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제외…최예용 부위원장 반발 사퇴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활동 기간이 1년6개월 연장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가 제외됐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사진)은 이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참담하다”고 항의했다.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참위 업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를 포함하고,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세월호 참사와 달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사참위 업무에서 진상조사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권 부여 조항도 사라졌다. 사참위 권한은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등에 한정됐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는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 ...

21:33

[단독] 가습기살균제 기업들 “통합 배상 방향성 공감” 첫 공식 답변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천식을 앓는다. 기존 의약품은 살균제로 생긴 특이성 질환에 듣지 않아 부작용이 있는 신약에 의존하고 있다. 매달 200만~300만원의 의료비가 들지만 정부 지원금은 일부에 그친다. 약물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옥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옥시·SK케미칼·애경·홈플러스·LG생활건강 등 8개 기업에 ‘통합 배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통합 배상안은 가해 기업들이 사용 제품에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금 및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신속한 구제를 돕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개별 기업에 요구하는 책임 범위를 따질...

17:08

“가습기살균제 개발 때 흡입독성 기준 외면”

기업들이 1990년대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에 ‘흡입독성’ 여부를 시험할 기준이 존재했음에도 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출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8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1990년대 국내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참위에 따르면 국내 첫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나온 유공(SK케미칼 전신)의 ‘가습기메이트’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출시됐다. 1996∼1997년 옥시와 LG생활건강, 애경산업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이 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 흡입노출시험, 살균력시험, 유해물질검사, 증기시험 등을 했지만 인체흡입독성시험을 거치진 않았다. 1994∼1997년 당시 국내에 현재 수준과 같은 흡입독성시험 장비를 구비한 시험기관이 없기는 했지만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고 사참위는...

13:43

‘가습기’·산재 재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었다면 달라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청년 노동자 김태규씨 추락사고, 유성기업 한광호씨 사건까지. 한때 떠들썩했던 산재 사망사고와 재난참사이다. 이들 사건은 기업의 잘못으로 여러 목숨을 앗아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노동 관련 법률가들의 생각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판결문 다시 보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거 일어난 3가지 산재 사망과 재난참사를 사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살펴봤다.책임 피해갔던 사업주·법인에까지 강력한 처벌 가능해져노조 와해 시도 방지 효과도…“안전한 현장, 기업에 이익”이 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이 안전한 일터...

20:33

[단독]‘가습기살균제 독성 입증’ 논문 국제 공인

가습기살균제 독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폐가 굳는 현상(폐섬유화)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한 동물실험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CMIT·MIT 등의 인체 유독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애경 등 제조사 측의 오는 27일 공판에서 이 논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제조사 측은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역 보고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호산구·Th2세포(체내면역을 돕는 세포) 매개 섬유증 간 인과관계를 밝혀낸 최초 동물연구’가 지난 12일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Molecules’(분자) 게재가 확정됐다.논문은 SK케미칼·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의 흡입 독성 원료인 CMIT·MIT를 반복 투여한 쥐에서 폐중량 및 폐조직, 염증성 사이토...

15:22

“삼성·LG, ‘가습기 살균부품’ 안전성 검증 없이 팔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가습기 장착 살균부품이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만 현재까지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참위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왔으며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면서 “살균부품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 바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살균부품은 가습기 내 필터 형식으로 장착하는 부품을 뜻한다.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가습기 메이트’ 등 생활제품과는 형태상 차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서 살균부품도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의약외품 지정은 살균부품도 관계부처의 허가·승인을 받아 생산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사참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살균부품이 장착된 가습기 ...

14:35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총수 일가 소환 막으려 ‘뒷돈’…애경 전 대표 집유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총수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2018년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회삿돈 6000만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씨는 이들의 청문회 소환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 전 대표 측은 양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인 대관(對官) 업무로 생각해 불법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

14:3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조국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정위의 부실조사를 은폐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인 이광희씨와 추준영씨 등 4명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범인은닉도피·허위공문서작성·강요·업무방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도 지난 7일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유 전 국장은 2017년 7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실조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 실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실장이 대응하지 않았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도 보고서를 받았지만 공정위를 감찰하거나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을 검찰에...

20:41

[단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는 병원서 노출···현장조사서도 병원 23곳 중 10곳 사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7%가량이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23곳의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10곳에서 가습기살균제 구매 및 사용 사실이 확인됐다. 치료하러 또는 출산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일어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등 연구진이 지난해 8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93명 중 301명이 392곳의 병원·요양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4393명은 2016년 4월 25일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신고를 한 이들이다. 정부는 2011년 11월~2013년 6월 1차, 2014년 4월~10월 2차, 2015년 2월~12월 3차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이후 신고자들은 4차 피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또 지난 2일 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천대 의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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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고려대 보건과학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은 2일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0~11월 전국의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의 성인 인구 3800만명에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연구진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2만366명에는 천식이나 비염, 간질성 폐질환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질환 관련 사망자만...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