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하우스푸어 57만가구… 자영업자 1인당 빚 1억 육박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고연령층, 하우스푸어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이 더 나빠지면 이들은 집값 하락과 소득 감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워크숍을 열고 가계부채 전반에 걸친 분석을 내놓았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심각지난 6월 말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16만명으로 전체 채무자 1725만명의 18.3%였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8조9000억원이다. 다중채무자 중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출자는 12.6%, 3000만원 이하는 38.1%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2010년과 2011년 중 연소득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크게 늘었다.올해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22:00

카드 빚에 주택 압류 5년 새 3배 급증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이용한 뒤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리볼빙을 통해 카드빚 갚는시기를 늦추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 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는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22억원에서 152억원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올 상반기 압류 건수는 1451건, 금액은 116억원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1803건, 152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카드대출 압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경제위기가 심해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가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카드론 신규 취급 현황을 보면 1~3등급...

21:26

30대재벌 부채 1000조 육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부채 총액이 1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그룹도 10여개에 이르렀다.대기업정보 전문사이트 재벌닷컴에서 자산순위 기준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부채 총액이 99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30대 재벌그룹의 부채 총액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72조3000억원, 2010년 857조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동안 221조9000억원(28.7%)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1000조원까지 근접했다.30대 재벌그룹 가운데 부채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웅진이었다. 웅진그룹은 2009년 1조5000억원이던 차입금이 지난해 말 4조3000억원으로 186.7% 증가하면서 부채총액도 3조9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2년 새 84.7% 급증했다. 부채비율 역시 2009년 130.0%에서 지난해 말 217.6%로 급상승했다.두번...

15:54

고금리 대출 대학생, 연체기록 有 저금리로 못 갈아타...정부 대책 구멍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가 2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금융위의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무소속)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생 298만명 중 연 20~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대학생은 11만명이고 대출잔액은 평균 276만원이지만 기존에 고금리 채무를 가진 대학생을 구제할 대책은 없는 것을 나타났다.금융위는 기존에 고금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신용회복위원회 2012년 6월 시행)을 통해 저리자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연 6.5% 수준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로 은행 기부금 등을 활용해 최대 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

10:33

내년 나랏빚 464조…절반 세금으로 갚아야

내년 나랏빚이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44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20조5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9조6000억원(4.4%) 늘어난 46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06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에도 12조7000억원 증가한 219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4.1%증가한 228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31조3000억원(1.1%증가), 234조4000억원(1.3%증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세가 ...

21:33

자영업자 부채, 부실위험 높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다부채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2배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부실의 핵으로 떠올랐다.한국은행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실물경기 및 주택시장 부진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 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의 부분적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5.6%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원리금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과다채무 가구 비중은 9.9%로 전년 7.8%보다 늘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도 2009년 17.1%에서 지난해 18.6%로 1.5%포인트 늘었다. 과다채무 가구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늘리는 것...

21:33

가계대출 심각… 연체율 6년 만에 ‘최고’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1%를 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27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8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1.01%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1%대까지 상승한 것은 2006년 10월 1.07%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집단대출 연체율이 1.90%로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악영향을 미쳤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98%로 전달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 말(1.99%) 이후 가장 높았다. 대기업 연체율은 2.36%로 0.73% 포인트, 중소기업 연체율은 1.85%로 0.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1.36%에서 1.54%로 0.18%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되고 가계는 소득 증가세가 둔화돼 ...

21:25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6년 만에 1% 넘어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01%로 7월 말보다 0.08%포인트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1%를 넘은 건 2006년 10월(1.07%) 이후 처음이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1%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집단대출 연체율이 1.90%로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집단대출 분쟁이 늘어난 결과”라며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08:21

국책사업 떠안은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부지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팔리지 않자 떠안은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부지 매입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농어촌공사의 부채는 5조3368억원, 부채비율은 300.5%이다. 농어촌공사가 1조9000억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면 부채는 7조2369억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407.4%로 급등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2007년 1조57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 12조5800억원으로 치솟았고, 올해 6월 말 13조1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5조4000억원 규모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첫 대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대...

21:38

“공기업 부채 회계 처리 국책·자체 사업 구분을”

공기업 부채를 국책사업 부문과 공기업 자체 사업 부문으로 나눠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채무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국책사업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분의 1 이상임을 감안할 때, 부채의 책임성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분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 책임 부문과 공기업 책임 부문을 구분하면 정부의 상환 책임도 명확해지고, 방만한 운영을 한 공기업에는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정부 부채나 다름없다. 특히 토지주택공사·신용보증기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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