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종인·이상돈 “관심도, 할 말도 없다” 김용갑 “남북 합의, 후반기 국정 동력”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한 대선 공신들의 전반기 평가는 박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비대위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나 경제교사라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은 “관심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원로자문그룹 ‘7인회’의 김용갑 전 의원은 8·25 합의로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시킨 것을 두고 “후반기 국정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대통령 대선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 입안자인 김종인 전 수석(75)은 집권 전반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두고는 “그거 안 하면 경제가 안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며 “이전 정부들도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조금씩 뭘 했지만, 경제가 좋아졌느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는 “그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 뭘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3:30

남북 ‘강 대 강’ 2년반 허송…‘쪽박’ 위기서 대화로 급반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의 문을 열었다. 전쟁위기 속에 맞을 뻔한 후반기 첫날은 지난 25일 새벽 극적인 남북 합의 반전 드라마로 산뜻하게 시작했다. 국정의 입구도 출구도 찾지 못하던 지난 2년 반 동안의 ‘혼돈’과 작별하고 성과를 내는 새로운 2년 반의 문을 열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는 한마디로 ‘무능 정부’로 집약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세월호 참사→성완종 리스트→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악재들이 잇따르고, 초동단계부터 내내 정부가 서투르게 대응하면서 굳어진 프레임이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각종 사건들 뒤치다꺼리하느라 제대로 일할 시간이 없다”는 하소연이 들릴 정도였다.하지만 남북 고위급접촉 성공으로 ‘대북 리스크’를 줄이고, 내치에서도 국정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선 4대 개혁에도 탄력이 붙으며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떠돈다. 하지만 ‘소통 부재’ 등 전반기 드러난 리...

23:30

[사설]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 이대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 ‘4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식사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1주년 만찬 이후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자마자 집권당 의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당·청 관계의 고삐를 다시 죄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로 국정의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청와대 오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고 화답했다. 집권세력의 양축인 여당과 청와대가 보조를 맞추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건전한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이날 청와대 오찬은 열리는 과정부터 석연치 않았다. 새누리...

21:20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여론조사…공감 47% 비공감 39.5% ‘팽팽’

‘4대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 절반 가량은 ‘공감한다’를, 나머진 ‘비공감’이라고 답변해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공감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머니투데이 ‘더300’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7.0%(매우 공감 21.8%, 공감하는 편 25.2%),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5%(매우 공감하지 않음 23.2%, 공감하지 않는 편 16.3%)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3.5%였다.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접했다’는 응답이 67.6%(TV 37.6%, 인터넷 뉴스 23.7%, 주변사람들에 통해 6.3%), ‘못 접했다’는 응답이 32.4%로 3명중 2명은 본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공감 69.7% vs 비공감 15.8%), 부산·울산·경남(51.1% ...

09:40

“노동개혁·고통분담”… 24분간 ‘대국민 지시’

▲ “경제 전반 대수술” 호소 아닌 압박메르스·재벌 문제는 언급 안 해야 “사과 한마디 없는 훈시” 비판박근혜 대통령(사진)이 6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제목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광복 70주년 ‘8·15 경축사’를 9일 앞두고 돌연 ‘후반기 국정구상’을 밝히겠다며 내놓은 담화였다.외교·안보·정치 등 전반적 집권 후반기 국정방향은 경축사로 미뤄둔 채 ‘경제’만 똑 떼어 입장을 밝힌 것인데,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이었다.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는 ‘호소’ 형식을 빌렸지만 일방적 지시와 압박만 한 24분간의 대국민담화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이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노동·공공부문·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

22:09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8·15 축사 앞두고 또 “4대 개혁”… ‘하고 싶은 말’만 한 여론전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담화는 노동·공공부문·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강조하는 것으로 좁힌 ‘부분적 담화’로 귀결됐다. 당초 청와대가 집권 반환점(25일)을 앞두고 ‘후반기 국정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하고, 광복 70주년 8·15 경축사를 9일 남긴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것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 터였다. 하지만 결과는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4대 개혁’만 다시 반복하면서,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대국민 여론전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화에 있는 것과 없는 것박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절박한 경제 어려움을 담화 이유로 들었다. 담화문 내내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 지자”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그러나 국정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구상이나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재벌개혁 등 현안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무엇보다 국정의 주...

22:01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경제 37회·개혁 33회 말하며, 경제 망친 메르스 언급은 ‘0’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개혁’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다. 이날 담화의 성격을 압축한 두 단어는 24분간의 담화 내내 반복됐다.박 대통령은 A4용지 10장 분량(원고지 63장가량)의 담화문을 읽기만 했을 뿐 국민들 궁금증 해소를 위한 언론과의 질의응답은 없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재벌개혁, 메르스 사태 등 현안은 다뤄지지 못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보다 4분 늘어난 24분 동안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담화문에 담긴 총 6213개 단어 중 ‘경제’가 37회로 가장 많았고 ‘개혁’이 33회로 그 다음이었다. “경제 대수술”을 위해 강력한 ‘4대 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대통령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다.그 뒤를 이어 ‘국민’이 29회 나왔다. 대부분 ‘경제 개혁을 하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였다. 또 ‘세...

22:01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야 “사과는 없고 독백·훈시로 끝나” 비판

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난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는 물론이고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해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사과도,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4무 담화’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 담화의 첫 문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심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사과는커녕 국민들에게 훈시나 늘어놓는 대통령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4대 개혁이...

22:01

‘4대 개혁’ 어떻게… ‘쉬운 해고’ 등 노동계 우려엔 ‘답’ 없이 일방적 양보 요구만

(1) 노동개혁‘쉬운 해고’ 등 노동계 우려엔 ‘답’ 없이 일방적 양보 요구만▲ 실업급여 확대 보상책 내놔청년고용과 연결 장담 못해일부 수치·논리 아전인수도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복귀▲ 경영계 “구조개편에 공감”노동계 “실망을 넘어 분노”‘경제가 위기 국면이어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담화는 이렇게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 60세 정년 연장을 앞둔 이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반대급부로는 사회안전망의 일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린다”는 것이다.이번 담화엔 정규직과 기성 세대의 양보 요구만 있을 뿐 “쉬운 해고와 일...

22:00

[사설]사과 대신 훈시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담화도 기자들의 질문 없이 담화문만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일방통행식 담화 발표가 벌써 4번째다. 담화 내용은 차치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담화 형식이 반복되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담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박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4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데다 광복절 경축사와 별도로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드문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대통령 담화 내용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다며 또다시 일방통행식 담화 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시민의 관심사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과 사과, 국정원 해킹 의혹, 롯데그룹 경영권 싸움으로 부각된 재벌개혁 문제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견해는 끝내 들을 수 없었다....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