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아파트 분양난민 시대](3) 대책은 있나

아파트 ‘분양 난민’이 양산된 주된 배경은 집값 하락이다.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잔금을 치르려니 눈 뜨고 생돈을 빼앗기는 기분일 수밖에 없다. 기반시설 미비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무엇보다 살던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안 나타나니 속수무책이다. 결국 입주를 위해서는 살던 집을 시세보다 낮게 급매로 내놔야 하고, 새 집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들어가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담보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매입한 뒤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로 빌려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기간 후에는 집주인이 되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적자금을 ...

21:55

KB국민은행, 대출서류 임의변경 9600여건

KB국민은행이 임의로 변경한 집단대출 서류가 9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은행은 6일 “집단대출을 취급한 881개 사업장 9만2679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9616건의 서류가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 등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분양 현장에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대출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한다”며 “본점으로부터 서류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은 영업점에서 수십, 수백명의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 서류를 고쳐야 하는 업무 구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기간 임의 변경에 대해 “집단 중도금 대출기간을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했다가 실제 입주 예정기간인 24개월, 30개월 등으로 맞추느라 약정서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

09:34

대경대,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경북 경산의 대경대학은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대경대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전문대인 대경대의 한 해 신입생은 1900여명으로, 내년도 신입생중 1000여명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것으로 학교측은 예상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들에게 1인당 연 17만여원의 이자를 전액 지원해준다. 내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1·2학년, 2015년에는 1·2·3학년 모두 이같은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대경대 김은섭 총장은 “해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장학 지원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58

저신용·저소득자 위한 ‘10%대 저리 대출’ 눈길

저신용자들도 시중은행에서 연 10%대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권에서 금리단층 현상 해소를 위해 10%대의 신용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단층 현상은 1금융권인 은행에서 연 10%대 미만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2금융권에서 연 20~30%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최저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는 ‘신한 새희망드림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외부 신용등급(CB)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외부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14%다. 서민고객 지원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은 0.2% 금리를 깎아준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체크)카드에 가입할 경우에도 0.2%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은 연도별로 ...

21:22

가계대출 2분기에만 11조 늘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분기에만 11조원 가까이 늘어나 가계빚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고, 소비는 위축됐다.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가계신용은 922조원으로 1분기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공식적인 가계빚을 의미한다.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868조4000억원이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 분기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과 보험, 연기금, 여신전문사 등 2금융권 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 대출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2분기 판매신용은 1000억원이 줄어든 53조5000억원...

21:38

가계부채 922조원 돌파…2분기 10조9000억원 늘어

가계 부채가 2분기에 또다시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은 922조원으로 1분기보다 10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가계대출에서 예금은행 대출은 457조9000억원이다. 전분기보다 4조8000억원 늘며 1분기 증감액(-2조7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담보대출은 310조4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확대됐다. 기타대출 역시 1분기 -3조3000억원에서 2분기 1조8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1조1000억원, 2조9000억원 늘면서 188조원을 기록했다. 보험기관이나 연금기금, 여 전문기관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한 22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판매신용은 1000억원이 줄어든 53조5000억...

15:11

‘대출서류 조작’ 기업은행도 의혹

금융소비자원은 21일 “최근 문제가 됐던 은행의 대출서류 위조가 기업은행에도 나타났다”며 “대출서류 조작이 은행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금소원이 이날 공개한 서류를 보면 ㄱ씨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장금리 연동대출로 2005년 4억5000만원을 빌렸으나 지점이 본점에 보낸 대출서류와 최근 지점이 ㄱ씨에게 발급한 대출서류가 달랐다.본점 대출서류에는 가감금리와 지연배상금률 항목에 아무런 체크도 돼 있지 않다. 반면 지점 서류에는 가감금리가 2%로 적혀 있고, 지연배상금률 항목에도 ‘약정이자율+지연가산금리’ 부분에 체크가 돼 있다.금소원은 또 ㄱ씨가 지난해 7월 시장금리 연동대출에서 코리보(KORIBOR) 연동대출로 거래조건을 변경했으나 기업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가감금리는 직원이 처음 대출할 때 기재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최근 대출서류를 교부하면서 잘못된 가감금리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 같다”면서 “지난...

21:47

불량 대출자 1년 새 80만명

금융권 빚을 제때 갚지 못한 ‘불량 대출자’가 최근 1년 사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저신용층에서는 10명 중 2명이 불량 대출자였다.16일 신용평가전문업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가계대출자 1667만6488명의 불량률은 3월 말 기준으로 4.78%(79만7443명)였다. 가계대출 불량률은 최근 1년 사이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불량률은 4.67%였다. 불과 3개월 만에 0.11%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신용도 하위등급(7~10등급)의 불량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도 하위등급 불량률은 평균 18%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하위등급 가계대출 불량률이 16%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불량률이 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신용도 하위등급의 불량 대출자 수는 61만9147명으로 전체 불...

21:28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9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행안부는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

21:54

은행 ‘탐욕’ 비판에 대출금리 상한선 낮추기 ‘생색’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은행들이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한 데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압박한 탓이다. 하지만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로 혜택을 받는 대출자의 비중은 전체의 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시중은행들이 금융권 탐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는 조치는 지점장 전결 금리권한 축소와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등이다.신한은행은 7일 영업점장이 임의로 금리를 높이거나 고객별로 감면금리를 다르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점장 금리 전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없애기로 했고,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폐지했다. 시중은행들은 가계·기업 대출의 최고금리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의 금리 상한은 연 17%에서 14%로, 기업대...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