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 대통령 신년 회견]‘국회’ 언급 급증…‘통일·위안부’는 0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담화문에 자주 등장한 단어들을 꼽아보면 신년 정국 구상이 드러난다. 담화문으로 대체된 올해는 ‘통일’이 사라지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정치’에 대한 언급이 급증했다.박 대통령은 올해 담화문에서 북한을 19차례 언급했다. 지난해(5차례)의 약 4배로 불어난 수치지만, 북한 4차 핵실험 영향으로 대화보다는 대결 국면의 언어가 도드라졌다. 2014년 7차례, 2015년 10차례 등장했던 ‘통일’은 올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안보’는 지난해 1차례에서 올해 5차례로 늘었다.국회 비판 관련 단어 사용도 급증했다. ‘국회’를 17차례, ‘정치’를 9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했다. 법안 통과 필요성의 근거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일자리’라는 단어도 22차례 썼다....

22:45

[박 대통령 신년 회견]월남 패망까지 거론 “경제 불씨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경제위기 국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월남 패망에 빗댄 ‘망국론’까지 꺼내들며 정치권 물갈이에 힘을 실었다.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지 모른다” 등의 표현을 통해 ‘벼랑 끝 경제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발목 잡는 국회’를 언급하며 경제위기 원인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정부 숙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라며 국회를 압박했다.특히 현 정치권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월남 패망’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

22:45

[박 대통령 신년 회견]“교육감들 의지만 있으면 편성 가능”…종전 입장 반복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담화·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감들 갈등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늘어 좋은 상황에 있다. 목적예비비도 정부가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교육감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 등 최소 2조1000억원 이상 늘어나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그러나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은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분을 제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지자체 전입금도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에 쓸 수 있는 돈은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어...

22:44

[사설]대북 확성기에 매달린 박근혜, 북핵에 무관심한 오바마

어제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된 ‘북핵 제재 결의의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담화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하원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법안을 처리했고,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서울에 모여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위한 설득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핵실험 뒤끝에 핵심 당사국 지도자들이 내놓은 이 대책과 구상은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았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대응으로 과연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걱정된다.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이 북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실제로 내놓은 대책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확성기 방송을 가장 확실한...

20:53

[사설]아베 총리는 위안부 사과 않겠다는데도 침묵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올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또다시 경제·노동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회와 야당을 탓했다. 담화문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담화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 타결은 피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을 반영한 최선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인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 발언을 함으로써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다.아베 총리는 그제 중의원에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한·일 외교장관 발표문에 담은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직접 천명하라는 의원의 요구에 그는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죄를) 언급했다.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평화의 소녀상’을 한국 정부가 이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태도였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시민 ...

20:53

[정부 핵심과제 점검회의]자유학기제·원격의료 등 논란 중인 사업들 ‘성과’로 보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자유학기제와 임금피크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반대 여론이 거세거나 논란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개혁 성과로 보고했다.교육부는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확대, ‘스펙’이 아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과 채용 활성화, 일·학습 병행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을 개혁 성과로 꼽았다.자유학기제는 도농 간 진로체험 기회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용노동부는 9·15 노사정 합의, 임금피크제 확산,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을 개혁 성과로 꼽았다.하지만 정부·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이 담긴 ‘노동 5법’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어 노·정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정부...

23:12

[정부 핵심과제 점검회의]“정상외교가 모래바람을 신바람으로 만들어”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자화자찬’

23일 경제부처들은 올해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풍성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 체감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고, 정책 후유증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아 ‘보고용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와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국민 편익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26조2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기술금융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진짜 개혁은 현장에서 달라진 것을 체감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것저것 개입해 되레 규제가 늘어난 느낌”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성의를 보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

23:12

[정부 핵심과제 점검회의]박 대통령 “24개 과제는 자식같이 소중…고르고 골라 만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정된 공무원연금 개혁 등 24개 개혁과제 성과 및 진행 상황을 짚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박 대통령은 ‘노동 5법’ 등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의식한 듯 ‘국회입법=반쪽 성과’로 규정한 뒤 ‘정치권에 대한 역사의 심판’ ‘지금의 정치는 역사에 남는 만큼 두려워해야 한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다시 정치권을 비난하며 쟁점법안 처리를 다그친 것이다.박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24개(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4대 개혁은 정부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놨던 것들”이라며 “수술을 뒤로 미룰...

23:12

국민에 ‘역사 국정화 전쟁’ 선포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국민을 향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력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커지는 반대 여론, 교육 현장과 역사학계의 집필거부, 야당의 강한 반대와 여당 일각의 이견 등 ‘역사 국정화’ 동력이 약화되는 흐름을 보이자 정권 차원의 분명한 방침을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의 강한 추진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연설이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대국민담화’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집권 후 3년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이뤄진 박 대통령 시정연설은 ‘역사 국정화’ 한 가지로 수렴됐다. 42분여에 걸친 연설 동안 연설문을 읽어가던 박 대통령은 마지막 부분 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면서 목소리 톤이 급격히 높아졌다. 단호한 표정에 손짓까지 섞어가며 ‘국정화=역사교육 정상화’라고 강조했다.박 대통...

23:28

[박 대통령 시정연설] 박 대통령, 2008년엔 뉴라이트 교과서 극찬하더니…오늘은 “친일·독재 미화, 좌시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는 교과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과 교육과정은 친일 관련 서술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대통령 자신이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였던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극찬한 적이 있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을 보면, 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는 주요 학습 요소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배우도록 돼 있지만 정작 6단원 ‘일제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에서는 친일 행위 관련 내용이 없다.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연관성도 약화됐다. 새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한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2008년 5...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