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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 전체 기사 485
  • 2022년8월 30일

    • [단독] 태아 때 가습기살균제 노출,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어린이·청소년 피해자 연구 필요
      [단독] 태아 때 가습기살균제 노출,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어린이·청소년 피해자 연구 필요

      태아 시기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우 태어난 뒤 성장·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어머니 뱃속에서 노출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함께 일부 질환에만 국한돼 있는 현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충북대 등의 연구자들이 환경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모스피어(Chemosphere)’에 지난해 7월 게재한 논문을 보면 태아 시기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에 노출된 경우 출생 뒤 성장·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다.‘케모스피어’에 게재된 논문 제목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임신 중 쥐가 낳은 새끼에서 나타난 출생 후 발달에서의 부정적 효과(Adverse postnatal developmental effects in offspring from humidifier disinfectant bi...

      14:38

  • 6월 9일

    •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연장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6개월 만에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다. 사참위는 참사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20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요 과제인 세월호 침몰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각각 8건의 권고와 공통 권고 4건을 발표했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품 사용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발현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대폭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가 아니라 기업에 입증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명칭을 ‘구제법’에서 ‘지원법’ 체계로 변경하고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조속한 피해판정 실시, 기업 인권경영 제도화를 통...

      21:44

  • 5월 3일

    • 배구 선수였던 안은주도 가습기살균제가 죽였다
      배구 선수였던 안은주도 가습기살균제가 죽였다

      배구선수 출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가 3일 세상을 떠났다.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774번째 사망 신고자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0시40분쯤 안씨가 옥시 가습기살균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안씨는 과거 실업팀 호남정유에서 배구선수로 뛰었고, 이후 경남 밀양에서 생활체육 배구코치 등으로 활동했다.시민센터에 따르면 안씨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후 쓰러진 2011년 이후 12년간 투병 중이었다. 2015년 병원에서 폐 이식을 권고받은 안씨는 그해 10월 첫 번째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후 2018년 12월 두 번째 폐 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다음해 11월까지 약 1년을 기다려 폐 이식 수술을 다시 받았다. 하지만 이때도 합병증으로 수술 이후 목을 절개해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상황이 계속 악화돼 신장 투석, 기관지...

      21:29

  • 4월 25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 “옥시·애경 불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 “옥시·애경 불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이 이번주 종료되면서 참사 11년 만에 나온 민간 조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이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환경보건센터 등 환경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단체는 25일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을 시작한다는 선포식을 했다. 이날까지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단체는 50개 지역의 총 189개 단체로 서울·인천·대구·울산·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포함한다. 단체들은 이날부터 매주 각 지역의 대형할인마트 앞 등에서 옥시와 애경 제품 불매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불매운동의 대상 상품은 옥시의 손세정제 ‘데톨’, 약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과 애경의 세제인 ‘트리오’ ‘스파크’ 등이다. 애경이 운영하는 제주항공도 불매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 ‘데...

      21:30

  • 4월 10일

    • 대법 “가습기살균제 허위 광고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며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광고한 기업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SK케미칼은 2002년부터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산업에 공급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용기에 “솔잎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정신적 피로회복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 제품을 광고했다.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증상 등이 보고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

      21:43

  • 4월 6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년 고통의 값이 비싸다는 옥시·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년 고통의 값이 비싸다는 옥시·애경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1년 만에 나온 피해구제 조정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을 규탄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10년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힌 옥시와 애경은 또다시 무책임한 살인기업의 면모를 내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과 피해자 발생 1·2위인 옥시와 애경의 반대에 사실상 조정안이 무산됐다”며 “사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피해자들은 조정 대상 7027명만이 아니라 건강 피해자로 추산되는 95만명인데, 전체 피해자 중 0.8%에 대한 피해조차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피...

      21:00

  • 2021년8월 31일

    • 10년 만에…‘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 구성
      10년 만에…‘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 구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을 위한 피해자단체와 가해 기업들 간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만이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됐다. 환경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의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며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가 구성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1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은 이달 초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조정 의사를 전달했다. 2012~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 소수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교...

      21:24

  • 5월 18일

    • ‘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선 ‘유해성 인과관계’ 입증될까
      ‘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선 ‘유해성 인과관계’ 입증될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형사 대법정은 검사와 변호사, 취재진 등이 몰려 가득 찼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13명이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0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지난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018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PGH)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원료(CMIT·MIT)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폐질환 등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

      18:42

  • 4월 22일

    •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올해 초까지 온라인서 팔렸다”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올해 초까지 온라인서 팔렸다”

      정부 승인을 거치지 않은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올해 2월 초까지 쿠팡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액체용 가습기살균제 3종과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 등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지난 2월 초까지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6종은 ‘가습기 살균타임’과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디펜드 워터’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로 모두 일본 제품이다.가습기살균제는 2019년 2월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전성, 독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사참위 조사 결과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15:30

  • 2월 17일

    • \"가습기살균제 무죄는 사회 경제질서 무너뜨리는 판결\"
      "가습기살균제 무죄는 사회 경제질서 무너뜨리는 판결"

      환경법·보건·예방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임직원 등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인데, 그 신뢰를 배반해도 된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재판부가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항소심을 위해 공동대응할 것을 밝혔다.환경보건·환경법·의학 등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6개 학회는 1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술적 검토’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의 한계를 분석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6개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이다.이날 심포지엄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1심 재판부가 과학적 사고방식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인...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