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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계약

22건의 관련기사

2013.04.18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협 출범
22:40 CU,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GS25, 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적극 보장, 반인권적 24시간 강제영업 즉각 폐지,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가맹본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전면 시정 및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 뭉쳤다… 단체협의회 공식 출범
22:15 CU,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GS25, 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8일 ‘전국 편의점주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적극 보장, 반인권적 24시간 강제영업 즉각 폐지,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가맹본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전면 시정 및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다.강중호 CU점주모임 회장(42)은 “본사는 매년 더 많은 이익을 내며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점주들은 매년 손해가 늘고 있다”면서 “본사가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고, 협의회단체를 인정해 대화를 통해 개선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회장(34)은 “편의점 본사들의 단체인 한국편의점협회는 가맹점주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점주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점주들이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았으면 좋겠...
편의점 가맹점주들 “지옥과도 같은 현실”
17:35 올 들어 세번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18일.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점주들의 생활고를 전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계약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편의점 가맹점주들한테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강요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쉴 수 있어야 하는데 24시간 강제로 문을 열어놓게 하고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다”며 “장사가 안되는 자리에 가게를 열어놓고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장사를 그만 두지도 못하게 한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피눈물을 눈여겨 봐주기 바란다”며 “빨리 가맹점법, 불공정거래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명석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한국편의점협회측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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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주 단체 출범...단체교섭권 보장, 불공정행위 근절 요구
16:02 CU,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GS25, 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단체협의회를 만들고 단체교섭권 보장과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촉구했다.CU점주모임,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GS25경영주모임 등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들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의점 점주들과 참여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의 시민단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박원석 의원 등 50여명이 모여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적극 보장, 반인권적 24시간 강제영업 방침 즉각 폐지,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가맹본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전면 시정 및 가맹사업법 개정’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강중호 CU점주모임 회장(42)은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주 또 자살, 올들어 벌써 세 번째… ‘카드빚 생계’ 생활고
06:00 부산 수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윤호준씨(43·가명)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월 경남 거제시의 임영민씨(32·가명),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시 김모씨(43) 등에 이어 올 들어서만 편의점주 3명이 자살했다.지난달 13일 오후 7시쯤. 윤씨는 동생에게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광안리 해변 근처 편의점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24시간 편의점은 한창 영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윤씨는 가게 문을 닫고 자신의 차를 운전해 광안대교 하판 해운대 방향 도로 중간에 세웠다. 그런 다음 경적을 울려대는 차들을 뒤로한 채 검은 바다에 몸을 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다를 수색한 지 30분 만에 광안대교 밑에서 윤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다.▲ 돈 적게 드는 위탁가맹점 개점… 수익 60% 이상이 본사 몫으로이혼 뒤 아이 양육비 ...

2013.04.12

“코앞에 다른 편의점… 1년 새 매출 반의 반토막”
06:00 김지규씨(43·가명)는 2008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일자리를 잃은 2650명 중 1명이다. 15년간 일했던 회사를 갑자기 떠나게 된 김씨는 그간 모아둔 돈으로 의류 사업에 도전했지만 1년도 안돼 실패했다. 2010년 11월 생계를 고민하던 김씨에게 한 지인이 ㄱ편의점 가맹본사 개발팀 직원이라는 자신의 사촌오빠를 소개했다. 김씨는 본사 직원에게 “월 300만원은 벌어야 가족생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본사 직원은 “좋은 자리가 있다”며 김씨에게 경기 평택시의 왕복 6차선 도로 앞 건물을 보여줬다. 차가 지나가는 길이었고, 주차장도 넓어 목이 좋아 보였다.하지만 54m 떨어진 부지에 펄럭이는 ‘편의점 입점 확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마음에 걸렸다. 바닥에 시멘트만 바른 부지는 공사 중이었다. 김씨는 본사 직원에게 “옆에 편의점이 들어오는데 이 자리를 소개하느냐”고 물었다. 본사 직원은 “다른 편의점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한 김씨가 재차 확인했지만 본사...

2013.04.09

“공정위가 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과당경쟁 불러”
22:05 전국에 편의점이 급증해 점포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이 때문에 편의점주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본사와의 분쟁이 늘어난 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 가맹본사들이 자체적으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세운 ‘근접출점 자제’ 규정을 공정위가 2000년 말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폐지했기 때문이다.9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5년 국내 편의점 수는 1620개, 2000년에는 2826개였다. 하지만 2000년 12월 공정위가 당시 5대 편의점 본사인 LG유통, 보광훼밀리마트, 동양마트, 대상유통, 한유통 등이 설정한 ‘업체 간 직선거리 80m 이내에는 근접출점을 자제한다’는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후 편의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편의점 수는 2011년 2만1221개로 10년 만에 7.5배가량 급증했다.민 의원실은 공정위가 2000년 편의점 간 거리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점포 수를 늘리려는 편의점 본사들의 과...

2013.04.08

“편의점 중도해지금 자체를 없애야”
22:10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34·사진)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편의점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는 그간 ‘과다·근접 출점’ ‘24시간 강제영업’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를 옥죄는 ‘노예계약’을 체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편의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날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줄이고,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점주협의회 측은 중도해지 위약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편의점 본사는 기대수익을 바탕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도 기대수익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주들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본사가 기대수익까지 받아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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