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년 고통의 값이 비싸다는 옥시·애경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1년 만에 나온 피해구제 조정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을 규탄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10년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힌 옥시와 애경은 또다시 무책임한 살인기업의 면모를 내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과 피해자 발생 1·2위인 옥시와 애경의 반대에 사실상 조정안이 무산됐다”며 “사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피해자들은 조정 대상 7027명만이 아니라 건강 피해자로 추산되는 95만명인데, 전체 피해자 중 0.8%에 대한 피해조차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피...

21:00

10년 만에…‘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 구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을 위한 피해자단체와 가해 기업들 간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만이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됐다. 환경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의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며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가 구성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1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은 이달 초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조정 의사를 전달했다. 2012~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 소수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교...

21:24

‘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선 ‘유해성 인과관계’ 입증될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형사 대법정은 검사와 변호사, 취재진 등이 몰려 가득 찼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13명이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0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지난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018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PGH)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원료(CMIT·MIT)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폐질환 등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

18:42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올해 초까지 온라인서 팔렸다”

정부 승인을 거치지 않은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올해 2월 초까지 쿠팡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액체용 가습기살균제 3종과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 등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지난 2월 초까지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6종은 ‘가습기 살균타임’과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디펜드 워터’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로 모두 일본 제품이다.가습기살균제는 2019년 2월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전성, 독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사참위 조사 결과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15:30

"가습기살균제 무죄는 사회 경제질서 무너뜨리는 판결"

환경법·보건·예방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임직원 등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인데, 그 신뢰를 배반해도 된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재판부가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항소심을 위해 공동대응할 것을 밝혔다.환경보건·환경법·의학 등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6개 학회는 1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술적 검토’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의 한계를 분석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6개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이다.이날 심포지엄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1심 재판부가 과학적 사고방식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인...

18:21

“내 몸이 증거”라는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된 이유…판결문 보니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다 증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존재에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사건과 달리 ‘가습기메이트’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만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가 4명으로 다소 적은 점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7월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17명이다. 그 중 사망자는 1553명이다. 이들의 피해 원인을 특정해야 가해자 처벌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과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라는 점이다.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기업의 전직 대표 등에게 무죄...

19:23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이유는?...“CMIT·MIT로 인한 폐섬유화 입증 안 돼”

“유죄 난 옥시싹싹 PHMG 성분 위해성에 많은 차이” 연구·인과관계 불충분 판단 공동개발 애경도 결국 무죄인체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옥시싹싹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인체 위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과는 달리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을 입증할 연구 결과가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2)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유죄 입증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부족...

21:01

충격에 빠진 피해자들 “증거인멸 판결 나왔는데 증거가 없다니…숨이 멎을 것 같다”

인체에 독성이 있는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폐질환·천식 발생·악화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 1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동엽 가습기넷 상임간사(참여연대 간사)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독성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나왔고 의학적으로 피해자들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며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말했다.장 간사는 “재판 과정에서 ...

21:01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피해자들 강력 반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원료 성분과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도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 모두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독성 수치를 숨기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관계자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인 ‘옥시싹싹’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0:12

‘가습기살균제’ 밝혀야 할 것 많은데…조사권 내려놔야 하는 사참위

국회는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부가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조사 수준이 “설치 목적에 충족됐다”며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 및 가해기업 유착 의혹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사참위는 10일 장완익 위원장 주재로 가습기살균제 조사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의결되며 향후 사참위 업무가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사참위가 이미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종결될 수 있다. 사참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직권조사 및 피해자 신청 사건 조사들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과제...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