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석동 “금리 결정은 금융사 자율영역”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의 가격과 금융산업의 자율성은 금융회사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장의 가격과 금융산업의 자율성이라는 대전제하에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중략) 금융정책 당국은 금융시장의 가격과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략) 등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발언은 금리 등의 가격 결정권이 금융회사에 있음을 못박은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이를 존중하고 그 전제하에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밝힌 것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및 감사원 감사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금융권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 문제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으로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불합리...

21:38

김동수 공정위원장 “CD담합 조사, 마무리 지을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와 관련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CD금리 조사 이유에 대해 “다른 채권이나 여타 지표에 CD금리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CD금리 조사 착수 시점에 담합 정황이 포착된 것이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항간에서 떠도는 금융당국의 외압은 없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 만큼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11:44

은행들, 예금·대출금리 정보도 공유 정황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답합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CD금리 외에 다른 예금·대출 금리 정보도 서로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은행과 증권회사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주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은행들이 예금·대출 금리 정보를 서로 돌려본 자료를 가져갔다. 이 자료에는 각 은행이 특정 기간 판매한 상품의 평균 금리 정보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금리로는 요구불예금·만기별 정기예금·정기적금 등이, 대출금리로는 고정금리상품 외에 CD금리에 연동되는 각종 대출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예금·대출 금리는 은행의 핵심 영업비밀이다. 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매출과 순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공유한다는 것은 담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공정위는 그동안 CD금리 외에 다른 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를 담...

21:28

금융노조 “CD금리 담합, 국정조사 요구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최근 금융권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문호 위원장은 23일 “CD금리 담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요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CD금리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금융위원회도 믿을 수 없기에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발동’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 차원으로 넘어가면 전 금융권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금융노조는 이같은 CD금리 담합 의혹뿐 아니라 이른바 ‘금융권 낙하산 인사 금지법’ 재정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정 인맥과 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무차별적”이라면서 “결국 정부와 금융권 고위층이 금...

10:19

금융당국, CD금리 문제 알고도 11년간 ‘수수방관’했다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중금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10여년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대체금리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금도 “CD금리를 대체할 만한 단기지표를 짧은 기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작 의혹 조사로 확대된 CD금리 사태의 ‘원죄’가 금융당국에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009년에 펴낸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는 자료를 보면, “2001년 이후 CD유통수익률 등이 공급물량의 불규칙성으로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돼 새로운 기준금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CD금리가 시장금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논란이 11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일찌감치 CD금리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정작 대체금리를 마련, 시행하지는 않았다. 2002년에는 3개월짜리 국채를 정기 발행, 시장에 단기지표로 ...

03:00

국고채·통안채 금리 하락… CD만 ‘고공행진’

3개월(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다른 금리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CD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움직임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14일까지 CD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높았다. 이후 CD금리는 국고채 금리보다 약간 낮아졌다가 지난 4월6일 이후 국고채 금리를 웃돌고 있다. 1년 가까이 CD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통상 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높다. 예컨대 3년 만기 은행 적금 금리는 3개월 만기보다 높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장기로 돈을 굴리기를 꺼려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 간에 역전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번과 같이 오랜 기간 CD금리가 국채 3년물 금리보다 높았던 경우는 드물다.CD금리의 움직임은 만기가 같은 3개월짜리 통화안정증권과 비교해도 매우 특이하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3개월짜리 통화안정증권은 CD에 비해 안전하기 때문...

21:49

[사설]금융당국, 공정위의 금리 담합 조사에 협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데 대해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보이는 자세는 참으로 못마땅하다. 이들은 금리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금융기관이 시장지표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자체 파악한 결과 은행과 증권사 모두 공정위에 CD 금리 조작을 실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이제 막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리 방어막을 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조사 대상인 금융기관들에 입을 열지 못하게 압박함으로써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금융감독 당국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금융감독 당국자들의 발언이 ...

21:36

금감원장 “CD 대체 금리, 단기간 내 마련 어렵다”

‘식물금리’가 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금리시스템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이후 CD금리(91일물)는 나흘 연속 하락했지만 통화안정증권(통안채)과의 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CD금리가 조작된 것으로 결론나면 금융시장에서는 CD금리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의 청산이나 조기 상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CD는 단순히 대출에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 그리고 외국과도 연계돼 있다”며 “CD금리에 대한 대체금리를 결정하는 건 쉽게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D금리 대체논의가 길어진 건 (파장이 큰 만큼)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조작 의혹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휴일에도 쉬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금융투자협회는 이날 CD 91일물 금리를 전날보다 0.01%포인트 ...

22:57

CD금리 ‘10가지 궁금증’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전 국민·기업의 이해와 직결되는 주택담보 및 신용 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4500조원 규모의 파생상품 지표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CD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물금리’로 전락했다. 발행조차 뜸한 CD의 금리가 수백조~수천조원 규모의 대출 및 파생상품 시장의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금리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기업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CD금리 조작 사태의 전말을 10문10답으로 풀어봤다.① CD금리 사태 왜 터졌나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신용도에 따라 3개월짜리 CD금리에 1~2%포인트를 얹어 주는 식으로 은행과 대출 계약이 이뤄진다. 은행 측은 CD금리가 매일 변하는 시중금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

21:54

김석동 “CD금리 담합했다 생각 안 해” 공정위에 불편한 심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은행·증권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금융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정위에 주문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담합 의혹 자체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등 금융감독 기능 부실에 따른 정권 책임론에 방점을 찍었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CD금리 담합으로 이익을 보는 측이 어디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자신(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시장지표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거듭 “CD금리가 3개월째 고정되는 등 담합의 소지가 보이지 않느냐”고 추궁했지만, 김석...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