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공범 아니다?…여전히 남는 의문들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09:00

제품 성분 다르다고…98명 사상자 낸 가습기살균제 ‘면죄부’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1년 피해가 불거진 지 약 13년 만에 나온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은 달랐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20:40

[속보]98명 사상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죄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11:05

“국가책임” 대법 판결 못 보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숨져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1860명으로 늘어났다.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어온 임성호씨가 지난달 27일 향년 58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948명으로, 임씨의 사망 전까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859명이었다.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이 기간 그의 자녀 중 첫째가 3~5세였고, 둘째와 셋째가 태어났다. 자녀 셋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초 복수의 산모들이 원인 미상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하던 상황에서 임씨는 성인 남성으로서는 드물게 유사한 증세를 보인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가습기...

21:13

‘가습기살균제, 유산·사산 영향’ 알고도…피해 인정 않는 정부

서울에 사는 민수연씨는 2002~2008년 5차례 유산으로 태아를 잃었다. 민씨가 유산을 경험한 시기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기와 겹친다. 1994년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국내에 처음 출시한 때이고, 2011년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처음 인정하고 회수 조치를 단행한 때다.민씨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9월 환경부는 그의 피해 정도를 ‘중증’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민씨의 유산과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씨처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 연구에서도 관련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정부가 유산·사산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환경부가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

21:08

고법 “ ‘유독물 아니다’ 공표, 구매에 영향…공무원 과실”…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국가가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명시적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더라도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확인된 지 13년 만에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소송을 이어간 이들은 2010~2011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두 가족이다. 이들은 ‘세퓨’라는 업체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자녀가 숨지거나 가족이 위중한 폐 질환을 얻게 됐다며 2014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세퓨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GH의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가 흡...

20:35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 “국가 책임 인정 의미 크지만…일부만 배상, 대법서 바로잡아야”

6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단체 등은 환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피해자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가습기살균제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

20:35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김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2014년 8월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5명은 항소했고 7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PH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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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피해자들 “국가 책임 묻는 소송 추가 제기할 것”

서울고등법원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심 판결 직후 피해자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은 서울 서초구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며 “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

14:50

법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2014년 8월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5명은 항소했고 7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P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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