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유엔 안보리, 처음으로 북한 인권 의제로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 ‘북한 상황(Situation in the DPRK)’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찬성했으며, 중국, 러시아가 반대, 의장국 차드와 나이지리아는 기권했다.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북한 인권’ 대신 ‘북한 상황’으로 의제 이름이 정해졌다. 다만 인권이 지역 안보와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유엔의 한 소식통이 말했다.안보리 의제 채택에는 9개 이사국의 찬성표가 필요할 뿐이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당장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를 도출...

08:41

‘선언’ 넘어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22일 안보리 의제 채택 여부 관심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18일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이전에 비해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지난해까지 유엔 인권결의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문·공개처형·강간·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보리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정 현안이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미 10개국이 이번 안건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CC 제소 등 구속...

22:04

북한 인권, 내주 초 안보리 의제 상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주 초 북한 인권 문제의 공식 의제 상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상황’을 이번 달 안보리 의제로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가 수용했다고 유엔 관계자는 16일 밝혔다.당초 안보리는 이달 안건을 오는 19일까지 모두 처리하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다. 하지만 지난 주 한국, 미국, 호주 등 10개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는 공동 서한을 의장에게 보내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추가로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회의는 22일 오후 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의제 상정을 위해서는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일부 이사국들이 반대할 경우 표결을 거치게 된다. 15개 이사국들 중 9개 이사국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채택된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면 앞으로 언제라도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그렇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북한 인권 상황을...

12:49

‘북한 인권’ 금주 내 유엔 안보리 공식 상정될 듯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번주 내 유엔 본회의에서 논의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인 10개국이 북한 인권을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주 중에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보도했다.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을지 논의하게 된다. 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투표를 하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으로 채택된다. 안건 상정을 요구한 나라가 이미 10개국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안보리 결의안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강제성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일단 안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

22:34

[유신모의 외교 포커스]진정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에 반발해 핵실험 카드를 들고 나온 북한의 반응은 생뚱맞기 그지없지만, 이해가 되는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인권 의식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문명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연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인류보편적 가치다. 하지만 북한은 인권 문제를 국가주권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지난달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진정한 인권대화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를 전복하려는 적에게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대화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인권과 핵 문제를 모두 주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같은 북한의 인식이 크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신체제의 한국은 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나라였다. 대통령이 판사와 대법관,...

20:58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日 비난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

일본과 대화를 진행 중인 북한이 28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을 거칠게 비난하고 보복을 다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감히 훼손시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작당한 것으로 하여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중앙통신은 “일본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에 편승해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통과시키는 데서 한몫 했다”며 “일본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초강경 성전의 기본대상으로 낙인됐으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어리석은 노릇에 말려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라며 “일본이 저들의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상전의 비위를 맞춰가며 우리의 참다운 인권을 걸고드는 그 꼬락서니는 역겨운 구토를 자아낸다”고 비난했다....

14:42

北,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대가 톡톡히 치를 것"

북한은 26일 최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남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4일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편승한 현 남조선 정권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이 역대 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논평은 이어 남한이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했다고 비난하면서 “괴뢰 패당의 인권 소동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합세해 신성한 공화국의 체제와 제도를 압살하려는 동족대결의 최극한점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이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이어 “괴뢰 패당이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편승해나서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계속 분별없이 미쳐 날뛴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경거망동...

16:59

北,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반발 대규모 군중대회 개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발하며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평양시군민대회가 2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사진을 1, 2면에 실었다.북한 매체는 이날 대회에 김기남·김평해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간부와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을 비롯해 군과 군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전문학교의 일꾼들,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이 김일성광장을 가득 채운 것으로 보여 10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인민군 대표로 연설을 한 장성 사룡남은 “핵선제 타격의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으며 영원한 승리의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미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또 인파들 사이에 “우리의 최고...

15:39

북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간섭을 위한 전주곡”

북한이 2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미국을 비난하며 또다시 핵을 언급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인권 공세는 침략과 간섭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이 유엔 인권결의안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떠드는 인권 타령은 저들의 부패한 인권형편을 위장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간섭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은 또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며 인권유린의 괴수인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인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도 했다.

13:28

북한인권법 ‘대북 전단 지원’이 최대 쟁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북한인권법안) 2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에서 정식 논의되는 것은 2005년 17대 국회에 유관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여야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 나온 직후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보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에 포함될 국내 인권단체 지원과 인권 기록부서 성격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해 향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법안 제출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즉각 회부키로 했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박...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