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부분 개각 청와대 개편] 자유발행제 주장 교육부 차관 김재춘 ‘국정화 부적격’ 경질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개각에서는 똑같이 8개월 만에 ‘조기 교체’된 세 사람이 주목받고 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실무 지휘자의 전격 교체여서 여러 관측과 뒷말이 무성하고, 총선 복귀로 해석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 시선이 쏠렸다.■국정화 실무 지휘자 교체김재춘 차관 교체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다. 이날 오후까지도 김 차관이 참석하는 외부 행사에 대한 변경 공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초 교육부 차관 취임 후 불과 8개월 만의 낙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던 중에 주무차관을 교체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 차관은 취임 당시만 해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거친 ‘실세 차관’으로 여겨졌다. 최근에는 대내외 활동폭을 넓히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떠날 ...

23:30

친박 장관 총선 길트기 ‘찔끔 개각’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2명의 정치인 장관들을 전격 교체했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장관 자리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 유기준 장관 자리에는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 등 전문관료 출신들을 내정했다.내각에 포진한 정치인 장관들에게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도록 길을 터주는 수순을 밟고, 그 빈자리는 전문관료 출신들로 채워 후반기 국정을 끌고가겠다는 것이 청와대 구상으로 보인다. 4년차를 앞두고 관료사회 사기 진작을 통해 관리에 들어간 점도 엿보인다.여권 안팎에선 내년 총선에서 되도록 많은 친박 인사를 심어넣기를 원하는 청와대와 여권 주류가 ‘검증된 친박’인 이들에게 여의도 복귀의 길을 터줬다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가 공직사회 동요를 막고 노동개혁 등을 힘 있게 추진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음이 콩밭(출마)에 가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되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3:15

야당 “몸통 김관진 두고 먼지만 턴 대리경질”

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교체 등 부분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실패 면피를 위한 대리경질”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 수석 경질에 대해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도 F-35를 선정해 KF-X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기종 선정을 주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인 ‘몸통’을 두고 먼지만 털어낸 대리경질”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정치인 출신 장관 2명 교체를 두고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장관들의 새누리당 복귀가 시작된 것”이라며 “땜질 개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마음이 콩밭에 간 장관들이 남은 기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청와대 개각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국방부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

23:15

[사설] 외교안보 실패, 외교수석 교체·부분개각으로 덮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전격 경질했다. 정치인 출신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2개 부처 장관도 교체하고,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등 6개 부처 차관을 바꾸는 일부 개각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주 수석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시행됐다. 박 대통령의 방미 외교 논란과 주 수석의 KF-X 사업 책임론이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대한 문책론으로 번지자 서둘러 개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수석에게 KF-X 사업 논란의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하다. KF-X 기종 선정 과정에서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선택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그는 방위사업청이 당초 발표한 것과 달리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지 못하게 됐다는...

21:14

[부분 개각 청와대 개편] ‘한국형 전투기’ 실패 책임…꼬리 잘라 ‘김관진·한민구 살리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 논란에서 촉발된 정부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을 서둘러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 부실 책임론에 직면한 주 수석 경질을 통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이 사실이 보고되는 등 외교안보라인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던 터였다.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 수석은 박 대통령 방미 직전 총체적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수석은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6월 관련 문제를 보고받고도, 이를 박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에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 등의 의견이 제기됐던 터다. 고령인 주 수석(69)의 체력...

18:00

북핵·인권 거론에 발끈…북 “이산상봉 판 깨질 것” 엄포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반발하며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9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연설 기조연설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고 주장했다.조평통은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북핵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느니, 북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고 악담질을 하였다”면서 “이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언급에 대해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다.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물론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00:19

유엔 외교 무대서 “통일·새마을운동” 세일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밤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총회 등 미국 뉴욕에서 유엔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한국시간) 새벽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7차례 연설을 통해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외교’와 ‘통일외교’에 주력했다.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대신 북한 무력시위가 한반도·동북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 반대여론 결집에 집중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인 ‘새마을운동’ 세일즈에도 힘썼다. 박 대통령은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시사한 장거리 로켓 발사 및 4차 핵실험 등을 저지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박 대통...

23:33

[박 대통령 ‘유엔 외교’] “평화·비핵화·인권·통일”…북한 향한 국제여론 결집에 주력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외교구상의 근간을 드러냈다. 북핵 등 북한의 무력도발 억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를 향한 통일외교의 지속적 전파 등이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안보법제 등도 짚었다.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

23:18

아베 “한·중·일 정상회의 기대”…박 대통령 “서울서 만날 수 있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조우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장 앞에서 선 채로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두 정상의 직접 대면은 지난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 때 이후 처음이다.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지만 일본 측은 이 만남을 자세히 소개하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아베 총리가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네면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이 “고맙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 고위관리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한 것이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현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오찬 직전에 만난 것은 사실이며, 함께 나눈 얘기는 보도된 내...

23:17

[사설] 북핵 해결 구체 방안 없는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제7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핵은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장거리 로켓) 추가 도발 공언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 것은 핵심 당사국 지도자로서 당연한 책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거듭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공조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엔을 무대로 한 박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은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문제가 많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예상되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불과 ...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