 등 생존 행보를 시작했다.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