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눈길 끄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내려주기

중소기업 자금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보다 은행 문턱이 높고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 국면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은 41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이 121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올 들어 11월 말 현재 중소기업이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돈은 모두 6632억원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시중 자금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아우성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20:54

보험사 가계·기업대출 모두 증가

보험회사의 가계와 기업대출 잔액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74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22%, 기업대출은 34조8000억원으로 0.68% 늘었다고 24일 밝혔다.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45조9000억원으로 0.98%, 주택담보대출은 22조5000억원으로 1.85% 증가했다.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이 23조2000억원으로 0.85% 늘어난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5조6000억원으로 0.66% 감소했다.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109조7000억원으로 1.05% 늘었다.보험사의 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과 같았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54%로 0.01%포인트 올랐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1.39%로 0.01%포인트 내렸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 연체율은 모두 0.01%포인트 오른 0.69%와 0.48%를 기록...

08:44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로…10월 첫 650조 돌파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사상 처음 650조원을 넘어섰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2년 10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651조1328억원이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9월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다.10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조원 늘어난 461조3000억원이었다. 9월에 8000억원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컸다. 전체 대출에서 주택대출을 뺀 기타대출은 147조6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가 있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정부의 거래세 감면 조치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6000억원 증가한 3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

13:45

박 “감세는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혜택” 문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앞뒤 안 맞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토론에서 경제·복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철저히 바로잡겠다”면서 “대주주의 과도한 사익 추구,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 장악은 더 이상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떡볶이, 순대까지 해서야 되겠나. 제가 경제민주화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가 ‘줄푸세’ 정책을 고수하며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감세는 중산층 이하에도 혜택이 가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 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지며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면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추진과 부자감세 등 무려 115개...

22:09

하우스푸어 경매 쏟아지는데…과연 몇 건이나?

이모씨(40) 가족은 2008년 7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경기 용인시에 있는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씨 가족은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한동안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면서 이자 갚기조차 힘들어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그해 7월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8월 낙찰된 아파트 가격은 고작 3억원. 원금과 15%의 연체이자를 떼고 나니 이씨 손에 쥐어진 돈은 거의 없었다. 가족의 행복도, 보금자리도 사라지고 만 것이다. 10일 경향신문이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과 대법원 경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제1·2금융권을 통해 경매로 나온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1만77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경매 건수 1만4816건보다도 19.7%(2921건) 늘어났다. 주택규모별로 보면, 서민들이 주로 사는 ‘감정가 3억...

22:09

빚 때문에…집이 전부인 서민들이, 집을 잃고 있다

▲경매 나온 주택, 2년 만에 32.5% 급증금융권에 진 빚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가는 경매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1만4816건으로 전년 1만3382건보다 10.7% 증가했다. 그러나 올 들어 11월까지는 지난해보다 19.7% 늘어나며 증가폭이 커졌다. 2년 만에 32.5% 급증한 셈이다. 1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자료를 보면 금융권과 개인을 통해 나온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2만1951건에서 지난해 2만5481건, 올 들어 11월까지 2만638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은 2930건으로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경매 주택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394조9000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만 7조9000원이 늘어났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0.95%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32%로 늘어났다....

21:41

한은 영세 자영업자 대출상품 실적 기대이하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놨지만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시중은행에서 한은이 출시한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대출받은 고객은 820명에 그쳤다. 대출액은 모두 77억원으로 한 명당 940만원 꼴이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지난달 12일 한국은행과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내놓은 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의 영세사업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8~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발권력도 동원했다.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증액해 이를 은행에 저금리로 빌려주고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바꿔드림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보증까지 섰다. 출시 당시 한은은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공급해 모두 15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달 2500명의 자영업자가...

08:35

[경제와 세상]‘가계빚’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원에 이르렀다.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약자들이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약 750만명 정도가 신용불량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 중 85%는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후 ‘카드 돌려막기’를 거친 후 결국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다양한 가계부채 해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 지원, 금융회사 손실 분담, 선제적 시장대응으로 금융불확실성 제거라는 원칙 하에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322만명에 달하는 저신용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캠코 등이 운영하는 각종 기금과 재원을 통합해 정부 재정지출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금융기관의 ...

22:35

[사설]깡통주택, 은행과 집주인이 손실 분담해야

집을 경매로 처분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가 19만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깡통주택을 가진 하우스푸어가 집을 팔아도 못 갚는 대출금도 13조원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처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깡통주택은 숫자로는 전체 대출자의 3.8%, 금액으로는 3.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규모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빚잔치를 해도 빚을 다 못 갚는 셈이니 돈을 빌려 집을 산 하우스푸어나,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서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하우스푸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본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세 군데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23만명, 문턱이 높은 은행은 전혀 이용하지 못한 채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7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

21:06

수도권 중심 ‘깡통주택자’ 19만명… 연체자도 4만명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자’가 19만명에 이르고 저신용·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자가 23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94조9000억원이었다. 은행권이 312조1000억원(79%), 제2금융권이 82조8000억원(21%) 등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이 2일 내놓은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을 보면 경기 부진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집을 둘러싼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 대상의 실제 통계치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금융 관련 연구소의 추정치가 전부였다.■ ‘깡통주택자’ 19만명지난 9월 말 현재 금융권(은행 제외는 6월 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대출액은 85조8000억...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