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민층 부담 덜기 위해 ‘징검다리 전세대출’ 지원대상 늘린다

금융당국이 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금융위원회는 2일 ‘징검다리 전세보증’ 제도의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환대출 대상도 지난 2월26일 이전에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기간을 11월 30일 이전으로 늦춰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쓰는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깐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초 도입한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상품의 공급실적이 부진한 편”이라며 “서민의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요건과 대상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돕기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의 소득기준도 부부합...

17:35

하우스푸어 대책 한계… 은행·당국 함께 풀어야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집 가진 가난한 사람)를 위해 각 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금융권 전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오히려 발을 빼고 있다.■ 진짜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 배제우리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신탁 후 재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는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단 1명뿐이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형편이 좋아지면 집을 되살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신탁 기간에는 연 15~17%의 고금리 대신 4.15%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19일 내놓은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현재까지 131명이 신청했다. 당초 “9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던 전망이 무색하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을 갚기 어...

21:59

카드빚 독촉, 월세 7개월째 못낸 '생활고 모녀' 동반자살

7개월째 월세를 못내 압류 통보를 받고, 카드 연체로 독촉장을 받는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 모녀는 “반지와 목걸이 등 금붙이로 카드빚을 갚고 장례도 하지 말고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지난 26일 오후 1시15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ㄱ아파트에서 이모씨(48)와 이씨의 어머니(78)가 숨져 있는 것을 이씨의 오빠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거실에 반듯이 누워 숨진채 발견된 모녀는 창문틀에 청테이프를 붙여 공기가 새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주변에는 번개탄이 발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고 결혼도 안한 이씨는 2009년부터 뇌졸증(풍)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55만원의 월세를 7개월 동안 못내 집주인으로부터 압류 통보 등 내용증명을 받았고 은행에서 빌린 300만원을 못 갚아 독촉장이 날아 들었으며, 어머니에게도 80만원의 ...

09:16

가계빚 지난 석달동안 13조원 넘게 늘어 사상최고 또 경신

가계빚이 지난 석달 동안 13조원 넘게 늘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보험·카드·할부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2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7~9월 가계신용은 13조6000억원이 증가해 9월말 현재 937조5000억원이었다. 지난 2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었다. 2분기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지만 3분기는 5.6%로 떨어져 증가율은 둔화됐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축소됐다. 은행의 2분기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3분기에는 1조4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액도 2분기 4조원에서 3분기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보험, 카드·할부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은 자산유동화회사,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되면서 9조4000억...

12:26

서민도 중산층도 빚…총 922조,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9500만원

서울 잠원동에 사는 최모씨(45)는 지난달 주변 시세보다 1억원가량 싼 3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었다. 집 주인이 주택담보로 2억6000만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싸게 내놓은 것이다. 집 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아파트 시세는 8억원쯤 했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7억~7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최씨는 경기침체로 집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 값이 더 떨어지게 될까봐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다. 자칫 전세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 역시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아 빚 1억8000만원을 안고 사는 채무자이다.서민·중산층을 가리지 않고 가계부채에서 자유로운 이가 드물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922조원에 이른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43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전체 증가율 8.9%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말 기...

21:45

사채 빚 압박보다 구치소 낮다는 여수 공금횡령 사범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에 ‘오명’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전남 여수시의 거액 공금 횡령사범인 김모씨(39)가 구속된 이후 ‘구치소 찬가’를 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이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차라리 사채업자로부터 벗어나게 돼 기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19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강모씨(65·공화동)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낄줄 모르는 철면피”라며 “오현섭 전 시장에 이어 시민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인은 여수지역 무등록 사채업자 김모씨(45·구속)등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감금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아 정신분열세인 ‘빙의증상’을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껴왔다는 것이다.김 여인은 채무 변...

09:22

서민들 빚 갚을 여력 떨어져 연체율 상승, 햇살론 9.6%까지 올라

경기둔화로 빚 갚을 여력이 약해진 서민들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성과’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햇살론 연체율이 9.6%를 나타냈다. 지난해말 4.8%에서 두 배로 뛰어올랐다.바꿔드림론 역시 지난해말 5.9%에서 8.5%로 상승했고 미소금융은 3.1%에서 5.2%로 올랐다. 새희망홀씨는 1.7%에서 2.6%로 올랐지만 수준 자체는 낮았다.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11.3% 정도다.서민금융 상품은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단지원이나 보증 등으로 20~30%대 고금리 대출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올해들어 지난 10월말 기준 4대 서민금융 대출규모는 2조5951억원으로 이용건수는 28만121건에 이른다. 바꿔드림론은 5625억원(5만2471건), 햇살론은4195억원(4만9291건), 미소금융은 2271억원(2만4022건)으로...

10:05

'깡통 아파트'에 충격받은 세 모녀 동반 자살

13일 오후 1시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단리 도로변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ㄱ씨(58·여)와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찰은 “승용차 뒷좌석에서는 연탄재가 남은 화덕이 발견됐다”며 “승용차 안에서 ‘아파트 채무와 사채 때문에 힘들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두 딸은 사채를 빌린 뒤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도 충남 지역에 사 둔 아파트가 경기 불황 탓에 팔리지 않자 경제적으로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아파트를 정리해도 1천∼2천(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지난 9일 경찰에 이들이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모녀가 빚 상환에 부담을 느껴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1:25

자영업 내몰린 20~30대 ‘빚더미’

오병관씨(29)는 지난해 초 직장을 그만두고 성남 양지동에 피자가게를 열었다. 얼마 안되는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 부모로부터 빌린 돈까지 합쳤지만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 1500만원이 모자랐다. 오씨는 자동차를 담보로 모 캐피털사에서 추가로 빚을 더 냈다. 오씨는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으나 대출금 갚기에도 벅찼다. 경기가 나쁜 데다 경쟁업체가 많아,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생활비·운영자금을 메우고 있는 그는 “지금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청년실업난에 따라 자영업으로 내몰린 20~30대의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20대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3600만원, 30대는 6700만원이었다.금융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가계부채 미시분석’ 자료를 보면 20~30대 자영업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년 ...

21:10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대책 '신탁 후 임대제도' 시행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았던 ‘신탁 후 임대제도(Trust and lease back)’를 시행한다.우리은행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매매 경색 등으로 본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탈출구가 없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제도를 10월31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신탁 후 임대제도는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15 ~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해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