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삼성·LG, ‘가습기 살균부품’ 안전성 검증 없이 팔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가습기 장착 살균부품이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만 현재까지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참위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왔으며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면서 “살균부품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 바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살균부품은 가습기 내 필터 형식으로 장착하는 부품을 뜻한다.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가습기 메이트’ 등 생활제품과는 형태상 차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서 살균부품도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의약외품 지정은 살균부품도 관계부처의 허가·승인을 받아 생산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사참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살균부품이 장착된 가습기 ...

14:35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총수 일가 소환 막으려 ‘뒷돈’…애경 전 대표 집유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총수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2018년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회삿돈 6000만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씨는 이들의 청문회 소환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 전 대표 측은 양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인 대관(對官) 업무로 생각해 불법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

14:3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조국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정위의 부실조사를 은폐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인 이광희씨와 추준영씨 등 4명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범인은닉도피·허위공문서작성·강요·업무방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도 지난 7일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유 전 국장은 2017년 7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실조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 실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실장이 대응하지 않았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도 보고서를 받았지만 공정위를 감찰하거나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을 검찰에...

20:41

[단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는 병원서 노출···현장조사서도 병원 23곳 중 10곳 사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7%가량이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23곳의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10곳에서 가습기살균제 구매 및 사용 사실이 확인됐다. 치료하러 또는 출산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일어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등 연구진이 지난해 8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93명 중 301명이 392곳의 병원·요양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4393명은 2016년 4월 25일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신고를 한 이들이다. 정부는 2011년 11월~2013년 6월 1차, 2014년 4월~10월 2차, 2015년 2월~12월 3차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이후 신고자들은 4차 피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또 지난 2일 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천대 의대, 연...

06:00

[단독]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고려대 보건과학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은 2일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0~11월 전국의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의 성인 인구 3800만명에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연구진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2만366명에는 천식이나 비염, 간질성 폐질환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질환 관련 사망자만...

06:00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끼리 유해물질 농도 32배까지 차이"

적어도 1559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의 유독물질 농도가 같은 제품끼리도 최대 19~32배가량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도 피해 정도가 달랐던 것이나 특정 시기에 피해가 집중됐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가해기업이 제출한 부실 자료로 수박 겉핥기식 조사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1일 현재까지 확인된 48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현황과 23종의 제품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 시험 및 분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수행했다. 방송통신대 연구진은 피해신고자, 시민단체, 방송통신대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 및 사참위가 수거한 제품 총 23종, 404개 시료를 분석했다. 395개 제품은 개봉된 상태였고, 9개...

17:36

사참위, “동일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수십배 차이…농도 높은 제품 피해 커”

한 회사에서 만든 같은 상표의 ‘가습기살균제’에서 유독 물질인 살균 성분 농도가 최대 32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업체들이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참위는 31일 한국방송통신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은 개봉된 77개 시료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농도가 280∼9000ppm의 편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용역조사 결과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판매 기간인 2004∼2011년 출시 제품 중 PHMG 농도가 일정하게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농도가 최대 19배 차이가 났으며, 출시 기간인 2002∼2011년 전체를 따져도 농도는 제각기 달랐다. PHMG와 CM...

16:54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식화’ 9년, 유족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초 피해자는 누구일까.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와 죽음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숨진 이들이 많다. 정부가 최초로 인정한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하나의 ‘기일(忌日)’이 없다. 피해자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작 시점과 사용 기간이나 용량이 모두 다르다. 투병 기간 차이도 크다. 3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한 피해자도 나왔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8월 31일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진 산모들의 사망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검찰수사, 국회 국정조사, 정부의 피해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은 더뎠고 정부는 피해자에게 피해 입증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등급을 잘게 쪼갰다. 정부의 피해 인정도 까다롭게 이뤄졌다.■정부가 오히려 이간질?...

18:04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하려면…‘국가 책임’ 인정하고 우릴 껴안아야”

문 대통령 당선 직후 공식 사과에도 최근까지 국회·청와대 변화는 없어 피해자들 “3년 전 약속 지키라” 촉구“정부는 피해자들이 다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김미란씨는 사망한 아버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람이 살해당했는데 피해라고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환경부의 피해판정에서 가능성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4단계 판정을 받았고, 이들에 대해 조위금 등을 일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나뉘는데 구제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 가능성이 높은 2단계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특별구제계정은 가능성 낮음...

21:08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67만명, 사망 1만4000명 추정”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67만명, 사망자는 1만40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정부에 공식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6817명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와 인정질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사참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서울·경기·강원·영남·호남 지역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으로 조사했다. 이후 응답 결과를 전국 만 19~69세 성인 3800만명에 대입해 비교한 뒤 추정한 결과다.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사망 피해가 알려진 2011년까지 국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최소 574만명~최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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