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CMIT·MIT와 폐질환 인과성 인정…“업체 위험성 무시”

동물실험 결과 놓고 다른 판단…“1심 때 제대로 반영 못해”SK·애경 출시 당시 안전성 검사 누락도 ‘유죄’ 주된 근거 돼서울고등법원이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살균제 성분(CMIT·MIT)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 결과물의 증명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으로 규정했다.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98명의 피해자가 SK·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 때문에 죽거나 병을 얻었는지 여부였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살균제 성분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제조사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충족돼야 한다.1심 재판부는 SK·애경...

21:27

피해자들 “유죄, 당연한 결과”…민사소송에도 큰 영향

서울고등법원이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자 피해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기업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피해자들의 아픈 몸이 곧 증거인데 무엇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이제라도 가해 기업의 유죄를 인정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도 “1심 판결 이후 울분을 토했는데, 이제라도 유죄가 선고돼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반쪽짜리 실현”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민씨는 “검찰의 구형 자체도 너무 낮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형이 선고돼서 눈물이 났다”고 했다. 피해자의 유족 김태종씨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

21:26

“국민 상대로 독성시험 한 사건”…가습기살균제 기업들, 2심 유죄

법원 “엄벌 불가피”…애경 측 “판결 겸허히 수용”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11년 불거진 지 약 13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 10명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

20:37

“살균제 참사 잊히지 않게 장편으로 더 많이 기록하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각자 집에서, 병원에서 견디면서 참사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2021년부터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문가 50여명을 만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 류이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환경시민상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이자 미디어운동가인 류 감독은 이날 대상 격인 환경시민상을 받았다. 류 감독은 “3년째 아직 단편 다큐멘터리 두 편밖에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환경시민상 수상을) 장편 다큐를 만들어 극장에 걸도록 노력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갈가리 찢기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가습기살균제 이슈를 다시 점화시키려면 저를 포함해 미디어들이 대오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2:36

가습기살균제가 폐암 유발 ‘첫 인정’

환경부가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사실상 첫 인정이다.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했다.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는데 그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한 경우라고 설명했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는...

21:12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폐암 유발 가능성 확인…‘인간 폐세포’로 과학적 연관성 입증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 질환의 범위는 매우 느리게 확대되어왔다. 초기부터 피해 질환으로 인정됐던 폐섬유와 달리 천식과 태아 피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드러난 2011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17년에야 피해 질환에 포함됐다. 일부 호흡기계 질환을 제외한 피부 및 심혈관계 질환, 폐암 등 다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질환 중 상당수가 아직도 정부로부터 피해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연구진이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발표한 논문은 인간 폐세포에서 발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폐암 피해자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장기간, 저농도로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인간 폐 상피세포에 노출시켰을 때의 폐암 관련 유전자 변화 분석’이...

21:18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폐암 유발’ 가능성 첫 확인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폐암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27일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한 피해 질환에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시민단체 추산에 따르면 이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폐암을 앓고 있거나,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200명이 넘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오래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근거자료가 없어 피해 신고를 못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폐암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

20:53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 광고’ 인정…공정위, 애경·SK케미칼 ‘뒤늦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 총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를 받고도 가짜광고 관련 내용을 무혐의 결정하고 심의를 종료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떠밀려 뒤늦게 시정에 나선 공정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각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주식회사, SK디스커버리 주식회사 등 3개 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해 200...

21:00

11년 맞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동·청소년 피해자 ‘일상생활 지원’ 절실

1784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처음 알려진 날은 2011년 8월31일이다. 그 뒤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참사 피해자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영·유아가 어린이·청소년으로 성장했지만 이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학교에 가고, 집에 오는 일상생활을 매일 전쟁 치르는 것처럼 보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이랑 뛰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꿈같은 얘기예요.”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둘을 자녀로 둔 A씨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 자녀 가운데 현재 재수 중인 첫째 B씨(20)는 어렸을 때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간질성폐렴과 천식, 심장비대증 등을 앓고 있다. 고1인 둘째 C양(17)도 천식과 만성부비동염, 간질 등 겪고 있는 질병만 대여섯 가지에 달한다. 어린 시절 시작된 질병은 나아지지 않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질병이 추가됐다. B씨와 C...

21:20

[단독] “등하교, 일상생활도 전쟁 같아요”···가습기살균제 피해 어린이·청소년, 공부는 물론 일상생활도 어렵다

1784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처음 알려진 날은 2011년 8월31일이다. 그 뒤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참사 피해자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영·유아가 어린이·청소년으로 성장했지만 이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약한 호흡기와 체력탓, 일상생활도 어려워“학교에 가고, 집에 오는 일상생활을 매일 전쟁 치르는 것처럼 보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이랑 뛰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꿈 같은 얘기에요.”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둘을 자녀로 둔 A씨는 3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 자녀 가운데 현재 재수 중인 첫째 B군(20)은 어렸을 때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간질성폐렴과 천식, 심장비대증 등을 앓고 있다. 고1인 둘째 C양(17)도 천식과 만성부비동염, 간질 등 겪고 있는 질병만 대여섯 가지에 달한다. 어린 시절 시작된 질병은 나아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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