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교과서 비밀TF’ 묻자…박 대통령 “교육부가 밝힐 것”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을 한 국회는 시작 전부터 냉랭한 분위기였다. ‘국회 존중’ 의미에서 매년 하는 연설이지만 정국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심에 박 대통령이 서 있는 탓이다. 여야 대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유례없는 ‘소나기 박수’로 화답했고, 야당은 무언의 피켓시위로 항의했다.시정연설이 예정된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모두 ‘민생우선’이나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쓰인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와 각자의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붙였다. 새누리당에선 곧바로 “예의를 지켜라” “빨리 떼라”며 고성 섞인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참석은 하되, 박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이도록 ‘조용한 시위’를 한 것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권위와 예의를 지켜달라”며 제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정연설은 15분 늦게 시작됐다.박 ...

23:17

박 대통령 ‘시정연설 대처법’…책임 떠넘기고, 침묵하고, 목소리 높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 시정연설이란?’박 대통령이 27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첫해에만 시정연설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일종의 관례였다.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에게 무슨 의미일까.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집권 첫해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이듬해에는 ‘세월호 참사’였다. 박 대통령은 그때마다 시정연설을 활용해 어려운 정국을 돌파했다.2013년 11월18일 박 대통령은 첫 번째 시정연설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부딪치던 2014년 10월29일 두 번째 시정연설을 했다. 하지만 ‘세월호’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불편한 쟁점은 피해가는 ...

23:17

[박 대통령 시정연설] 4대 개혁-“노동개혁 첫걸음” 자평…노동계 포용 방안은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했다. 시정연설 내내 ‘개혁’이란 단어를 31번 언급했다.내년도 예산을 두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서 그 성과를 확산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도 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박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특히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제공해 장년고용은 안정시키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도 확대된다는 논리를 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지난달 15일)을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인 노동개혁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정부가 이러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성과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말했다....

23:10

[박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분야-“경제활성화 법안들 수년째 통과 안돼 청년들 고통”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올 한 해가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경제개혁과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후반부를 맞아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기보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과실을 맺도록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3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우리 경제가 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성과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의 빠른 통과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계류돼 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카지노 확대 등의 문제가,...

23:09

[박 대통령 시정연설] 복지 분야-원격의료·카지노 관련법 처리 촉구…4대 개혁 ‘노동’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원격의료와 의료사업 활성화 관련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 유치에 관한 법이고,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의사가 스마트폰으로 환자를 진단·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아직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사업 활성화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지급액의 증가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친 데다 증가폭도 부풀려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23:09

[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투기 사업…한·일 정상회담…박 대통령, 불리한 주제는 쏙 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주요 현안을 빼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현안을 피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박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가를 언급하면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여름 북한의 도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8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부실 논란에 직면한 KF-X 사업은 언급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전날 끝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앞부분에서 “세계경제의 ...

23:09

[서민의 어쩌면] 효자 대통령의 비극

“김극일 (金克一)은 조선시대 김해 사람으로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다. 어머니가 종기로 고생할 때 극일은 입으로 상처를 빨아 낫게 했으며,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는 대변까지 맛보며 간호를 했다.”효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다. 인터넷이 없던 조선시대에도 효자에 관한 미담은 도의 경계를 넘어 전국에 회자됐고, 나라에서는 이들을 불러 표창하기도 했다. 이렇듯 효자는 해당 지역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효자의 인기가 그전만 못한 느낌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효자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이트 도중 별일 아닌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버리는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그리 많지 않다. 여성들은 이런 남자들을 ‘마마보이’라 부르며 경계했다.더 큰 문제는 결혼 뒤에 발생한다. 효자남편과 결혼하면 시부모를 모셔야 하거나 그에 준할 만큼 시댁에 잘해야 하니, 아내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과거와 달리 요즘엔 효자가 직접 몸으로 뛰기보단 아내를 시켜서 ...

20:46

[시론] ‘유신’ 떠올리는 시정연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국가관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을 자주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유신의 정신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강박적 호소가 매우 짙다.먼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노동개혁안은 결코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겉보기에는 관변 언론을 통해서 ‘대타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표현했지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계약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소모품으로 쓰다 버려도 되는 비인간성을 더욱 만연시킨다.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서민 부모의 월급을 깎고 부모를 해고하고 청년 자녀에게 박봉의 계약직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다고 생색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행복 시대의 노동개혁일 수 있겠는가?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20:37

[사설] 궤변과 비논리로 일관한 대통령 국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정화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교과서 관련 언급을 할 때는 다른 부분보다 어조가 높아지고 표정도 단호했다.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러 국회에 온 게 아니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교육현장, 시민과 야당에 ‘선전포고’를 하러 온 것이었다. ‘불통 대통령’을 넘어 ‘오기 대통령’의 면모를 다시 드러낸 자리였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국정 최고책임자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가 된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그렇지 못했다. 우선 “정쟁” 언급이나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

20:37

꽉 막힌 대통령 ‘국정화 강행’만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에서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김 대표, 문 대표 간 3자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만났지만 합의문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이날 최대 현안인 교과서 문제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5인 회동’에서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선 안될 정부, 못난 역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서 되겠는가”라며 “(국정화는) 이것을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