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눈덩이 공기업 부채 계속 두고만 볼 텐가

공기업 부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확정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담긴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41개(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19개)의 부채 규모는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사상 최대이다. 이들 대형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44조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1조원(15.8%) 늘었다. 부채비율도 올해는 222%를 기록했지만 내년 234.4%로 12%포인트 늘어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서도 공기업 부채가 앞으로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대형 공기업이 빚더미에 오른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LH만 해도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땅부자였던 토지공사를 국민주...

21:26

소비는 줄고, 부채는 늘고, 성장은 기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36개월째 밑돌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18개월째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에다 수출까지 저조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실질)은 2009년 3분기 이후 2012년 2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0.4~6.9%에 그쳤지만 실질 경제성장률은 1.0~8.7%를 기록했다. 12분기(36개월)째 경제성장률(실질)을 밑돌았고 있는 것으로 소비 침체가 외환위기나 카드대란 당시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다.외환위기를 전후한 1996년 3분기∼1998년 4분기 10분기(30개월) 동안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카드 대란 시기에는 2002년 4분기∼2005년 1분기까지 10분기에 걸쳐 비슷한 현상이 생겼다. 삼성경제연구원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소비증가율이 성장률을 밑돈다는 것은 심각한 소비저하 현상을 뜻한...

15:25

[모바일 브리핑] 어디서 온 부채인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는 2010년 834명에서 지난해 8085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채무불이행자는 1만4364명으로 불어났다.”▶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2011년 학자금 대출 누적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현재 파악한 것만 해도 벌금형 건수가 170건, 기소·선고유예된 학생은 64명, 재판 중이거나 주사 중인 학생은 각각 50명과 10여명이다.”▶박자은 반값등록금 벌금대책위원회 위원장,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벌금으로 옥죄고 있다며. 벌금대책위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떨어진 벌금형의 총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마당에 검찰은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벌금형이나 물리고 있습니다.“본질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 배경하에서 ...

11:48

대졸 10명중 3~4명, 취업해도 학자금 대출 못갚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자 10명중 3~4명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시행돼 올해 처음 의무 상환이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의 상환실적이 58.6%에 그쳤다. 올 6월30일 기준으로 학자금 의무상환대상은 3048건 24억2800만원이지만 상환실적은 2172건 14억23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환 대상자의 71.3%, 상환금액의 58.6%만 의무 대출을 상환한 것이다.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서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갚게 하는 제도이다.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은 794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시행 첫 해였던 2010년 초 11만4700명이었던 이용자가 201...

11:33

박근혜 “하우스푸어…대출금 상환 지원” 주택정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하우스푸어’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린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금융기관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나 집값하락으로 집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인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또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

14:56

‘감세’로 9월 월급봉투 실제 늘어나는 액수 얼마?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12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표로 만든 것이다. 이번 새 간이세액표 공개는 지난 11일 정부가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를 평균 10% 인하하기로 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1~8월에 더 걷은 세금도 원칙적으로 9월에 소급해 돌려준다. 평균 감소율이 10% 수준이라 평균적으로는 1~8월 소급분을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모두 차감할 수 있다. 가구원 수, 급여액 등 개인 차이에 따라 원천징수액 감소율은 달라진다.월 급여가 300만원인 3인 가구는 4만75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감소율이 32%다. 월 차액이 1만5070원, 8개월치는 12만560원이 되고 9·10월은 물론 11월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월도 차감액이 생긴다.월급 4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에 전업주부인 부인과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산다...

16:11

“가계대출 증가 금융사도 책임… 이자 경감 등 적극 노력 필요”

금융기관에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대출이자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DSR(채무상환비율)의 상승과 가계부채 조정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DSR 수치가 상승하는 것은 부채 증가에 비해 소득 감소가 컸거나 가계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금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채무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40만원을 은행 원리금 갚는 데 사용했다면 채무상환비율은 40%가 된다. 한국 가계대출의 채무상환비율은 2008년 5.4%에서 2011년 12.9%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14%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전적으로 대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가계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기 목적의 대출을 했다고 해도...

21:28

가계대출 증가율 역대 최저

비은행 금융사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네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2012년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647조6000억원이다. 7월 증가액 올해 3월의 1천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4.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계속됐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월별 증가액은 5월 3조2000억원, 6월 3조1000억원, 7월 1조7000억원으로 확연히 둔화된 모습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6000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돼 7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비은행예금...

14:50

부동산… 취득세 50%·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감면과 면제 기간이 석달도 채 되지 않는 초단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중 9억원 이하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50%씩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득 시점은 잔금납부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

21:27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17만명, 캠코 소액대출 대상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성실 상환 고객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대상을 지난 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자로 확대했다. 소액대출 지원금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캠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바꿔드림론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연 4%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낮은 이자와 5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자는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소액대출 지원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상환능력 및 부채수준 등을 감안해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번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법인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 의지가 분명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